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장관 “모럴 해저드 있는 은행 패널티 금리 부과”

은행장 간담회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는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은행의 외화유동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은행들도 외환당국 지원에만 의존하는 도덕적 해이는 없어야 하며 은행 스스로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은행의 모럴 해저드에 대해선 엄격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미 밝힌 것처럼 정부는 스왑시장에서 외화유동성을 공급하는 한편, 무역금융 재할인 등을 통해 시중은행에 외화유동성도 공급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주말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 100억 달러를 외환스왑시장에 공급하고 추가로 50억 달러의 외화유동성을 지원해 시중 은행들의 무역어음할인 업무나 수출입은행의 무역어음재할인 업무 등을 돕기로 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금융정책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강 장관은 이 같은 정부 지원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은행들은 외화를 과도하게 보유해 시장왜곡을 초래하거나 무역금융을 지나치게 축소시켜 중소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외환당국의 지원에만 의존하는 도덕적 해이는 없어야 하며, 은행 스스로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며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해 은행들은 외화증권 등 해외자산을 조기에 매각하는 등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들이 해외 외국은행에 맡겨두고 있는 외화예금을 국내로 들여와 국내은행에 예치하도록 은행들이 발벗고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모럴 해저드가 있는 은행에 대해선 패널티 금리 부과를 통해 엄격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외화유동성 공급시 자구노력을 경주하는 은행이 우대를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환보유액과 관련해 강 장관은 “9월말 현재 2,397억달러로 세계 6위 수준이며, 대부분 선진국 국채 등 안전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돼 거의 100% 즉시 사용가능한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 구제금융법안 통과 이후 상황에 대해 “미국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 부실채권의 매입가격 수준 등에 대한 논란 등으로 법안 집행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을 것”이라며 “신용경색 완화의 가시적 효과가 실제로 이머징 마켓에까지 미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그는 은행장들에게 “직접 은행의 유동성 및 건전성 상황을 매일 챙겨주길 바라며 월별, 분기별 계획도 수립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은행장들에게 “최근 일부 은행들이 보이는 것과 같이 경기 호황 시 중소기업 대출을 급속도로 늘렸다가 조금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대출을 급속히 줄이는 것은 국민경제 측면에서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며, 중소기업 대출의 급속한 회수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성장 가능성이 큰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을 경우 은행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은행들이 보다 긴 안목을 가지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히 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은행장 간담회 결과, 정부는 필요시 외환보유액을 통해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국책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외자가 유입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은행들 역시 해외자산 매각, 국내 기업의 해외자금 유치 등 외화유동성 확충을 위한 자구 노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