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영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하반기 자금동향 점검

중소기업 성공전략회의 후속 조치 은행권과 협력방안 모색

고유가에 따른 하반기 중소기업 원자재 구입자금 2.4조원 공급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7월 9일(수, 7시30분) 은행회관에서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러한 방안을 논의하였음

이번 회의에는 홍석우 중소기업청장과 이종휘 우리은행장, 신상훈 신한은행장, 윤용로 기업은행장 등 금융기관과 이기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헌백 새마을금고연합회장 등 10개 중소기업·금융지원 유관기관들이 참석하였음.

이번 금융지원위원회는 최근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세계경제 둔화·내수부진 등 대내외 중소기업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중소기업 금융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6.11일 개최한 중소기업 성공전략회의의 후속조치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 노력할 부문을 모색하기 위해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하였음.

오늘 금융지원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회수 및 추가 담보요구 등을 자제하고, 고위험 파생상품에 대한 신중한 판매를 요청

최근 국제유가·원자재값 급등, 매출감소 등으로 자금사정이 곤란한 업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은행의 자산 건전성 강화, 바젤Ⅱ시행에 따른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 자금조달 애로 등 중소기업 대출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음

* 자금조달 곤란업체:(07.5) 45.6% →(08.1) 43.5% →(08.6) 65.7%

원활업체: 15.1% → 10.4% → 8.6%

이에따라 중소기업청장은 최근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자금회수 및 대출한도 축소, 추가 담보요구 등에 대한 자제를 요청하였음.

또한, KIKO 등 금융파생상품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신규대출 또는 환차손의 대출전환 등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고, 중소기업은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은행에 안정적인 상품의 활용을 적극 유도하고, 고위험 금융상품의 신중한 판매를 요청하였음.

◇ 중소기업성공전략회의,중소기업 정책자금 개편후속조치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간의 역할분담 등 협력관계 모색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사업성 평가와 민간은행의 재무평가 장점을 결합한 협조융자(Co-Finance)제도*에 은행권이 적극 참여키로 하였음

* 은행 전문 재무평가능력 + 중진공 현장 사업성평가능력 → 관계형금융 유도

** 협조융자규모, 우대지원(지원한도 확대, 금리 우대 등)을 협약(09년 시행)

또한, 정책자금이 창업·기술개발·장기시설투자 등에 집중 지원키로 함에 따라 은행권의 단기 운전자금 확대,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금융 활성화, 은행의 벤처투자 확대 등에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은행도 이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음

◇ 중소기업 원자재 구입자금 2.4조원 추가 조성 지원

고유가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원자재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정책자금에서 원자재 구입자금을 1,200억원 추가 조성하고,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조원 규모의 원자재구매관련 신용보증을 공급하는 한편, 시중은행에서도 자체적으로 2.3조원을 조성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중소기업 원자재 구매자금을 대출하게 된다.

* 대출규모: 2.3조원(기업 1조원, 신한 5,000억원, 우리 5,000억원, 하나 3,000억원)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이 자금을 원활히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시중은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음.

2008.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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