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008. 7. 16.(수)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 주식회사(이하 피심인이라 함)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로 함

행위사실

2006년 6월∼2006년 11월 피심인이 증권사들에게 주식매매를 위탁하면서, 계열사인 미래에셋증권(이하 지원객체라 함)에게 0.1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국내비계열 증권사에게는 0.10% 적용

적용 법조: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경고사유

지원객체 측면에서 볼 때, 지원객체가 피심인을 포함한 모든 자산운용사로부터 지급받는 주식매매 위탁수수료율 평균이 0.14∼0.16% 수준이어서 피심인이 지원객체에 지급한 수수료율(0.15%)과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위반기간이 단기(2006년 6월∼11월)에 해당하고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원객체에게만 0.15%를 지급하던 수수료율 지급기준을 변경하여 2006년 12월부터 평가 상위 4개사에 대해서 0.15%의 수수료율을 적용함으로써 자진시정된 점

피심인과 지원객체를 비교해보면 지원객체가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등의 측면에서 더 우위에 있어 적극적인 지원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지원행위로 인해서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지원객체의 경쟁력이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지원금액: 0.15%에서 0.10를 차감한 0.05%가 지원에 해당된다고 볼 경우에도 11억9천7백만 원에 불과)

※ 본건은 2006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서 공정위가 직권조사한 사건임

2008.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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