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쓰고 가자 VS 자식에게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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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형 역모기지론 한국의 소비자를 만난다

KARP(대한은퇴자협회, 회장 주명룡)와 주택금융공사(사장 유재한)는 노년층 소비자와 직접 만나 역모기지론 설명 및 실제 설계를 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노령연금수령자가 60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의 26%에 불과한 상태에서 종신형 역모기지론은 노년층의 노후생활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역모기지론이 한국에서 소비자를 처음 만나고 노년층의 현재 인식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토론은 역모기지의 활용성, 지역간 불균형해소를 위한 방안, 연령 등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답변도 함께 들으며, 실제 노년층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 설계를 해준다.

주명룡회장은 "보수적인 마인드가 깔려있는 한국의 노년층에게 역모기지론은 조금 생소한 면이 있지만 핵가족화로 부모부양의무가 점점 희미해져가는 현상황에서 노년층도 상당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역모기지론은 고령화가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에서 먼저 시행한 제도로 별다른 소득원이 없이 집만 가지고 있는 노년층을 위해 정부가 사망시까지 공적보증을 해주고,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형태로 사망시까지 대출을 해준다. 종신형 역모기지론은 65세 이상으로 6억 이하의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어 앞으로 집만 하나있어도 노후재정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기대되는 제도이다.

대한은퇴자협회(KARP)는 40대 이후의 장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회원 및 비회원의 사회복지를 증진하고 우리 사회에 은퇴문화를 소개 및 정착 시키는데 역점을 둔 비영리(NPO), 비정당(NPS)단체이다.

<설명회 일정>

□ 주제발표

역모기지론의 상품설계와 활용- 주택금융공사

- 역모기지론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세제혜택 등 포함)

- 역모기지론의 활용사례와 그 효과(역모기지론을 도입한 외국사례)

□ 토론: - 역모기지론의 도입에 따른 보완점 토론

- 주택가격의 변동(폭락 등)이나 수명연장으로 인한 리스크 부담

- 형평성의 보완(연령, 전용면적, 도농간 등)

- 실제 이용자들의 수요 확대를 위한 방안 등

□ 청중토론

- 실소비자의 의견 청취 등

                                                                  200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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