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을 재미있고 알기쉽게 설명

법무부(장관 정성진)는 국민이「이자제한법」의 내용과 이에 의한 권리구제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 형태의 해설서인 알기쉬운 이자제한법을 제작, 전국에 배포하고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함

개요

법무부는 국민들이「이자제한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여 고리사채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불법적인 독촉을 받는 경우 스스로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알기쉬운 이자제한법을 작성하여, 이를 전국에 배포하고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함

이자제한법 해설서: 알기 쉬운 이자제한법

해설서는 제1장 이자제한법의 주요내용, 제2장 10분이면 알수 있는 이자제한법, 제3장 이자제한법과 시행일 사이, 제4장 자주묻는 질문, 제5장 부록(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등 관련 법령) 등으로 구성(총 71면)

제1장은 최고이자율과 최고이자율 초과시의 법적 효과, 선이자 등의 처리방법 등 이자제한법의 주요내용을 설명

- 금전대차계약의 최고이자율을 연 30% 이하로 제한

-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은 무효가 되고 이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원금에 충당하거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선이자를 뗀 경우에는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계산

- 개인과 무등록 대부업자에만 적용되고, 등록 대부업자(대부업법 적용)와 금융기관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제2장에서는 흥부이야기를 통하여 이자제한법의 주요내용, 적용범위, 대부업법과의 관계 등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알기쉽게 설명하는 한편, 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스, 사채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방법,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파산?회생제도 이용,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등을 소개하였으며, 제3장은 시행일과 시행일 전후에 걸친 계약의 최고이자율 문제 등을, 제4장은 민원 등을 통하여 자주 묻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형식으로 쉽게 풀이하였음

주요 홍보 내용

○ 법무부 홈페이지 게재 및 전국에 홍보 책자 배포

07. 11. 15. 법무부 홈페이지에 해설 책자 게재

※ 법무부 홈페이지 〉메인메뉴 〉법무지식 〉법무정보 〉알기쉬운 이자제한법 또는 법무부 홈페이지 우측 바로가기 메뉴 중 알기쉬운 이자제한법 이용

※ 별첨: 법무부 홈페이지 알기쉬운 이자제한법

07. 11. 23. 민원인들의 왕래가 잦은 전국 지자체, 검찰청 및 법원 민원실 등에 홍보 책자 5,600여권 배포

○ 법무부 정책고객, 법률구조공단,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홍보 협조 요청

07. 11. 1. 한국상사법학회 회원 등 법무실 정책고객 600명과 법률구조공단에 해설서를 송부하여 산하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요청

금융기관 이용자들을 위하여 전국은행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등에도 해설서를 송부

향후 계획

이자제한법의 제도정착을 위하여 계속적인 홍보를 추진

이자제한법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수시로 개선할 예정

2007. 11. 27

시민의 관점으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보도자의 입장을 100%반영하는 보도

카빙메이커투 : 강희숙

 - 카빙-  cabing.co.kr

<저작권자 (C) 카빙.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