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일부 금융회사에서 주식관련 대출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선제적 감독차원에서 저축은행 등의 주식관련대출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임
○ 주식관련 대출 현황
(저축은행) '07.6말 현재 18개 저축은행이 주식매입자금대출*을 취급중
동 대출의 잔액은 3,817억원으로 저축은행 총 대출금중 약 0.89% 수준이며, 06말대비 2,374억원 증가(+164.5%)
증권계좌를 개설한 고객에 대하여 계좌잔고 평가액의 일정배수(3∼5배)를 주식매입자금으로 대출하고, 매입한 주식을 담보로 취득
(은행) 저축은행의 주식매입자금대출과 같이 곧바로 주식매입으로 이어지는 대출은 취급하고 있지 않으나, 차주가 제공하는 주식을 담보로 가계ㆍ기업자금을 대출하는 '주식담보대출'을 취급중
투기목적의 주식매입자금대출 취급이 금지(은행법 §38)되어 있어 은행들이 의도적으로 주식담보대출을 주식매입용도로 취급하였을 가능성은 크지 않음
'07.6월말 현재 7개 시중은행의 주식담보대출* 잔액은 2조 5,579억원으로 은행의 총 원화대출금중 약 0.52% 수준
담보주식 시가의 약 50∼60%수준에서 대출
'06말대비 약 1조원 증가(+65.2%)하였으며, 가계부문보다는 기업부문의 대출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기업 +8,393억원, 가계 +1,506억원)
(은행) 저축은행의 주식매입자금대출과 같이 곧바로 주식매입으로 이어지는 대출은 취급하고 있지 않으나, 차주가 제공하는 주식을 담보로 가계ㆍ기업자금을 대출하는 '주식담보대출'을 취급중
투기목적의 주식매입자금대출 취급이 금지(은행법 §38)되어 있어 은행들이 의도적으로 주식담보대출을 주식매입용도로 취급하였을 가능성은 크지 않음
'07.6월말 현재 7개 시중은행의 주식담보대출* 잔액은 2조 5,579억원으로 은행의 총 원화대출금중 약 0.52% 수준
담보주식 시가의 약 50∼60%수준에서 대출
'06말대비 약 1조원 증가(+65.2%)하였으며, 가계부문보다는 기업부문의 대출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기업 +8,393억원, 가계 +1,506억원)
'06.12말'07.6말증감
(B-A)기업가계잔액(A)기업가계잔액(B)6,627 8,844 15,483 15,020 10,350 25,579 10,096
7대 시중은행(국민, 우리, 신한, 하나, 외환, 제일, 씨티)의 원화대출금 기준
○ 예상되는 문제점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증권사 신용융자에 대한 자율규제 등이 시행되고 있어, 향후 저축은행 등의 주식관련 대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풍선효과)
또한, 일부 은행 및 저축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및 중소기업대출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주식관련대출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금융회사들도 이에 동조할 경우 대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될 소지
주식관련대출이 단기간에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증폭시켜 투자자 피해 및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향후 대응방향
전담검사역 등을 통해 주식관련 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아직은 주식관련대출이 전체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건전성 우려도 심각하지 않은 점을 감안
다만, 주식관련 대출의 증가세가 큰 저축은행과 은행을 중심으로 대출 취급상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
주식관련대출이 계속 큰 폭으로 증가하여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주식관련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방안을 강구
2007.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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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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