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07. 11월부터 "보험계약과 관련된 유의사항"을 8회에 걸쳐 안내해온 바 있음

이는 보험소비자가 보험 가입시 약관내용 등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 민원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 <기발표한 보험소비자 유의사항 사례*>

① 변액보험 및 자산연계형보험 등 투자성보험 가입시 유의사항(07.11.6)

② 민영의료보험 가입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07.12.10)

③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와 관련한 계약자의 권리(08.1.22)

④ 보험가입시 알아두면 유익한 다양한 보험특약(08.2.27)

⑤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보험 가입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08.4.22)

⑥ 보험계약 청약시 「계약전 알릴의무」와 관련된 유의사항(08.5.16)

⑦ 화재사고를 보장하는 보험과 관련된 가입자의 유의사항(08.6.9)

⑧ 태아보험 가입시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08.6.24)

* 동 사례는 금감원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 보도홍보자료에서 다시 볼 수 있음

이번에는 아홉 번째 테마로서 고령인구 증가 등에 따라 실버보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실버보험 계약자 유의사항」을 소개하고자 함

◇실버보험이란?

실버보험*은 가입연령과 보장내용에 있어 고령층에 초점을 맞춘 보장성보험을 통칭하는 용어임

* 연금보험, 자동차보험 등과 같이 보험 관련법규에서 사용하는 법상 용어는 아님

본인이 직접 가입하는 경우보다 자녀들이 부모들을 위해 가입해주는 경우가 많아 孝보험이라고도 함

인구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노후 대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 실버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실버보험은 특정질병을 집중 보장하는 등 다양화·복잡화되고 있는데 반해 소비자의 이해는 부족한 실정임

* 수입보험료(억원): 4,700(FY05) → 5,769(FY06) → 6,989(FY07), 유지계약건수(천건): 663(FY05) → 1,085(FY06) → 1,262(FY07)

→ 이에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고 자신과 부모의 노후계획 및 수요에 맞는 실버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

◇실버보험의 보장내역

실버보험의 일반적인 보장내역

실버보험은 통상 주보험으로 일반사망 및 재해사망 등의 사망보험금을 보장하고 있으며, 선택특약*으로 치료비, 치매간병비 등을 보장

* 선택특약 가입시 추가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실버보험의 위험 보장기간(보험기간)

실버보험은 일반적으로 80세까지 보장하나, 종신의료보험과 간병보험 등 일부상품의 경우 종신까지 보장하는 경우도 있음

◇실버보험 가입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갱신형 보험은 갱신 시점(예:매년)에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일부 실버보험 상품은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갱신형* 형태로 설계·판매 중이며, 갱신시 피보험자의 연령 증가, 의료수가 상승 및 위험률(질병발병률) 상승 등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 갱신형 상품은 최초가입 후 계약당사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일정기간(1∼5년)을 주기로 해당 계약이 갱신

보험료 계좌 자동이체가 설정된 경우는 갱신으로 인해 인상된 보험료가 계좌로부터 자동 인출될 수 있음에 유의

주보험 및 선택특약의 보장내역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

대부분의 상품이 치매간병비, 상해 및 노인성 특정질병 치료비 등은 별도의 가입 및 추가보험료 납입이 필요한 선택특약으로 운용하고 있어 보험 가입시 주계약 내용과 선택특약 내용을 꼼꼼히 살필 필요

특히, 치매보장의 경우는 보상범위 및 보상조건*이 한정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험 가입시 계약조건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

무심사 보험은 심사절차가 없는 반면 보험료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음

무심사 보험은 보험가입 당시 피보험자로 부터 질병 여부에 대한 고지를 받지 않고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가입이 가능한 보험으로, 일반적으로 일정수준(예: 3,000만원) 이하의 사망보험금*만을 지급

* 다만, 가입 후 2년 이내에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

특히, 무심사 보험은 누구라도 가입이 가능한 반면, 일반 정기(종신)보험보다 보험료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음에 유의

따라서, 건강한 계약자라면 일반적인 보험가입 심사절차를 거쳐 무심사보험 보다 저렴한 일반 정기(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함

2008.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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