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금리 현 7.65%에서 더 오를 것으로 예상

이명박 정부는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하라

대학생들의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가 7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국고채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 학자금 대출 금리는 현재의 7.65%보다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고채 금리가 5.95%(23일자)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최근 금융시장은 최악의 상황이고, 정부는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방안에 대해 전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타 부처의 시책사업자금 대출 금리가 여전히 3∼4%에 불과하지만 학자금 대출 금리는 늘 시중 은행들의 대출 금리보다도 더 높다. 지난 1학기 금리에 이어 이번 2학기 또한 학자금 대출 금리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은 이 정부가 '민생포기정부' '반서민적 정부'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에 다름 아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서민들의 대학등록금 고통을 덜어줄 아무런 대책도 없는 현 정부의 무책임함을 개탄하며 하루 빨리 금리를 저리·무이자로 전면 확대할 것을 주장한다.

'등록금 천만원 시대'에 살고 있는 현재 대학생 10명중 4명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 금리가 갈수록 높아지면 더 많은 대학생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은 고사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3월 28일 시청광장에 1만명 이상의 대학생들이 모여 "등록금을 인하하라"고 외쳤고, 등록금 문제 대책을 위한 서명운동을 끊임없이 전개했지만 정작 이명박 정부는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학자금 대출 금리가 무이자 또는 2% 정도에 불과하다. 정부는 닫힌 귀를 열고,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 해결의 호소를 귀담아 들을 것을 촉구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들어 등록금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기초생활 수급권자에게 무상장학금 지급, 소득 연계형 학자금 대출 확대, 소득 2분위 학생까지 무이자 대출 실시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6월 들어서는 '교육분야 서민부담 경감 대책'으로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1% 대출이자를 신규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기초생활 수급권자에게 장학금을 확대하는 것은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계획된 일이고, 워낙 높은 학자금 고금리에서 1%를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고도 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학자금 무이자 대출실시를 5분위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그 약속을 이행할 의지나 노력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결국 생색내기 공약이 아니었나.

이명박 대통령의 '반값 등록금' 공약은 이미 예견된 '거짓말' 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작년 국회 예산심사소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 주도로 2008년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1천억원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학금 지원예산인 100억원을 삭감하였다. 또한 얼마 전 자녀학교 ·모교학교 방문을 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펑펑 쓴 교과부의 특별교부금만 하더라도 올해 예산이 1조 1700억원이다. 특별교부금을 그런 식으로 쓸 여유는 있으면서 다른 중요한 예산을 계속 삭감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태다. 지금이라도 당장 교육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을 주장하며, 학자금 대출 이자를 대폭 낮추고 행동으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18대 국회 또한 개원을 하면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을 곧바로 추진해야 한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등록금 문제의 대안을 위해 등록금액 상한제, 등록금 증액 상한제, 후불제, 차등 책정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진정 국민의 혈세를 어디에 사용해야 할 지, 국민들의 민생 해결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정부와 국회는 반성하고, 등록금 문제 해결과 학자금 대출의 저리·무이자가 전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8년 6월 25일

참여연대

2008.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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