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추천 상근감사 선임결의는 무효

2007년 12월 27일 부산지방법원은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이하 "펀드")가 제기한 주식회사동원개발(이하 "동원개발")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에서 상임감사 선임결의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는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동원개발 경영진이 주주의 입장을 막는 등 주주총회를 불법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독립성이 없는 상근감사선임결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번 법원의 주총결의취소판결은 앞서 법원이 펀드에게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를 결정한 것에 이어서 다시 한번 동원개발의 경영진 및 대주주의 불법적인 주주총회 운영과 주주경시의 문제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이번 법원의 상임감사선임을 취소하는 판결로 인해 현재의 상근감사는 직무집행을 정지당해야 하며, 증권거래법에 따라 회사는 상근감사를 즉시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1월 3일 펀드가 소집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상근감사를 선임해야 할 이유가 명백해졌다.

펀드는 동원개발 대주주가 감사선임시 의결권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위장으로 분산시킨 의혹에 대하여 증권감독원에 조사요청을 한 바 있으며, 앞으로 1월 3일 펀드가 주최하는 임시주주총회뿐 아니라 정기주주총회에서도 독립적인 감사선임을 위해서 대주주의 위장분산 여부와 의결권제한규정을 위반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계획이다.

200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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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이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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