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지원 확대…실질부담 금리 지난 학기와 같게

시장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 부담금리는 오르지 않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중·저소득층 학생의 학자금 대출 부담금리가 변함없도록 이자지원 폭을 확대한 2학기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을 8월 1일부터 실시한다.

우선 교육부는 은행수수료 인하, 유동화 비율 최소화 등의 조치를 통해 학자금 대출 기준금리 상승폭을 최대한 낮춰 7.8%로 확정했다. 그동안 기준금리는 금융시장 불안으로 8%대로 오를 것으로 예상돼왔다.

또 지난 학기에 비해 오른 0.15%p에 대한 이자지원을 확대해 실질 부담금리를 지난 학기와 동일하게 유지했다. 이에 따라 소득 3~5분위 계층은 전체 7.8%에서 3.15%p 해당금액을, 6~7분위 계층은 1.15%p 해당금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지난 학기 정부 지원분은 각각 3%p, 1%p였다. 한편 소득 2분위 이하 계층은 이자 전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이번 학자금 대출에서 정부의 이자지원을 받는 학생은 전체 대출학생의 약 3분의 2이며 평균 부담금리는 4.82% 수준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금융시장에서 학자금대출 기준금리가 일정수준 이상 상승할 경우 일정 수준의 금리만 부담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또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우해 저금리 대출 재원 확보, 변동금리 대출 도입, 가칭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민간출연금 유치 등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출신청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신청자격은 국내 대학(원)에 재학(신입, 편입, 복학 포함) 중인 55세 이하의 학생으로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졸업예정자 및 장애우는 미만도 가능)이고, 성적 평점이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이면 된다. 신청접수는 학자금 대출사이트(www.studentloan.go.kr)로 하면 된다.

대출한도는 4000~9000만원으로 최대 10년 거치 뒤 10년 동안 상환하는 장기 고정금리 대출 방식이다. 대출취급 은행은 농협중앙회를 포함해 총 15개 은행이다.

정부는 가난의 대를 물리지 않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확고한 방침에 따라 지난 학기부터 학부 신입생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과 지방 인문대생 장학금 등 연 825억원의 예산을 2만3000여명에게 투입했다. 또 중·저소득층(3~7분위) 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학기부터 대출금리의 1%p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 고등교육 기회확대를 위한 학생지원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