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보험금 과다지급 방지

일명 교통사고 ‘나이롱환자’(아프지 않는데 아픈 척하는 환자) 강제 퇴원제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통사고 ‘가짜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이 퇴원 또는 전원(轉院)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통과,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입었지만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입원환자(가짜환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퇴원 또는 전원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해 보험금 과다 지급을 방지하고 긴급 환자가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사고환자 입원율은 평균 72.1%로 일본의 9.1%에 비해 8배 이상 높아 도덕적 해이가 지적돼왔다. 또 입원 교통사고 환자중 자리를 비운 가짜환자(부재환자) 비율이 17% 이상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 말부터 시행이 가능하다며, 사회적·경제적으로 폐해를 야기해 온 교통사고 가짜환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일수가 1일 감소할 경우 병원진료비는 약 403억원 절감돼 자동차 보험료의 인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안은 또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가불금에 대해 전액 보상해 주는 내용도 포함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험회사는 진료비를 가불형식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차후 손해배상책임이 없거나 초과지급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이를 반환 받지 못하면 지금은 정부가 70% 범위내에서 보상해 주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수준의 정부 보상으로는 보험회사의 재산권을 보호해 줄 수 없을 뿐더러 보험회사가 가불금 지급을 꺼리게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 같이 전액 보상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보상이 종결된 후에도 해당 교통사고로 인해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적용토록 하므로써 교통사고 피해자의 의료비 지출이 줄어들게 됐다.

이와 함꼐 보험회사가 의무보험 가입자에게 계약만기 안내 통지를 하는 경우 계약 종료 75일전부터 30일전, 30일전부터 10일전에 통지를 하도록 통지시기를 구체화해, 보험계약 만기일 경과로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보험계약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보험사업자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또 현재는 자동차 임시운행기간 동안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임시운행 의무보험)에만 가입해도 자동차 신규등록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자동차 임시운행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자동차 신규등록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무보험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에 대해 경찰관서(도로교통법 위반)와 시·군·구(무보험 운행)가 별개로 수사하던 것을 앞으로는 경찰관서에서 일괄 수사토록 함으로써 하나의 위반행위로 두 번 수사 받는 불편이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