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000억원 규모 임대주택펀드 조성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박 종부-

임영록 차관보, 정례브리핑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8일 “올해 계획된 임대주택 5,000호 건설을 위해 올해 중 4,000억원 수준의 임대주택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보는 이날 출입기자 대상 정례브리핑을 통해 “5,000호 건설은 수도권 지역의 시범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올 하반기에 착공해 오는 2009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주 중 건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 펀드 설립, 운용 등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 차관보는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연 6% 내외) 보다 임대수익률(연 3% 내외)이 낮아도 재정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비축용 임대주택 매각시 임대주택의 건설원가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예상 매각가격인 2억5,000만원에 대해서도 “10년 후가 아닌 현시점의 가격”이라며
“임대주택 가격이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상승한다는 것을 가정할 경우 10년 후에는 3억2000만원으로 본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주택의 실질가격이 상승하지 않을 것을 가정한 것인데,
과거 우리나라 실질 주택가격동향이나 최근 가격 추이를 볼 때 보수적으로 가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1986년을 기준시점(100)으로 2007년 1월 현재 아파트 실질매매가격지수는 전국이 139.2이고 서울은 175.5에 해당한다.

임 차관보는 하이닉스 반도체의 이천공장 증설과 관련해서는
“한 기업의 공장 증설 문제가 아니라 상수원 보호체계 전반과 관련된 문제”라며
“정부는 상수원을 보호하면서도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우위의 필수요소인 적기투자가 가능하도록 환경문제가 없는 지역에 대한 투자를 우선 추진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1일부터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FTA 7차 협상에 대해서는
“소수 핵심쟁점을 제외한 모든 쟁점들의 합의도출에 중점을 둬 전반적인 타결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임 차관보는 “상품 무역분야에서는 양측의 관세 양허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미 자동차 양허안의 실질적 개선을 집중 요구할 계획”이라며
“농업에서는 세이프가드, 관세할당제도와 양허수준에 대해 절충안을 모색하면서 우리측 민감품목의 신축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역구제와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과 관련해서는 우리측 핵심 요구사항임을 지속 강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전국가구의 계층간 소득분배가 악화된 것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보다 자영업자 등에서 저소득 고령자 가구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소득 하위계층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비경상소득 등 일시적인 요인이 부진했던 것도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2007.02.09

시민의 관점으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보도자의 입장을 100%반영하는 보도

 - 카빙-  cabing.co.kr

<저작권자 (C) 카빙.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