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가 금융주력자가 아닌 점은 당시 금감위도 인정

14일 서울행정법원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게 론스타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따르면 금융위는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및 론스타의 외환은행 한도초과보유주주로서의 적격성 유지 여부에 관한 심사보고서 등 29가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2003년 금융위(당시 금감위)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 여부를 판정한 문서, 론스타의 은행 대주주로서 적격성에 대한 보고서 등은 금융위가 이들 문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공개 목록에 포함시킬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은행법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경우 10%이상의 대주주가 될 수 없는데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를 심사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법 위반 사항이다. 이 법을 적용하면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인 투기자본이어서 외환은행의 51%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당시 한 국회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도 "론스타가 투기자본이어서 자격이 안되니 부실금융기관은 매입가능하다는 조항을 이용해야 했고, 그래서 BIS비율을 낮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고 한다.

더구나 당시 금감위 박대동 감독정책1국장도 "국내 자본도 아니고 외국의 유수 은행도 아닌 미국계 펀드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취득을 승인함에 있어 금감위는 많은 고민을 하였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론스타는 명백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이다. 은행법 상 비금융주력자에게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려면 삼성이나 현대 등 국내 비금융주력자에게도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검은 의도가 있다면 밝혀야 한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론스타 사건에 대해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도대체 일개 국장의 인터넷 게시글에 노무현 대통령이 몇 번씩 댓글을 달아 "잘 보았습니다. 의혹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기사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했는지가 기사에 나와 있지 않아서 궁금 합니다"라고 한 점이나 "론스타 문제는 실무선에서 무슨 부정이 개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누가 뭐래도 정책적으로 오류가 아니다. 게이트도 될 수 없다"고 론스타에 대해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도 의문이다.

금융위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한다면, 금융위가 론스타 사건의 중심이라는 의혹을 벗기 힘들 것이다.

2009.1.15.

뉴라이트전국연합

200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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