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차관보 “보유액 2400억달러 일주일내 현금화 가능”

기획재정부는 5일 상환 부담이 있는 대외채무는 2680억 달러 정도로 파악되며, 이는 현존하는 만기 구조나 외환보유액 형태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제윤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은 이날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우리나라가 지고 있는 외채의 세부 내용과 성격 등을 언급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신 차관보에 따르면, 우리가 정부, 은행, 기업 등이 지고 있는 전체 대외채무는 6월말 현재 4198억 달러. 이 가운데 정부 631억 달러, 국내은행 1274억 달러, 외은지점 831억 달러, 비은행금융회사 280억 달러, 일반 기업 1182억 달러 등이다.

신 차관보는 “이중 최소 1518억 달러는 선물환 등에 기반한 상환부담이 없는 외채로 외환위기 당시와 구별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부문 부채인 631억 달러는 외국인이 원화표시 국채와 통안증권을 매입한 것으로, 대부분 재정사업이나 원화 통화로 운용하고 있고 이에 대해 부도 위험이나 유동성 문제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자료=기획재정부>

또 국내은행 외채(1274억 달러)는 외화대출 487억 달러, 수출신용 254억 달러, 수입신용 256억 달러이며, 이를 감안했을 때 선물환 부문은 300억~400억 달러 정도로 추정된다며 선물환은 달러가 들어오는 것으로 인해 미리 판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밝혔다.

신 차관보는 “최악의 경우 국내 은행이 차입을 못해도 실물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수출신용과 수입신용을 줄이는 것인데, 이 규모는 500억 달러 정도로, (이 정도는) 외환보유고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은지점이 지니고 있는 외채에 대해서는 “본점에서 차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 은행의 유동성 문제나 부도는 우리 정부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외에 기타 부문에서 비은행금융회사인 여전사, 증권사, 보험사 등이 280억 달러의 외채를 가지고 있다. 신 차관보는 “대부분 여전사의 외채로 과거 97년 종금사와 같이 위험하지 않나 생각할 수 있는데 대부분 장기로 조달해서 단기 및 장기로 운용하고 있어 단기간에는 유동성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 비금융기업 중 공기업이 94억달러, 민간에서 1088억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공기업은 신용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민간의 1088억달러는 수출 선수금이 509억달러 정도”라며 “수출을 전제로 하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통계로는 외채지만 상황해야 하는 부담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부투자라고 해서 본점으로부터 장기 차입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투자하는 것인데 외채로 잡혀 있다”며 “이는 71억달러 정도로 실질적인 상환부담은 없다”고 덧붙였다.

신 차관보는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기술적으로는 외채지만 실질적인 상환부담이 없는 것이 1518억 정도”라며, “우리가 생각하는 상환 부담이 있는 외채규모는 2680억 달러 정도로, 이 정도는 현존하는 만기구조나 외환보유고 형태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차관보는 하지만 “(정부가) 안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은행권의 외화 펀딩(자금조달)이 어려운 만큼 내일 강만수 장관이 은행장 회의를 소집했다”면서 “은행 부문에 대해 점검체계를 갖고, 실문 부문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외환보유액으로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환보유액 가용 규모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 2400억 달러는 모두 가용 보유액”이라며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상당한 금액을 하루 또는 일주일 내에 현금화할 수 있다” 설명했다.

신 차관보는 따라서 “1년내 만기가 도래하는 유동외채 빼면 가용 가능한 보유액이 200억 달러라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하고, “2400억 달러 모두가 상당히 짧은 기간에 가용할 수 있는 외환보유액”이라고 강조했다.

“한중일 공조, 800억 달러 아시아펀드 설립 가속화”

신 차관보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3일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한·중·일 재무장관회의의 추진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최근 미 금융불안전성이 실물경제 침체로 확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다 활발한 3국간 역내 공조가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며 “이런 맥락에서 3개국이 리더십 발휘해서 아시아 금융위기 대처방안을 모색하라는 배경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3국 재무장관회의 개최시기에 대해 “이번주 국제통화기금(IMF) 연차 총회에 중국 재정장관이 참석하지 않고 일본 재무성 대신도 G7 회의에만 참석해 회의는 어렵다”며 “우선 차관급 회의를 열어 조기 개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필요하다면 강만수 장관이 양자회담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면 전화회의(컨퍼런스콜)를 통해서라도 공동 대처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3국간 공조내용으로는, 지난 5월 열린 한중일 3개국과 아세안 회원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한 800억 달러 규모의 아시아공동펀드 조성을 가속화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800억 달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와 의사결정 구조 문제 등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접근되지 않은 상태”라며 “하지만 800억 달러 펀드 조성 자체가 속도를 낸다는 것만 해도 예방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6일 오전 7시30분 은행회관에서 공동 은행장 간담회를 갖고 은행들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방안 및 중소기업 지원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