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보유액 2397억달러 즉시 현금화 가능”

기획재정부는 6일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이 외환보유액 적정성과 관련해 우려를 표시한 데 대해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충분한 수준임에도 불구, 민간에서는 우려가 지나쳐 자기실현적 위기를 자초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외환보유액 적정성 여부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극단적인 상황을 전제하거나 지나치게 보수적인 기준에 따라 외환보유액 적정성을 따지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또 현재 외환보유액은 최저신용등급 AA급 이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전체 보유액 2,397억달러는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외환보유액 적정성 우려에 대한 기획재정부 입장.

▶ 9월말 현재 외환보유액 2397억달러 중 유동외채 2223억달러(6월말 기준)를 제외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외환보유액은 170억달러 남짓 아니냐?

가정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은행이나 기업들의 외채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유동외채(만기 1년 이내 단기외채+앞으로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장기외채) 전부를 갚아주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며, 유동외채의 70% 이상을 보유한 은행권이 유동외채 전체에 대해 롤오버(roll-over, 채무상환연장)를 전혀 하지 못하는 극단적인 상황을 전제한 것이다.

그러나 은행권만 보더라도 유동자산은 유동외채보다 많아 외채 상환능력은 충분하다. 또 현재보다 상황이 안 좋았던 1997년 12월 외환위기 당시 단기외채의 32%가 롤오버되었음을 볼 때 롤오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가정은 비현실적이다.

다른 나라와 외환보유액 및 유동외채를 비교해봐도 그렇다. 외환보유액 상위 10위권 국가들의 단기외채(유동외채의 일부)를 보면 오히려 우리나라는 양호한 편이다.

세계에서 두번째로 외환보유액이 많은 일본도 단기외채가 외환보유액(9967억달러, 2008년 8월말 기준)보다 많은 1조 2952억달러(2008년 1분기 기준)나 된다.

▶ 6월말 현재 총외채가 4198억달러라는데?

6월말 총외채 4198억달러를 부문별로 보면 △정부부문 631억달러 △은행부문 2105억달러 △기타부문 1462억달러로 구성돼 있다.

정부부문은 대부분이 외국인의 원화표시 국채, 통안채 매입(518억달러)에 의한 것으로 정부와 한국은행의 원화 지불능력은 충분하다.

은행부분과 관련해 조선사 등의 환헤지로 인한 상환부담 없는 외채는 938억달러다. 또 총외채의 20%, 단기외채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외은지점 외채(831억달러)는 외국 본점에서 유동성을 관리하고 있어 위험성이 매우 낮다.

환헤지는 환율변동시 손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미래에 받을 달러를 미리 시장에 팔아 위험을 회피하는 것으로써 나중에 달러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갚을 필요가 없다.

기타부문에 있어 선박 수출선수금(509억달러)은 통계상 외채지만 수출약정을 하고 미리 받은 것이므로 상환 부담이 없다. 또 대부투자(71억달러)라고 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본점에 장기 차입하는 금액은 투자인데도 외채로 잡혀있어 이 역시 상환부담 없다. 비은행권 외채(280억달러)는 대부분 여전사 외채로 장기비중이 높고 만기도 적절히 분산돼 있어 단기 유동성 문제는 크지 않다.

한편 외환보유액에서 유동외채(만기 1년 이내 단기외채+앞으로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장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6월말 기준 86.1%까지 치솟았지만 외은지점의 빚을 빼면 유동외채 비율은 54%로 내려간다. 외은 국내 지점이 본점에 들여온 돈도 외채로 잡히는데, 외은 본ㆍ지점간 거래의 유동성까지 정부가 책임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그렇다면 적정 외환보유액은?

외환보유액 적정 수준에 대해 단일화된 지표는 없다. IMF, 학계 등에서 다양한 기준을 제안하고 있으며 환율제도, 자본자유화 정도, 국가위험도 등과 같은 같은 개별국가의 질적인 특징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

IMF에서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하는 3개월치 경상지급액으로 판단할 경우, 현재의 외환보유액은 3개월간 경상지급액 1412억달러보다 훨씬 많다.

이와 관련해 IMF는 지난달 4일 “적정 외환보유액을 판단하는데 단 하나의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며 여러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며 “이 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적정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도 지난 7월 한국의 신용등급을 기존의 ‘A+’로 유지하면서 “외환위기시 단기외채가 국내은행 위주로 증가했던 것과 달리 지금은 외은지점 위주로 증가했으며, 한국의 유동성 비율(외환보유액과 은행부문 외화자산대비 채권)이 비교 ‘A’ 그룹의 중위수(129%)보다 높은 16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 외환보유액 중 상당금액은 당장 현금화가 어려운 데다 투자하고 있는 미 국채도 안전하지 않다는데?

외환보유액은 유가증권으로 2172억달러(90.7% 비중), 예치금으로 220억달러(9.2%)를 운용중이며 기타자산(IMF 포지션, SDR, 금)으로 5억달러(0.2%)가 있다.

우리 외환보유액 전체는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자산으로 운용중이다. 상당한 금액이 하루 또는 일주일 내에 현금화할 수 있다.

최근 일부에서 가용외환보유액의 일반적 정의와 달리 외환당국이 위기시에 실제로 투입할 수 있는 외환보유액을 가용외환보유액이라 지칭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현재 매월초 공표되는 외환보유액은 전부 가용외환보유액이다.

1999년 이전에는 외환보유액과 가용외환보유액을 나눠 발표했으나, 1999년 8월 이후 통계는 IMF 기준 외환보유액 정의에 맞도록 즉시 유동화가 가능한 가용외환보유액 개념으로 일원화하고 있다.

한편 미 국채 안정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미 금융위기 이후 미 국채는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미 국채가격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미 국채를 현금화하면 오히려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미 구제금융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로 미 국채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반면 안전자산 선호현상 증대, 장기침체 우려에 따른 금리하락 전망도 유력하기 때문에 미 국채가격이 폭락한다는 일방적 주장은 근거가 불충분하다.

현재 외환보유액은 예치금 및 정부채, 정부기관채, 국제기구채 등 안정성 위주의 채권으로 운용하고 있다. 최저신용등급 기준은 A급 이상이나 실제는 AA급 이상으로 운용하고 있다.

▶ 지금 꼭 외환보유액을 써야할 시점인가?

현재는 미국발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시중에 달러 가뭄이 극심하고 실물경제로의 파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글로벌 신용경색이 안정되기 전에는 향후 국제수지상 외환초과수요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외환보유액 유지에 급급해 정작 달러 유동성 악화를 방관할 경우 실물경제로의 파급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세계 주요국들도 자국 통화 가치의 급락 방지 및 달러 유동성 공급을 위해 외환보유액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금은 우려가 지나쳐 자기실현적 위기(self-fulfilling crisis)를 자초할 때가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정부의 적기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정부의 시중 외화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경우라도 은행권의 자구노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문의: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 02-2150-4732

2008.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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