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 배경

지난 7월 하순이후 미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현실화와 이에 따른 글로벌 신용시장 경색으로 주요국 주가가 동반 하락하고 환율이 급변동하는 등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금융불안이 은행 등 금융시스템 전체로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즉각적으로 금융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대폭 확대하였다.

연준은 임시 FOMC회의에서 신속히 정책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글로벌 신용경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8.9일 이후 1개월 이상이 경과한 9.18일에야 단기 정책금리를 인하하는 등 과거 금융불안기의 정책대응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번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금융불안이 향후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 1980년대 이후 발생한 미국의 금융불안이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과 연준의 정책대응을 살펴본 다음 이러한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아직 진행중에 있기는 하지만 현 시점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불안과 연준의 정책대응을 평가하고 향후 전망을 해보고자 함

▲ 미국의 금융불안과 연준의 대응사례 비교

1980년 이후 발생한 4차례의 금융불안은 발생배경 및 발생 전후의 경제상황 등이 서로 달라 직접 비교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충격의 크기와 지속기간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Black Monday 사태(1987.10.19일)의 경우 충격이 컸으며 장기간 지속되었다.

주가(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사태발생 당일 22.6% 폭락하였으며 그 후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 89년 1월 하순까지 1년3개월 이상이 걸렸다.(하락폭의 절반수준을 회복하는 데는 약 2개월반이 소요)

이처럼 회복에 장기간이 소요된 것은 연준이 높은 인플레이션의 지속에 대응하여 88년 3월부터 89년 5월까지 페더럴펀드 목표금리를 큰 폭 인상(6.50%→9.8125%)한 가운데 저축대부조합 파산사태가 지속된 데 기인하였다.

저축대부조합 파산사태의 경우에는 주식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크지 않았으나 1988년부터 91년까지 4년간 지속되었다.

그러나 주가는 이라크-쿠웨이트 전쟁이 발발하기 전인 90년 상반기까지 높은 경제성장세에 힘입어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그 후 주가는 이라크-쿠웨이트 전쟁발발(90.8월)로 큰 폭 하락하였다가 경기침체 및 신용경색 완화를 위한 연준의 금리인하 등에 힘입어 상승한 후 91년말까지 전쟁발발 이전 수준에서 보합세를 유지하였다.

러시아 모라토리엄/LTCM 사태(1998.8.17∼9월 중순)의 경우에는 주가는 8.14일∼10.1일중 1개월 반 동안 9.4% 하락하였으며 그 후 사태발생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는 약 15일이 소요되었다.

9·11 테러사태의 경우에는 증시 재개장후 5일만에 주가가 14.3% 크게 하락하였으며 그 후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까지는 단기간(약 1개월 반)이 소요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금융불안에 대응하여 연준은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유동성의 신속한 확대 공급과 함께 페더럴펀드 목표금리*의 상당폭 인하조치를 실시하였음. 다만 저축대부조합 파산사태의 경우에는 인상 후 인하조치 실시하였다.

* 1987년 10월 Black Monday사태를 계기로 종전의 차입지준대신 페더럴펀드 금리를 실질적인 통화정책의 운용목표로 활용하였으며 1994년 이후에는 공식적인 운용목표로 대외에 공표하였음. 1994년 이전에는 연준이 페더럴펀드 목표금리의 변경여부를 고시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세인트루이스 연준에서 제공하는 환산된 페더럴펀드 목표금리(시계열은 1982년 9월 27일 이후 입수 가능)를 이용(Thornton 2005)

금융불안의 단기간 충격이 컸던 Black Monday사태 및 9·11테러 사태의 경우 발생 직후 임시FOMC회의를 개최하여 즉각적으로 목표금리를 인하하였으며 이어 3개월 내외에 걸쳐 3∼4차례 추가 인하 하였다.

9·11테러 사태의 경우 사태발생 직후부터 3개월간 4차례에 걸쳐 목표금리를 175bp 인하 하였다.

Black Monday 사태의 경우 발생 직후부터 4개월간 5차례에 걸쳐 목표금리를 81.25bp 인하 하였다.

또한 러시아 모라토리엄/LTCM 사태의 경우에도 3개월간 3차례에 걸쳐 목표금리를 75bp 인하 하였다.

최초의 25bp인하는 러시아 모라토리엄 선언 후 1개월 반, 9월중순 LTCM사태 후 10여일이 지나 실시하였다.

이에 비해 저축대부조합 파산사태의 경우에는 사태의 진전상황을 보아가며 정례FOMC회의에서 목표금리를 조정하였다.

1988년부터 91년까지 장기간 지속된 저축대부조합 파산사태의 경우에는 초기(88년 3월부터 89년 5월까지)에는 높은 인플레이션의 수속을 위해 목표금리를 331bp(6.5%→9.8125%) 인상하였다.

이후 경기침체 및 신용경색 완화를 위해 89년 6월부터 91년말까지 22차례 걸쳐 목표금리를 581bp(9.8125%→4.0%) 인하 하였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도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구를 개편하고 정리자금지원을 증대하는 한편 저축기관 경영의 건전성 규제를 대폭 강화하였다.

▲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 불안과 연준의 대응

금년 7월 하순이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8.9일에는 BNP Paribas Asset Management의 펀드환매 중단선언으로 신용경색 우려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본격화 되었다.

주가는 8.16일 12,845.8p(장중 최저치는 12,518.5p)까지 급락하였는데, 이는 사태발생이전 사상최고치(7.19일, 14,000.4p) 대비 약 25일간 8.2%, BNP Paribas사태이전인 8.8일(13,657.9p) 대비 일주일간 5.9% 하락한 수준이다.

페더럴펀드 목표금리 인하조치가 있었던 9.18일 현재 주가는 13,739.4p로 약 40일만에 BNP Paribas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7.19일의 사상 최고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연준은 금융시장을 정상적인 상황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8.9일 이후 유동성 공급의 대폭 확대, 재할인 금리 인하 등의 조치를 실시하였다.

8.9∼9.14일중 260억달러(순)의 유동성을 공급하였다.

8.17일에는 재할인 금리를 50bp(6.25%→5.75%) 인하 하였다.

8.24일에는 투자적격 ABCP(Asset Backed Commercial Paper)를 재할인대출 담보물(시장가격 형성이 어려울 경우는 액면가의 85%까지 인정)로 인정하였다.

BNP Paribas의 펀드환매 중단 이후 약 40일이 지난 9.18일에 페더럴펀드 목표금리를 50bp 인하(5.25%→4.75%)함과 동시에 재할인금리를 50bp 추가 인하(5.75%→5.25%) 히였다.

▲ 평가 및 향후 전망

(평 가)

이번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영향과 연준의 정책대응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중에 있어 평가하기가 이르지만 현시점에서 과거의 금융불안 사태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해 볼 수 있겠다.

이번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 이후의 주가 하락폭(일주일간 6.2%)*은 87년 Black Monday(당일 22.6%), 9·11 테러사태(재개장 후 5일간 14.3%), 러시아 모라토리엄/LTCM사태(1개월 반동안 9.4%)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았다.

* 사상 최고치(14,000p)를 기록한 7.19일부터 약 25일간 8.2%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8.9일이후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유동성 공급을 신속하게 대폭 확대하고 8.17일에는 재할인금리 인하(50bp) 및 재할인 기간 연장(30일)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증대가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신용시장의 경색을 야기시키는 등 그 영향이 빠른 속도로 파급됨에 따라 이를 방치할 경우 은행 등 금융시장 전체로 파급될 것으로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준이 과거의 금융불안기와는 달리 임시 FOMC에서 신속히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한 달 이상이 지난 9.18일 정례 FOMC회의에서 페더럴펀드 목표금리를 인하한 것은 다음과 같은 점 등이 고려됐던 것으로 보인다.

연준이 단기 정책금리를 즉각적으로 인하할 경우 전반적인 시장금리의 하락을 가져와 그 동안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무분별한 대출을 해온 서브프라임 모기지관련 금융회사 및 헤지펀드들을 구제해 주어 결과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그동안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여파가 주택경기에는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고유가의 지속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 계속 경계할 필요성 등이 있다.

(향후 전망)

이번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문제는 주택경기의 장기호황국면(1998∼2006년중 9년간 주택가격 84.9% 상승)에서 형성된 것으로 지금은 부실이 나타나는 초기단계이며 향후 주택경기가 악화되는 경우 부실규모가 더욱 커져 사태 해결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 주택대부조합 파산사태의 경우 주택가격이 상승국면(1985∼89년중 5년간 20.5% 상승)을 보인 후 하강국면(1990∼91년중 2년간 8.8% 하락)에서 파산사태가 1988년부터 91년까지 장기화되었음

그 과정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관련 금융회사들의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일부 금융회사 및 헤지펀드들의 경우 도산될 가능성이 있다.

* 9.7일 Countrywide Financial사는 향후 3개월이내 최대 1만2천명 정도 감원할 예정이라고 발표

버냉키 연준의장 및 부시 대통령 등은 앞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경제전반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나 그동안 무분별하게 과도한 대출이나 차입을 해온 금융기관과 차입자들을 구제할 의무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앞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문제가 상당기간 지속되겠지만 이것이 금융시스템 전반의 불안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미 연준의 필요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견해 표명 및 과거 금융불안기의 미 연준의 정책대응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심화가 금융시장의 혼란과 경제전반에 대한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미 연준이 즉각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시장에서는 향후 페더럴펀드 목표금리의 추가 금리인하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FOMC가 9.18일 발표문에서 일부 인플레이션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힌 점 등을 근거로 금리가 현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는 견해와 신용시장 불안으로 인한 미 경제침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금리가 현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는 연준이 9.18일 큰 폭으로 금리를 인하한 것은 신용위기 확산이라는 이례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당분간 향후 발표될 경제지표를 지켜볼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한편 연준이 추가적인 금리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는 견해는 금번 FOMC 발표문의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문구는 추가 인하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현재로서는 금년말까지 페더럴펀드 목표금리의 추가 인하를 예상하는 견해가 다소 우세한 것으로 보이나 향후 미 연준의 금리정책은 앞으로의 금융시장 상황, 인플레이션과 경기 동향에 좌우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따라서 영국 등 미국 이외 지역으로의 주택경기 침체확산,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신흥시장국 금융불안 가능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미국 등 주요국의 금융시장 및 주택경기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혹시 발생할 지도 모를 신용위기 재부각 및 실물경제로의 확산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07.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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