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담보대출 한도 축소는 자금난 초래"

중소기업 대출실상과 거리가 멀어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 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려는 금융당국의 계획에 대해 중소기업은 자금경색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대출의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거 2∼3년간 평균 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담보가액을 정하고 대출한도를 결정하려는' 방안*에 대하여 이를 철회해 줄 것을 감독당국에 긴급 건의했다고 밝혔다.

※ 07.6.27일자 한국경제신문("중기담보대출한도 20% 줄인다"제하 기사)

건의서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축소와 감독당국의 중소기업대출 점검강화에 따른 과도한 유동성 흡수조치는 자칫 생산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을 막아 회복국면의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영세기업이나 기술력에 기반을 둔 성장초기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용대출이 10%수준에 불과하여 담보대출(46.2%)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에게 과거 2∼3년간 평균 부동산시세로 담보대출 가액을 조정하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방안으로 납득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이미, 바젤Ⅱ 도입 준비로 위험관리에 더 철저해 진 은행이 현재 담보가액의 80%까지 밖에 대출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과거 시세로 소급적용 할 경우 담보가액의 60%수준 이하로 담보를 인정받게 되어 중소기업의 자금경색은 시간문제라고 밝혔다.

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대출실상과 거리가 먼 과거시세 기준으로 담보가액을 정하려는 방안을 철회해야 하며, 오히려 중소기업에 대한 부동산 및 기계장치등에 대한 담보인정 비율은 현실성 있게 최대 100%까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7.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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