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 서민 대출, 모 아니면 도

서민금융 위축으로 은행권 아니면 고리대부업에 내몰려...

장기 저리 서민금융 육성, 불법 대부 단속·처벌, 파산·회생 법률구조 활성화 필요

신용대출의 양극화가 심각한데,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못 밝히고 있다.

담보와 소득이 부족한 서민들은 은행권 문턱에도 못 가고, 제2금융권마저 신용대출을 줄이는 추세다. 결국 서민과 저신용계층은 대부업체로 몰려서, 연66%의 합법적 고금리는 물론 연180∼230%의 살인적 고리사채까지 부담해야 한다.

더구나 상당수의 대부시장 이용자들은 기존의 은행 빚이나 카드빚을 연66% 이상의 고리대로 돌려 막기하고 있어 문제가 더 크다.

상대적으로 저리인 채무를 갚기 위해 살인적 금리를 부담하는 악순환은 대부업체의 불법추심 및 고리대에 실형 위주의 처벌이 드물기 때문이다.

이런 이용자에게는 고리 대출보다도 개인파산·회생제 같은 법적 채무조정제가 필요하지만, 법 지식이 떨어지는 서민들은 이용하기 버겁다. 무료 법률구조제도는 아직 자리 잡지 못했고, 변호사·법무사를 수임하려 해도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급전이나 소액 대출이 필요해 대부시장을 찾는 서민도 많다. 이런 경우는 장기 저리 대출기관이나 공적금융제의 확충을 통해 감당해야 한다. 신용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저신용계층에게는 고리대업자로 변질 중인 제2금융권을 찾기도 힘들다.

저신용계층의 자금 창구 마련이나 개인파산·회생제의 무료 법률구조 시스템 확충은 오래 전부터 지적됐지만, 정부는 사실상 손가락만 빨고 있다. 대부시장의 관리·감독권마저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고, 서민 피해가 급증하자 "감독권이 없다"며 속 보이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서민가정에는 1억원, 2억원이 아니라 100만원, 200만원조차 가뭄에 단비와 같다. 정부가 서둘러 서민금융대책 마련, 채무조정의 무료 법률구조 확대, 대부업 규제 강화에 나서야 모 아니면 도 식의 극단적 서민금융시장이 정상화할 수 있다.

2007년 3월 28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