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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경기,아50842 발행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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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 때 공약 당 예산 출처 표기 최우수 선거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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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입법신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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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의안 통계 제20대
국회 (2016.5.30~2020.5.29) 2016.8.12.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기준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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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 300명 대표발의 건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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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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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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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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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9
|
20 ~29
|
30 ~39
|
40 ~49
|
50 ~59
|
60 ~69
|
70 ~79
|
80 ~89
|
90 ~99
|
100 ~109
|
110 ~119
|
120 ~129
|
130 ~139
|
140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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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159
|
160 ~169
|
170 ~179
|
180 ~189
|
200 이상
|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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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205
|
36
|
4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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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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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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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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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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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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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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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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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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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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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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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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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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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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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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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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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 300명 바로가기 ---- >
20대 국회의원 300명 대표발의 바로가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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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 300명 대표발의 통과 건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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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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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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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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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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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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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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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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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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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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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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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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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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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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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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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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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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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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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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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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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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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9
|
30 이상
|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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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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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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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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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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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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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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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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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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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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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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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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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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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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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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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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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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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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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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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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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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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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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통계 (위원회별 + 의안종류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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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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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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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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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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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국회운영위원회
|
37
|
36
|
1
|
법제사법위원회
|
142
|
140
|
2
|
정무위원회
|
110
|
108
|
2
|
기획재정위원회
|
171
|
170
|
1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44
|
39
|
5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59
|
146
|
13
|
외교통일위원회
|
18
|
15
|
3
|
국방위원회
|
25
|
21
|
4
|
안전행정위원회
|
213
|
208
|
5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92
|
57
|
35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71
|
68
|
3
|
보건복지위원회
|
116
|
111
|
5
|
환경노동위원회
|
164
|
155
|
9
|
국토교통위원회
|
91
|
84
|
7
|
정보위원회
|
1
|
1
|
|
여성가족위원회
|
17
|
15
|
2
|
미확정
|
29
|
29
|
|
총계
|
1500
|
1403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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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통계 (발의주체별
법률안)
구분
|
접수
|
처리
|
처리내용
|
미처리 (계류)
|
계
|
법률반영
|
|
계
|
법률미반영
|
가결
|
대안반영
|
부결
|
폐기
|
철회
|
반려
|
기타
|
원안
|
수정
|
의원
|
1409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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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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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 |
정부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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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총계
|
1506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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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
|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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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
법
률 반 영 :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으나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에 반영된 법률안 등
국회에서 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법률에 반영된 법률안
법률미반영
: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률안.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법률안(대안반영
제외). 발의 후 철회된 법률안 등 최종적으로 법률에 반영되지 못한 법률안
가
결 :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
원
안 가 결 : 위원회에서 수정되지
않은 법률안. 위원회에서 제안한 법률안 등 원안이 본회의에서도 수정 없이 가결된
경우
수
정 가 결 : 본회의에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된 경우.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또는 제안한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수정된 경우 등 당초 원안이 수정되어 가결된 경우
대
안 반 영 :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결과
그 법률안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대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법률안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가결 법률안과 차이가 없음.
대안반영폐기
------ > 대안반영폐기
장단점 ------ >
부
결 :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률안
폐
기 :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 보고 후 7일(휴회·폐회
기간 제외) 이내에 본회의 부의 요구가 없어 폐기되는 법률안.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률안
철
회 : 법률안 발의 또는 제출 후
사정 변경 등으로 철회한 법률안
기
타 : 위원회 심사결과 대안반영을
이유로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은 법률안 중 대안이 부결된 경우 또는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따라 법률에 반영되지 못한 법률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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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주요 입법 - 당론발의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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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주요 입법 - 당론발의 -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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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주요 입법 - 당론발의 - 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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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주요 입법 - 당론발의 -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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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소식
집단 정치 지성의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해 무편집 원문 그대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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