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www.crefia.or.kr 회장 나종규)는 신용카드 불법할인(깡) 근절을 위하여 불법가맹점과 회원에 대한 신용카드사(5개 전업사 및 국민, 외환은행)의 조치내역을 언론 등을 통해 공개(04. 3분기부터 시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불법할인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키고 있다.

07년 하반기에 불법가맹점과 불법거래 회원에 대한 카드사들의 제재내역을 살펴보면 가맹점 제재는 10,145건으로 07년 상반기(9,883건) 대비 2.7% 증가하였고, 회원 제재는 24,948명으로 07년 상반기(28,924명)와 비교하여 13.7% 감소하였다.

07년 하반기 불법가맹점 제재건수가 상반기에 비하여 2.7% 증가하였지만, 소폭에 그쳤고 06년 상반기부터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불법가맹점 제재건수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회원 제재건수도 신용카드사의 회원 거래내역 중심의 모니터링 강화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불법할인(깡)이 점차 사라지고 있고, 제재내역의 공개가 불법할인의 피해 및 위험성을 사회전반에 알리는데 주효하고 있으며, 카드업계의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감독 강화가 불법할인에 대한 위법 불감증과 도덕적 해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카드업계의 계몽활동 강화

신용카드 불법할인 근절을 위해 각 카드사는 2004년 9월 이후 이용대금청구내역서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홍보 및 계도문구를 삽입하여 발송 및 게시하였다.

경고문구의 주요 내용은 ＂불법할인(깡)이 빚을 갚는 근본적인 대책이 결코 될 수 없으며, 불법할인(깡) 이용시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될 수 있고, 불법할인(깡)을 6개월 이상 연속 사용할 경우 빚은 당초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불법할인(깡) 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 신용카드 불법할인 조치결과

2007년 하반기는 상반기와 비교하여 제재건수가 2.7% 증가하였으나, 카드사의 불법거래에 대한 관리 및 감독 등의 강화조치로 인하여 가맹점에 대한 불법할인 제재조치 건수는 2006년 상반기부터 감소세로 이어지고 있다.

신용카드사의 실시간 위험거래 적발시스템 운영으로 불법거래 조기적발 및 거래 승인 차단이 가능하여 전체적인 불법거래가 감소하였다.

고위험 가맹점에 대한 기준 강화

- 불량매출의 색출빈도가 잦은 가맹점 실사 후 할부한도 및 이용한도 제한

- 종교단체 및 기부금 관련 가맹점과 다단계 업체 할부 제한

- 민원발생 요인이 빈발한 회원제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해 할부 제한

신용카드사의 회원 거래내역 중심의 모니터링 강화로 07년 하반기 카드회원의 불법거래가 07년 상반기 대비 13.7% 감소하였다.

카드사에서는 카드회원의 불법거래에 대한 제재조치를 회원탈회에 의한 직접적 제재보다는 거래정지(15.6%) 및 한도축소(84.4%)를 통한 조치로 강화하고 있다.

불법할인(깡) 위험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인터넷 홈페이지와 카드이용대금청구서 등에 홍보 및 계도 문구를 삽입하여 불법할인(깡)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2008.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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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강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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