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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통합법으로 진화를 앞두고 있는 증권업계의 현황 및 과제
  글쓴이 : 이수열     날짜 : 07-07-06 06:22    
 

 


지난 2007년 7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통합법은 향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9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은 기본적으로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 및 금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첫째,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포괄주의 개념의 도입과, 둘째, 현행 기관별 규율 체제에서 기능별 규율 체제로의 전환, 셋째, 증권ㆍ자산운용ㆍ선물ㆍ신탁업 등 모든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설립 및 지급결제업무를 비롯한 부수업무의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통한 자본시장 규제 개혁이 가장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증권업계의 경우 이미 지난해부터 이러한 영업 및 규제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각종 준비태세를 갖추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조직체제의 정비와 더불어 투자은행을 비롯한 선진 금융기관의 벤치마킹을 통한 수익구조 개선 노력과 유상증자 및 이익유보를 통한 자본력 확충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국내 금융산업은 크게 은행, 보험, 금융투자회사의 3축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증권업계는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특화된 중소형 전문증권사로 양분될 전망이다. 또한, 금융투자회사의 부수업무 확대로 지급결제업무가 추가되면서 증권업계는 향후 고객기반 확대 및 자금유동성 증가를 토대로 금융산업내 위상 및 경쟁력도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 중심의 금융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내 증권사들이 금융투자회사로, 더 나아가 투자은행으로 변모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이라는 점에서 증권업계에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증권업계의 도약을 위한 필요조건의 충족이라는 의미로서 평가되어야 하며, 마련된 제도적 여건 하에서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을 갖추고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면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은 개별 증권사들의 몫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향후 금융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추어 자발적으로 변화를 모색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보다 중요할 전망이며, 이를 위하여 국내 증권사들은 수익구조 다변화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창의적인 전문인력의 확보와 금융상품 개발능력의 강화, 대형화를 위한 자본력 확충 및 리스크 관리 능력의 지속적인 제고, 투자자들의 신뢰도 확보 등에 주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007.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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