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발생 추이

불공정거래 발생건수는 05년을 정점으로 06년에는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금년들어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07년 3분기까지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규접수된 사건수는 186건으로 전년 동기(122건) 대비 64건(52.5%) 증가했다.

신규 접수 사건중 코스닥종목이 전체(186건)의 142건(76.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적발실적

금년들어 2007년 3분기까지 감독기구의 불공정거래사건 처리건수는 159건으로 전년 동기(141건) 대비 18건(12.7%)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시세조종 및 미공개정보이용이 88건으로 전년 동기(78건,55.3%) 대비 소폭 증가(12.8%)했다.

조사결과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사건의 61.0%(97건)를 검찰이첩 조치했다.

주요 유형별 불공정거래 적발 사례

허위사실 유포 등 사기적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실적

2007년 중 M&A과정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용한 사기적 불공정거래행위 9건을 적발하여 모두 검찰이첩 조치했다.

이상매매 주문을 이용한 고전적인 주가조작 수법에서 벗어나 사기적 불공정거래 등 비정형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의 불공정거래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주요사례

혐의자가 비상장회사를 내세워 상장회사 주식을 취득하면서 주식취득목적을 경영참여 라고 허위공시하고, 이를 증권전문 케이블TV방송 등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유포하여 가장된 적대적 M&A를 추진함으로써 주가를 급상승시킨 후 보유물량을 처분하여 매매차익을 실현했다.

혐의자가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모집한 자금으로 상장사를 인수한 후 투자설명회를 통해 대형 공급계약 체결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주가를 상승시키고, 자신들이 소액에 인수한 비상장 휴면회사를 상기 상장사의 모회사인 것으로 꾸며 상장사의 주가상승과 비상장사의 가치상승이 연계되는 것으로 오인케 하여 동 휴면회사 주식을 고가에 매출했다.

자원개발 테마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실적

금년 중 자원개발 테마와 관련하여 총 6건의 불공정거래를 적발(시세조종 2건, 미공개정보 이용 2건, 기타 2건)하여 이 중 5건을 검찰이첩 조치했다.

주요사례

사채자금을 동원하여 3개 코스닥상장법인을 M&A하는 과정에서 가스유전 개발관련 허위내용을 공시하고 이와 동시에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키는 시세조종 주문을 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득하였고 유전사업에 진출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시세조종 세력에게 알려주어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 10건을 적발했다.

사채자금을 동원하여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담보비율 유지 등을 위하여 주가를 조작하거나 경영권 이전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 취득했다.

개인에 의한 선물 시세조종 최초 적발

2006년 중 선물에서의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현물 주가를 상승시킨 현ㆍ선연계 시세조종을 최초로 적발한데 이어 금년 중 개인에 의한 KOSPI200 선물 시세조종을 최초로 적발했다.

개인투자자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KOSPI200 선물을 매도한 후 가장매매와 저가 매도주문으로 선물가격을 인위적으로 하락시킨 다음, 매도포지션을 청산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향후 조사 중점사항

향후에도 자원개발 등 시장 테마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허위사실 유포 등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증권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시장감시 단계에서부터 공시ㆍ풍문 조회 등 현장감시를 강화하여 불공정거래 사건 발생초기에 혐의를 포착하고 시급하고 중대한 사건은 특별조사팀의 투입과 거래소와의 합동조사의 활성화를 통해 기동성 있게 대처함으로써 선량한 투자자의 추가적인 피해 확산과 모방범죄에 의한 시장교란을 조기에 차단할 계획이다

2007.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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