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금년들어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등으로 국내·외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대차거래 및 공매도 급증이 시장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지난 08.7.15.∼7.25.(8일간) 증권예탁결제원 및 7개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주식대차거래 중개 및 공매도 주문수탁 영업의 적정성을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 규정위반 사례가 일부 발견됨에 따라 전 증권회사의 매도주문(645만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7.29.∼8.21)하였고 08.8.26.∼9.19. 증권회사(45사), 주식 보관은행(4사) 증권예탁결제원, 증권금융, 증권선물거래소로 검사대상을 확대하여 전면적인 검사를 실시

◇ 검사 진행 상황

(검사 개요) 증권선물거래소, 주식 보관은행(4사), 대차중개기관(증권예탁결제원, 증권금융, 증권회사)으로부터 매도주문 내역(85만건), 보유잔고 및 입출고 내역(520만건), 대차체결 내역(18만건) 등을 확보하여 투자자별 매도시점의 매수?차입잔고와 실제 매도수량 및 호가표시를 각각 대조하여 규정 준수여부를 점검

(검사 진척상황) 검사진행과정에서 주요기관투자자의 매도주문(256조원/85만건) 중 상당수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해당 증권사에 위반 내역에 대해 확인을 요청한 상태임

(주요 위반사례) 공매도 주문의 경우 일반매도 주문과 구별하여 공매도로 호가표시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사례(공매도호가 표시위반)가 다수 적발되었으며 공매도 호가표시위반 사례중 직전가 이하의 호가금지 규정(up-tick rule)을 위반한 사례가 일부 적출되었음

또한, 결제불이행위험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전 차입없는 공매도(naked short selling)주문도 발견되었음

(향후 처리계획) 검사대상 기관이 52개에 달하여 의견청취, 질문서 발부 및 답변서 수령 등 확인절차에 상당기간이 소요되고 자체심사, 제재심의실 심사, 제재내용 사전 통지 및 의견진술기회부여, 제재심의위원회 의결 등 검사처리 절차를 거쳐 마무리할 예정

* 최종 검사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검사기간 종료후 통상 3∼5개월 소요되나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검사를 완료할 예정

◇ 공매도 감독 강화 방안

검사결과 나타난 공매도 관련 규정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련규정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적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단계별 공매도 감독 강화방안을 관계기관에 건의하였음

2008.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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