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승인 입장 번복 해명하라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심사 지연시 한국 정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사를 금융당국에 전달했다고 한다.

먹튀 의혹을 받아온 론스타의 협박도 적반하장이거니와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협박 때문에 매각심사 보류에서 착수로 돌연 입장을 바꿨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부시 미 대통령 방한에 맞춰 미국 공화당의 거물후원자인 론스타의 먹튀를 위해 매각승인을 선물하려는 것이라면, 조공갖다바치기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고든 브라운 영국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HSBC의 원만한 외환은행 인수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낸 직후에 돌연 입장이 바뀐 것도 의문스러울 뿐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금융위의 태도는 명백한 직무유기감이다. 론스타 먹튀에 일조했다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으려면, 금융위는 당장 론스타가 보낸 소송협박서한을 공개하고 매각승인 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금융위의 매각승인은 현재 진행중인 외환은행 헐값매각 재판과 불법로비 검찰수사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직권남용 행위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8년 7월 31일

진보신당 부대변인 이지안

2008.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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