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RP(한국은퇴자협회 회장 주명룡)는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상조회사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한다. 또한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조업 관련 법안이 하루 속히 국회를 통과되어 발휘되기를 바란다.

한국은퇴자협회(KARP)는 현재의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상조회사 설립기준법 확립과 앞으로 고객보호 예치금 제도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상조업은 1982년 부산에 처음 도입된 후, 빠르게 성장하여 약 300 여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상조회원 가입자는 2004년도 100만 여명에서 2006년도 300만 여명으로, 2년 사이 3배나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상조업은 관계 법령이 없어, 주식회사 형태로 된 상조회사를 설립할 때, 특별한 기준이나 요건이 없다. 또한 부실경영 등으로 업체가 도산할 경우, 가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에 대한 입법근거가 없어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는 2007년 833건으로, 전년 대비 63%가 늘었다. 피해 사례는 중도 계약 해지에 따른 과다한 위약금 요구가 대부분이고, 소비자의 계약 철회 요구 거절, 장례서비스 상품에 대한 불만, 사업자의 도산으로 인한 장례서비스 불이행 등이다.

선수금 할부 결제제도가 활발한 미국, 특히 뉴욕주는 선수계약금을 100% 금융기관에 유치케 하고 있으며, 언제나 자유롭게 환불이 가능하고, 타 회사로의 계약 이전이 자유롭다.

2008.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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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한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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