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파생시장 인프라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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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외 신용파생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국내 신용파생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로 인하여 신용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외 신용파생시장은 2000년대 들어 거래규모가 매년 2배 이상 성장하여 2006년말 시장규모가 20조달러에 달하고 있으나, 국내 신용파생시장은 2006년말 거래잔액이 4조원 수준으로 시장규모가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aselⅡ 도입, 금융시장 국제화 등에 따라 국내 신용파생시장 활성화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시장조성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관심은 매우 높다.

신용파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개선, 시장기반 조성, 리스크 데이터 축적 등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부도율, 회수율, 상관관계 등의 리스크 데이터 인프라 구축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며, 특정 시장참여자가 독자적으로 만들어내는 정보가 아닌 시장참여자가 공동으로 생산?공유하는 공공 인프라의 성격을 띠고 있어 신용파생시장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부도율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주요 이슈는 국내 신용평가사 부도율 정보의 통계적 유의성 부족과 부도율 산정을 위한 부도정의의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문제이다. 한국기업평가는 신용정보업감독규정상의 부도정의와는 별개로 워크아웃,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 등의 채무재조정을 부도로 간주하는 이른바 광의의 부도정의를 적용한 부도율을 산출?공시함으로써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있다. 한편 통계모수 부족에 따른 부도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한국기업평가 신용등급의 선험적 부도확률이자 한국기업평가가 추구하는 이상적 부도율인 준거부도율을 산출·공시하고, CDO 및 신용파생상품 신용평가에 적용하고 있다.

부실채권 시장의 미비와 부실채권 거래 데이터의 부재로 국내의 회수율 데이터 축적은 미진한 상태이다. 한국기업평가는 국내외 회수율 실증연구 사례조사, 부도기업 회수율 실증분석, ABS 사후관리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하여 선순위무담보채무의 회수율을 30∼50%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채무의 우선순위,담보유무, 신용등급 수준을 기준으로 회수율 가정을 설정?운용하고 있다.

상관관계는 리스크 데이터 인프라 중 가장 측정하기 어려운 변수로, 전문가의 분석적 판단(expert knowledge)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한국기업평가는 거래소 상장기업의 주가수익률을 활용한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업종내?업종간 단일 상관계수 가정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준거기업의 수가 적어 상관관계가 부도위험을 가늠하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는 Basket CLN의 경우 개별 준거기업간 상관관계 분석을 별도로 실시할 계획이다.

리스크 데이터 축적이 이루어지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신용평가의 저변확대, 부실채권 거래시장의 활성화 등 리스크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장기반 자체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리스크 데이터 인프라가 시장참여자가 공동으로 생산?공유해야 할 공공 인프라임을 인식하고, 시장참여자간에 보유한 리스크 데이터 정보를 공유해 나간다면 국내 신용파생시장이 보다 빨리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200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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