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까지 4천365건 발생 피해액 422억원 추정  

경찰청은 작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하여 우리 국민에게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전화금융사기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과 피해예방 홍보와 제도개선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더이상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모방범죄의 출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007년 8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1개월간 제2차 전화금융사기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396건 466명을 검거하였으며 그중 46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2차 특별단속 중 검거한 피의자 466명을 분석한 결과행위 유형별로는 편취한 자금을 인출하고 이를 외국으로 송금하는 인출책 또는 송금책이 56명 범행에 이용할 예금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이 37명 계좌를 개설해준 통장 명의인이 373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적별로는 한국인 389명 중국인 62명 대만인 12명 인도네시아인 2명 몽골인 1명으로 한국인은 주로 범행에 이용하는 대포통장을 만들어 주고 중국 대만인 등은 편취한 예금을 인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범죄에 이용된 대포통장을 분석한 결과 최근에는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주로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며 이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본인 명의의 통장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경찰은 2007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1차 특별단속을 전개하여 1천여명이 넘는 관련사범을 검거하여 사법처리한 바 있으며 언론 플래카드 인터넷 범죄예방교실 반상회 등 여러 채널을 통해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한 결과 전화금융사기의 발생건수는 눈에띄게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화금융사기의 기세는 한풀 꺾인 것으로 보이지만 금융기관 공공기관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사기 범죄를 시도하는 전화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 통신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과납한 통신요금을 환급해 준다고 속이는 등 그 수법이 새로이 변화하고 있으며 모방범죄의 출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공공기관 수사기관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수상한 전화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주지 말고 전화한 사람의 소속?성명을 확인 후 일단 전화를 끊고 114 등을 통해 해당 기관에 전화했던 사람이 근무하는지 본인에게 전화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 보도록 당부하고 특히 전화로 현금지급기 조작을 지시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사기범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지시에 따라 기기를 조작하면 안된다고 한다.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전 국민을 상대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피해예방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대포통장을 강력히 규제할 수 있는 법규마련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대만 중국 등 외국 경찰기관과 수사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07.9.21

시민의 관점으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보도자의 입장을 100%반영하는 보도

카빙메이커투 : 김 주영

 - 카빙-  cabing.co.kr

<저작권자 (C) 카빙.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