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반값 대학등록금 정책 추진!

국가장학제도 구성
대학 기부금, 1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및 일정한 모금한도액 지정,
군 사병 봉급 상향해 봉급을 교육비계좌로 납입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양 옥희-

한나라당은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생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는 반값등록금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세 가지 방안을 4일 소개했다. 한편 현행 학자금 대출 이자가 너무 높은 것을 비판하며, 이자율을 낮춰 서민부담을 경감시킬 것임도 밝혔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학부모님들은 ‘올라가는 등록금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걱정으로 밤잠을 설칠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생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는 반값대학등록금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밝히고, 이를 위한  세가지 제도를 공개했다.  

반값 대학등록금 정책 추진을 위한 세 가지 제도

전 정책위의장은

첫째, ‘국가장학제도’를 만들어 국가에서 1-2조의 돈을 투입해 저소득층과 이공계 등에 대폭적인 장학금을 주는 것

둘째, 각 동창회원, 그 대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부금을 내면 1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하고 일정한 모금한도액을 정하는 것

셋째, 군 사병의 봉급을 올리고 그것을 교육비계좌로 납입해 실제 부담을 절반이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소개하며, 이 세 가지 방안은 “교육을 통해서 가난을 세습시키지 않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 정책위의장은 "현재 학자금대출 이자가 주택모기지론보다 훨씬 높아 비난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고 비판하고, “학자금 대출은 교육을 받기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출해 주는 것인 만큼 다른 나라의 예에 비추어 대폭 이자율을 낮춰야 하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이자율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해 서민들이 아이들 교육비 부담 때문에 걱정하는 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비공개회의에서는 하나를 더해 네번째 원칙으로 등록금을 지나치게 올리는 대학에 대해서는 세액공제혜택을 주지 않는 것도 고려 중임을 밝혔다.

200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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