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계좌가 여러 개 있다면 최근 사용한 계좌로 이체, 이체된 휴면통장은 사용할 수 없어...

사망자의 휴면예금, 무상 몰수 불합리...유가족에게 찾아 주어야

"11만원정도 휴면예금이 입금되었더군요. 주거래은행이 바뀌면서 까맣게 잊고 있었네요. 용돈 받은 기분이에요"

김선희씨는 며칠 전 은행통장을 확인해보고 깜짝 놀랐다. 자신도 모르던 돈 11만원이 입금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의문은 입금자가 휴면예금이체00은행임을 확인하고 풀렸지만 또 다른 의문이 생겼다.

그동안 휴면예금찾아주기운동을 전개해왔던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어느날 갑자기 입금된 휴면예금에 대해 은행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궁금증7가지를 정리했다. 다음은 휴면예금 궁금증 7가지

▲현재 사용 중인 활동 계좌가 여러 개 있다. 과연 휴면예금이 활동계좌로 자동입금 된다는데 어느 활동 계좌로 들어올까?

-휴면계좌를 이체하기 전에 은행에서는 최종거래일자를 조회한 후 가장 최근에 사용된 통장에 휴면계좌를 이체하고 있다.

▲은행거래를 끊어서 활동계좌가 없는 경우는?

-활동계좌가 없다면 직접 고객이 직접 해당 은행에 요청해야 한다.

▲그동안 사용을 안했지만 앞으로 휴면예금을 지급한 은행과 거래를 할 생각이다. 휴면계좌를 다시 사용할 수 있을까?

-휴면예금이체가 끝난 경우, 해당 휴면계좌는 일괄 삭제되기 때문에 그 계좌는 앞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지금까지 일부입금 되었고 나머지 휴면계좌에서는 아직 입금이 안됐다면?

-해당 은행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다. 2월 4일까지 입금완료 된다.

▲이번 휴면예금자동이체는 2월 4일까지만 진행되는 한시법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발생하는 휴면예금은 어떻게 처리 되는가?

-앞으로 발생하는 휴면예금은 다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직접 은행에서 찾아야 한다.

▲30만원 미만의 휴면예금만 자동이체 된다는데, 그 이상의 휴면예금은 어떻게 찾을까?

-30만원 이상의 휴면예금은 본인이 직접 해당 은행에 찾아가서 돌려받아야 한다. 찾지 않은 휴면예금은 3월 설립되는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되고, 출연된 이후에도 예금주가 찾을 수 있다. 전국은행연합회의 휴면예금일괄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2003.1.1이후 휴면예금을 확인할 수 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자식들이 모르는 휴면예금이 있다면?

-유가족이 금융감독원에 접수를 하면 사망자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 당좌거래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정신질환, 치매,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한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은행거래를 하면서 1∼2개 정도의 휴면계좌가 있는 만큼 국민들이 휴면예금에 관심이 많다"며 "이번 이체가 2월 4일까지만 시행되는 한시적인 법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하게 될 휴면예금에 대해서도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갑자기 돌아간 사망자의 경우, 사망자의 금융거래 사항을 유가족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이 입금된 통장도 휴면예금으로 분류되어 슬픔과 어려움에 빠진 유가족의 재산이 무상몰수 되기 때문에 사망자의 휴면예금에 대해서는 조속히 유가족에게 통보, 찾을 수 있는 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은 엄호성 의원(부산 사하 갑)이 지난해 발의한 법안으로 휴면보험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에 모두 활동계좌로 자동지급이 완료됐으며, 지난 1월 7일부터 휴면예금에 대해 개인 활동계좌로 자동입금 되고 있다.

2008.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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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이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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