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8월에 본격화된 금융위기가 2008년 들어서 심화되고 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약세가 가속화될 뿐 아니라 투자자의 위험회피 성향을 보여주는 신흥시장채권지수가 최고점을 기록하는 등 불안의 정도가 이전보다 훨씬 커지고 기간도 장기화되고 있다. 이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서 시작된 금융부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품 이외에 모기지 관련 파생상품 및 이를 보증한 채권보증회사 등 예상치 못한 부문으로까지 급속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부실규모도 6,000억달러로 추정되는 등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세계경제가 서브프라임 모기지發충격에서 벗어나려면 적어도 1∼2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미국 주택경기 회복이 관건이나 2008년에도 주택건설시장은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 세계 금융회사들이 단기간에 1,800억달러의 금융부실을 상각 처리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하고는 있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부실이 계속 확대되는데다가 부실규모도 워낙 커서 이를 정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회사들이 호황기에 축적한 유보자금이 상당하고 아시아 및 중동지역의 국부펀드 등이 추가적인 자금공급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금융부실은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해 현재 미국경제는 침체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되며 2009년까지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경제성장세를 회복하기 어렵고, 세계경제도 그 동안의 고성장세에서 벗어나 조정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달러화 약세와 글로벌 과잉유동성 증가로 인해 국제원자재가격이 급등하면서 1990년대 이후 진정되었던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세계경기가 둔화될 경우 국제원자재 가격도 점차 하락 조정될 것으로 보여 세계경기는 1970년대와는 달리 약한 스태그플레이션(Mild Stagflation)의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미국의 경기침체와 달러화 약세는 경상수지 적자를 축소시켜 그 동안 크게 확대되었던 세계경제 불균형(Global Imbalance)현상은 점차 완화될 것이다. 한편 향후 금융불안이 진정되는 시점에서 각국 중앙은행은 긴축정책을 다시 강화하면서 과잉유동성의 축소과정도 재개될 것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확산 등 대외여건이 예상보다 악화되고 있어 한국은 금융불안의 전이 차단과 경기 안정책 구사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첫째, 최근 경기의 상승탄력이 떨어지고 하강세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재정확대와 금리인하 등의 신축적인 경기대응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단기적으로 국제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율의 추가 인하 및 면세 등을 통해 물가불안에 대처해야 한다. 셋째, 세계경기 둔화로 인해서 향후 수출둔화가 불가피한 만큼 법인세 인하, 규제완화 및 노사관계 안정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

※ 상세정보: 삼성경제연구소(www.seri.org)

200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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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오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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