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선의 필요성

한국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하면서 통화정책 운영을 통화량중심에서 금리중심으로 변경하고 콜금리(무담보 익일물)를 운용목표인 동시에 정책금리 결정대상으로 채택

콜금리목표제 운영과정에서 콜금리는 목표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남

콜금리가 단기자금 수급사정에 관계없이 목표수준에서 거의 고정되는 등 콜금리의 시장성이 크게 제약

콜금리가 고정된 결과 기일물 단기금융시장이 발달하지 못하여 「콜금리 → 단기시장금리 → 장기시장금리」로 이어지는 통화정책 파급경로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함

또한 한국은행 대출제도 및 지준제도도 통화량목표제하에서의 기본틀을 유지하고 있어 금리목표제의 효율적 운영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콜금리목표제의 문제점 해소, 금리중심 통화정책과 부합되는 대출제도 및 지준제도의 운영 등을 위해서는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

○ 주요 내용

<기본방향>

콜금리의 시장성과 안정성간 조화 도모

콜금리가 정책목표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하되(안정성 확보) 일정 범위 내에서 시장수급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동할 수 있도록(시장성 제고) 제도적 여건 조성

△ 콜금리의 시장성 제고

(정책금리 변경)

콜금리의 변동 여지를 넓혀주기 위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ㆍ공표하는 정책금리를 현행 콜금리목표에서 "기준금리"로 변경

"기준금리"는 당행과 금융기관간 거래(RP매매, 여수신 등)의 기준이 되는 금리를 의미

콜금리는 앞으로도 정책 파급경로의 시발이 되는 시장금리(운용목표금리)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므로 정책금리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공개시장조작방식 개선)

콜시장의 자율경쟁 여건 조성을 위해 공개시장조작을 가급적 정례화하고 빈도도 축소

앞으로는 단기유동성 조절수단으로 7일물 RP매매를 정례적(매주 목요일)으로 실시

다만 지준마감일이나 콜금리가 크게 불안정할 때는 예외적으로 단기RP 실시

금통위가 매월 정하는 기준금리는 7일물 RP매각시는 고정입찰금리로, 7일물 RP매입시는 최저입찰금리(minimum bid rate)로 활용

기조적인 유동성 흡수수단인 통안증권은 현행과 같이 매주 화요일 입찰 실시

△ 콜금리의 안정성 확보

(대기성 여수신제도 도입)

콜금리의 변동이 일정 범위내에서 제한되도록 은행이 용도, 횟수 등에 구애됨이 없이 재량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기성 여수신제도를 도입

대기성 여수신의 만기는 1일로 하되 연장을 허용하며 금리는 기준금리±100bp 적용

(지준제도 개선)

필요지준 적립규모가 사전에 확정되도록 지준적립 이연기간을 확장

※ 현행 반월기준 7일 이연 → 반월기준 1개월 이연

아울러 정책금리 결정이 콜금리의 불안정 요인이 되지 않도록 지준적립 초일을 정책금리 결정일에 맞추어 조정

중장기적으로는 지준적립기간을 금통위의 금리정책방향 결정기간(1개월 내외)과 일치시키는 방안 추진(한은법 개정 필요)

○ 기대효과

△ 통화정책과 콜시장간 연계성 강화

콜금리의 가격기능이 높아져 콜금리가 단기자금 수급, 통화정책 의도 등에 민감하게 반응

→ 콜시장을 통해 자금수급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 시그널을 보내기도 용이

△ 통화정책 운영의 단순ㆍ투명화

공개시장조작 정례화, 필요지준 적립규모 사전 확정, 대기성 여수신제도 도입 등으로 통화정책이 단순ㆍ투명하게 운영

→ 단기자금 수급조절에 있어 금융기관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성도 제고

△ 기일물 단기금융시장의 발달 여건 조성

익일물 콜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금리변동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일물 거래 수요가 증대

→ RP 등 기일물시장이 발달하면서 통화정책의 금리파급경로가 강화

○ 추진 일정

① 정부, 금융기관, 학계 등 외부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 확정(2007.7∼10월)

② 규정 제ㆍ개정 및 전산시스템 정비(2007.10∼12월)

③ 새 통화정책 운영체계 시행(2008.1월 이후)

                                                     2007.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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