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용카드사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일부 카드사들은 리스크관리 및 소비자 보호강화 등 내실경영보다는 외형확대에 주력하여 그 폐해가 우려되어 왔다.

카드사들은 수익성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고비용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상품을 출시하고, 다른 카드사는 이러한 상품을 모방하여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등 고비용 영업구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회원유치 경쟁이 지속되면서 과장광고,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초래되고, 신규회원 모집시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법규를 위반하는 등 건전한 모집질서에 반하는 사례의 발생도 우려된다.

이에 우리원은 신규회원 모집 및 마케팅 행사시 건전영업관행·리스크관리·소비자보호 측면을 카드사 스스로 적정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카드사의 의견수렴을 거쳐『신용카드 부가서비스 관련 수익성 분석 및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카드사가 내규에 반영하여 2007. 11월부터 시행토록 권고 할 예정이다.

동 모범규준은 부가서비스 설계·관리시 유의사항, 수익성 분석시 유의사항, 무이자할부 판매 유의사항, 소비자보호 강화, 준법감시 강화 등 5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주요 내용을 예로 들면 카드사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해, 부가서비스는 고객의 회사에 대한 기여도(로얄티)를 높이고, 신용판매실적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수익성 및 건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고 경영진은 수익성 분석에 사용된 제반가정의 통계적·논리적 객관성을 검증하여 카드상품 수익성을 철저히 분석하여야 한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카드사는 장기무이자 할부판매시 면제되는 회원 할부수수료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에게 전가하지 못하며 할인혜택만 강조하고 회원의 카드사용 의무는 작게 표시하는 과장광고, 할인혜택을 제품가격에 전가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 기타 소비자 권익 침해 여부를 카드사가 자체 평가하여 통제하여야 하고 카드모집과 연계한 경품 또는 부가서비스 제공 등 건전한 모집질서 훼손소지에 대하여 준법감시를 강화하여야 한다.

한편, 동 모범규준이 시행될 경우 신용카드 할인혜택 등 소비자에 대한 부가서비스가 일방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오히려 카드사의 상품개발과 마케팅 활동 등에 대한 자체 통제기준이 강화되고 카드사의 건전영업관행, 리스크관리 및 소비자보호가 적정하게 이루어져 카드사의 건전성 제고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카드사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는 카드시장의 발전과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7.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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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한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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