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007년도중 보험사기 조사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실적은 2,045억원(30,922명)이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금액기준 14.8%(264억원), 혐의자기준 15.6%(4,168명) 증가하였음

◇ 보험 종류별

보험종류별로 보험사기 적발금액을 살펴보면, 자동차보험이 66.4%(1,359억원)로 점유율이 가장 높고, 생명보험의 보장성보험이 15.2%(310억원), 손해보험의 장기보험이 11.4%(233억원)순임

※(적발금액기준)점유비:생명보험19.2%(393억원), 손해보험80.8%(1,652억원)

또한, 보험종류별로 보험사기 혐의자를 살펴보면, 자동차보험이 80.3%(24,825명)로 점유율이 가장 높으며, 손해보험의 장기보험이 11.0%(3,387명), 생명보험의 보장성보험이 5.6%(1,742명)순임

※(혐의자기준)점유비:생명보험7.5%(2,311명), 손해보험92.5%(28,611명)

한편, 생명보험에 비해 손해보험의 적발실적 점유비중이 크게 높은 이유는 손해보험의 지급보험금이 전체 지급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보험계약자외에 피해자 등 다수의 관련자가 존재하는데서 기인

◇ 사기 유형별

사기유형별로 보험사기 적발금액을 살펴보면 사고내용의 가공·조작 등을 통하여 보험금을 타기위한 허위사고가 24.7%(505억원)로 가장 많고, 보험 미가입 운전자 등을 보험가입 운전자 등으로 바꾸어 보험금을 타기 위한 바꿔치기가 18.4%(376억원),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사고를 유발하는 고의사고가 17.6%(359억원), 그리고 사고후 보험가입이 15.7%(321억원), 부당한 장기입원 등 피해과장이 15.6%(319억원) 순으로 많았음

◇ 혐의자 성향

보험사기 혐의자를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29.2%(9,024명), 30대가 28.3%(8,750명), 20대가 20.1%(6,230명), 50대가 15.6%(4,816명) 순이며 특히 10대는 1.9%(578명)로 점유비는 낮으나 전년대비 83.5% 증가하였는데, 이는 보험사기 전문집단이 청소년을 보험사기에 가담시키는데 기인

이를 남녀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78.0%(24,104명), 여성이 22.0%(6,818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업별로 구분해 보면, 회사원이 28.6%(8,838명), 무직이 13.7%(4,250명), 자영업자가 12.8%(3,955명), 운수업 종사자가 5.9%(1,818명) 순임

한편, 최근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으며 수법도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상황

보험사기는 단순히 보험회사의 손실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넘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보험사기 행위의 피해를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큼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액 연간 2.2조원, 가구당 14만원 부담(보험개발원 추정)

금융감독원은 현재 주로 보험정보에 의존하여 보험사기를 조사하다 보니 보험사기 추정금액의 극히 일부(보험금기준 2.3%)만을 조사 하여 수사의뢰하는 등 적발실적이 미미

특히 상해·질병관련 보험사기*같은 경우 관련기관과의 공조가 가능할 경우 적발실적 증가가 예상됨

* 과거 질병을 숨기거나 질병을 상해사고로 위장하거나 입원기간 부풀리기 등

2008. 9. 2

시민의 관점으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 보도

보도자의 입장을 100%반영하는 보도

카빙 보도자료 편집팀

 - 카빙-  cabing.co.kr

<저작권자 (C) 카빙.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