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외면하는 서민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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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동안 은행이 외면하는 서민인 제도금융 배제자가 52만 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성인(18-90세) 564만 명이 신용등급 8-10등급에 해당돼 제도금융권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512만 명에 비해 52만 명이 늘어난 것이자, 조사가 시작된 2004년(528만) 이후 최대의 수치이다.

신용등급 8-10등급 제도금융 배제자 564명은 전체 분류 대상자 3,468만 명의 16.3%에 해당되는데, 7등급에 해당하는 157만 명 중 상당수도 현실적으로 배제되고 있어 실제 제도금융이 외면하는 서민은 전체의 20.8%인 721만 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7-10등급 해당자는 2004년 691만 명, 2005년 684만 명, 2006년 721만 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우선 신용정보사의 기준에 따라 신용등급을 1-10등급으로 분류했을 때 8-10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제도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을 제도금융 배제자로 분류할 수 있다. 제도금융에서 배제된 이들은 대부업 등 고금리의 사채시장의 약탈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서민금융기관(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30%가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재정경제부)되고 있기때문에 실질적인 제도금융 배제자는 8-10등급의 564만 명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2006년 기준 7등급 157만 명도 사실상 제도금융 배제자에 가깝다. 우리나라 성인의 5명 가운데 한 명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얘기다.

제도금융배제자 숫자 추이는 금융양극화 지표의 추이이자 또한 참여정부의 경제성적의 지표이기도 하다. 위 수치들에서 볼 수 있듯이 참여정부는 금융양극화 해소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 참여정부가 시장논리 운운하며 이자제한법 제정마저 주저하고 금융배제 문제에 대해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기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심상정의원은 금융배제는 양극화의 한 현상일 뿐만 아니라 또다시 양극화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참여정부가 양극화해소에 관심이 있다면 시급히 금융배제 해소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제도 금융기관을 다른 나라 제도로 여기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개선하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금융배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금융기관들에게 서민ㆍ지역대출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한국판 지역재투자법 제정 ▲영세 생계형 창업을 도와주는 사회연대기금(마이크로 크레딧) 설립 ▲학자금, 의료비 등 긴급한 생계자금때문에 고리대에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국책 서민은행 설립이 필요하다며 곧 이와 관련한 법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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