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60%이상 지원…중과실 없는 대출 은행 임직원 면책

이 대통령 주재 첫 비상경제대책회의

보증제도와 절차 등을 개선해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권 대출을 지난해 말보다 50조원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상반기에 60% 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지원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산업은행 12조원, 기업은행 32조원 등 국책은행을 통한 중기 자금공급을 확대한다. 이는 지난해 32조원보다 12조원이 늘어난 규모다.

또 은행권 대출을 늘리기 위해 신용보증 금액을 지난해보다 11조7000억원 늘려 25조2000억원을 보증하기로 하는 등 대출에 따른 은행의 위험부담을 분담하기로 했다. 이밖에 20조원의 ‘은행자본확충펀드’를 통해 은행자본 확충을 지원하고 고의 중과실이 없는 대출에 대한 은행 임직원의 면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보증운영 비상조치’를 한시적으로 실시해 보증지원을 속도감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보증제도 개선

우선 매출액 감소 및 가압류 증가 등 기업의 경영여건 악화를 반영해 올해 상반기 동안 보증심사기준을 완화한다. 신용보증은 ‘심사저촉기준’을 완화해 매출액이 전기보다 40% 이상 감소하지 않은 중소기업에 보증을 해준다. 지금까지는 25% 이상 줄지 않아야만 가능했다.

또 매출액 대비 총차입금 비율을 현재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했다. 매출액 대비 운전자금 차입금 비율도 현재 50% 이하에서 완화해 70% 이하면 보증해주기로 했다. 가압류나 압류가 있더라도 영업점장의 종합판단 아래 보증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보증은 가압류 등으로 인한 보증배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이밖에 신보는 신용도 취약기업 적용 기준을 완화해 부채비율 상한을 초과했거나 2년 연속 매출이 감소했더라도 종합적 신용도 판단에 따라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할인어음 연체 등 본인의 귀책없는 연체는 연체사유에서 제외한다. 시설자금에 대해선 신청금액이 10억원 이상의 고액이라도 엄격한 심사방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보는 기술창업의 경우 재무상태 등 기업평가등급을 배제하고 기술평가만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결산미확정 기업에 대해선 조기 보증지원을 실시하고, 기업이 체감하는 보증한도가 실질적으로 늘어나도록 ‘보증한도 산출방법’을 완화한다.

우선 신보는 3월인 결산신고 이전이라도 이사회 의결로 당기결산서를 확정한 경우 보증심사에 활용해 1~2월에 조기지원하기로 했다. 또 운전자금의 경우엔 3억원까지 신청기업의 매출액 기준 보증한도와 관계없이 탄력적으로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1억원 한도였다.

중소기업의 원자재 구매 등에 많이 이용되는 담보어음, 전자상거래 등에 대해서도 보증한도 사정시 우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매출액 기준 보증한도를 선정할 때 ‘당기매출액’과 ‘최근 1년간 매출액’ 중 기업에 유리한 기준을 선택하도록 했다. 기보는 보증한도 사정기준을 등급에 관계없이 소요자금의 100%로 확대한다.

□ 보증 절차 개선

일선 창구의 의사결정권을 확대해 신속한 지원을 유도한다. 신보는 영엄점장의 전결사항을 아래로 위임한다. 이에 따라 사무소장은 3억원에서 최고 10억원까지, 고객팀장은 1억원에서 최고 3억원까지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기보는 낮은 등급의 기술창업기업을 보증할 경우 전결권을 완화해 2억원 이하를 기존의 보증심사위원회 대신 영업점장이 전결하도록 했다.

신보는 현재 본점에만 설치된 재심의 위원회를 9개 영업본부로 확대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또 체크리스트 형식의 ‘5천만원 이하 소액보증 자동심사시스템’을 조기 도입해 심사업무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현재 장기·고액 보증기업에 최고 0.3% 가산보증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을 각각 0.1%p, 0.2%p 완화해 보증료 부담을 300억원 경감한다.

□성과 평가 등 영업관행 개선

성과평가 항목에 '보증 조기지원‘ 항목을 신설하는 등 중기지원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 이사장 주재 실적점검회의를 상시화하고 수요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증상품·제도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한다.

한편 지난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2007년보다 52조4000억원이 늘어난 422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엔 3조4000억원, 11월엔 4조1000억원이 늘었지만 12월엔 1조8000억원이 감소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56-97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