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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민주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문
□ 일시 : 2014년 1월 13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민주당의 김한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많은 국민이 안녕하지 못하다고 답하실 것을 잘 알기에 제1야당의 대표로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 대통령께서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서 놀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대통령께서 보통사람들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혹은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막연하게 창조경제로 국민소득 4만불시대로 가자고 하시지만,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달픈 이들, 미래에도 희망을 걸 수 없는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매우 공허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 고단한 민생,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절실합니다.
국민의 절반이 나는 하류층이라고 말합니다.
국민 10명중 8명이 부의 분배가 불공정하다고 말하고, 국민 10명중 9명이 계층상승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전세 값이 72주째 연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전월세 값 생각만 하면 갑자기 가슴이 쿵쾅거린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자살률 1위인 나라, 청년자살률도 노인자살률도 1등인 나라, 젊은 사람도 나이든 사람도, 오늘이 힘들고 내일이 너무나 막막해서, 어쩔 수 없이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
노인빈곤율도 이혼률도 세계 1위입니다.
800만명의 비정규직 한 달 평균임금이 백만원대 초반에 불과하고, 600만명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한 달에 백만원도 벌지 못합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과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3포세대｣ 젊은이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제 경제민주화로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 드려야 합니다. 복지를 통해서 국민 누구나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살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시대정신이 된 것이고, 그래서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도 갑자기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전도사로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라는 단어가 단 한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 민주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민생과 경제를 챙길 것입니다.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 그리고 탐욕과 특혜를 버리고 동반성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기업과 함께하는 상생과 공존의 경제체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의 최종목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맞도록 경제체질을 지속적으로 변화시켜나가야 합니다.
과거에는 의.식.주가 삶의 기본이었다면, 지금은 교육.주택.의료가 인간다운 삶을 좌우합니다. 교육.주택.의료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중산층의 붕괴를 막고, 계층상승을 가능케 하는 ｢희망의 사다리｣를 적극적으로 복원하겠습니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고교무상교육과 대학생반값등록금 등의 실현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전월세 값 상한제 도입과 공공임대주택의 대폭 확대 등으로 주택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공공의료 시설을 늘려서 가족 중에 중증질환 환자나 치매환자가 생기면 온 가정이 파탄 나는 일을 나라가 막아야 합니다.
특히 노인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당 정책연구원에 별도로 ｢실버연구소｣를 설치해서 종합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 특검은 반드시 관철해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정과제로 강조하셨습니다. 세상에 대통령선거에 국가기관들이 불법개입 한 사건만큼 비정상적인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대선관련 의혹들의 진상규명은 모두 특검에 맡기고, 정치는 민생과 경제살리기에 집중할 것을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거듭 촉구합니다.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으로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일은 불관용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관철해낼 것입니다.
□ 철도 민영화.의료 영리화,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역사교과서 왜곡, 철도 민영화, 의료 영리화 등은 모두 시대에 역행하는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민주당은 공공부문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공공성을 포기하는 민영화나 영리화가 곧 개혁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의료기관의 영리추구가 확대되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국민건강과 생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권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복지입니다. 의료 분야까지, 돈만 더 많이 벌면 되는 산업의 영역으로 바라보는 정부의 발상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위해 시장에 맡겨서는 안되는 가치들을 지키는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당은 철도 민영화와 의료 영리화를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 사회적 대타협위원회의 설치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분 5열됐던 나라가 이제는 7분 8열돼가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저는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다변화된 사회갈등의 해법을 찾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노사정위원회에 맡기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노사정위는 노총의 탈퇴로 이미 기능이 마비된 틀입니다.
우리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사회적 대타협위원회｣의 설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여기에는 여.야.정과 갈등의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입니다.
□ 새로운 국민통합적 대북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통일은 대박｣이라며 기반구축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말씀을 반갑게 들었습니다. ｢통일은 비용｣이라는 잘못된 통념을 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만이 축복입니다. 북한의 급변사태로 느닷없이 맞게 되는 흡수통일은 오히려 재앙일 수 있습니다.
｢해방은 도둑처럼 왔지만 통일은 도둑처럼 와서는 안된다｣던 함석헌 선생의 말씀처럼, 준비 없는 통일은 한반도에 큰 혼란을 불러올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국민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최근 금강산관광 재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환영합니다. 5.24 조치의 해제와 같은 실질적인 대북관계 개선조치가 뒤따라야 박근혜정부의 통일기반조성 노력이 진정성과 힘을 얻을 것입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시도로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이 현실화돼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고와 대책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민주당은 국민통합적 대북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대북정책이 더 이상 국론분열의 빌미가 돼서는 안 됩니다.
동북아 정세를 포함한 우리의 외교는 무엇보다 먼저 남북 간의 긴장을 해소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동북아 정세의 격랑 속에서 우리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확보하려면, 우선 우리 내부의 통합된 목소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이 요긴할 것입니다. 남북간의 소통을 통해 우리 정부가 한반도 문제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의 위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민주당은 북한의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직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과 민생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민생법｣을 당 차원에서 마련할 것입니다.
□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회견에는 정치개혁도 없었습니다.
정치개혁 공약을 지키는 데에는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는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치개혁 공약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버리라는 국민적 요구이고, 또 새누리당의 대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시로 국민들께 약속했던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전당원투표를 통해 정당공천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고, 국민의 대다수가 이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시간을 끈다고 국민의 명령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민주당이 걸어온 길 : 민생 우선, 소통, 실사구시의 정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해 5월 당대표를 맡으면서 민주당이 가야할 길을 깊이 고민했습니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부터 생각하는 ｢민생 우선의 정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의 정치｣, 좌우의 극단을 경계하고 합리적 대안을 찾는 ｢실사구시의 정치｣, 이 세 가지가 민주당이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대표가 되자마자 ｢을을 위한 정당｣을 선언하고, 즉각 ｢을(乙)지키기 위원회 (세칭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현장에서 민생을 챙기는 을지로위원회의 활약상은 ｢민생우선 정치｣의 새 장을 연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연말국회에서 법안과 예산안 처리가 여야간 입장 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을 때 제가 타협을 결단했던 것도 한쪽의 승리나 쌍방 모두가 패배하는 정치가 아니라, 바로 ｢실사구시 정치｣를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민주당이 철도노조 파업에 중재자로 나서서 합리적인 타협안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도 대화와 타협의 정치, ｢소통의 정치｣가 맺은 소중한 결실이었습니다.
특히 국정원등 국가기관의 정치개입을 차단한 개혁입법은 국정원 창설 이래 최초로 국회가 주도한 의미 있는 국정원 개혁의 성과였습니다.
□ 지난 총선과 대선 패배의 교훈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온전히 부응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민주당이 여전히 백척간두에 서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패배 이후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선에 국정원 등이 불법개입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반성과 성찰은 분노와 규탄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대선 불법개입 사건이 우리의 반성을 가로막는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자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난 총선과 대선의 뼈아픈 패배의 교훈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저질러진 부정은 그것대로 척결하고, 우리 내부의 문제를 직시하는 자기반성과 성찰을 계속하겠습니다.
□ 제2창당의 각오로 정치혁신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제2의 창당｣을 한다는 각오로 낡은 사고와 행동양식에서 벗어나는 정치혁신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혁신을 통해 당 조직의 역동성을 회복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내부에 잔존하는 분파주의를 극복해서 민주당이 하나로 뭉치는 데에 진력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당후사의 자세로 하나가 되겠습니다.
민주당이 고품격 고효율의 정치에 앞장서겠습니다.
소모적인 비방과 막말을 마감시키고, 국민의 요구에 빠르게 응답하는 정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지방선거가 5달 뒤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이 승리하지 못하면 불통과 무능의 정치가 계속되고 민생과 민주주의가 파탄날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지방선거 기획단｣을 확대개편하는 동시에 당을 ｢혁신과 승리를 위한 비상체제｣로 가동할 것입니다.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당원에 이르기까지 당의 모든 구성원들이 당의 사활을 건 혁신운동에 나설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명한 공천을 실천하겠습니다.
상향식 공천과 개혁공천으로, 호남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당내외 최적 최강의 인물을 내세워 승리할 것입니다. 당대표와 지도부에게 부여된 권한을 오로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엄정하게 행사할 것입니다.
저는 민주당의 지난 전당대회에서, 야권의 재구성이 필요하게 된다면 민주당이 앞장서서 주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정치혁신으로 경쟁해가면서, 야권의 재구성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국민의 뜻에 따라 판단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갑오년 새해에,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4년 1월 13일
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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