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최근 일각에서 경제상황 악화로 인하여 보험계약의 실효·해약 및 약관대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

※ 실효: 보험료 미납입 등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해약: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의한 보험계약의 종료

이와 관련 최근 동향을 분석한 결과 전년동기보다 실효·해약 및 약관대출의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보유계약 및 총자산 대비 비율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통상 보험회사의 영업활동으로 보유계약 및 총자산이 증가하면 이에 비례하여 실효·해약 및 약관대출 규모도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추세분석 결과에 따르면 보유계약 규모와 실효·해약 규모는 상호 연동되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약관대출의 증가규모도 총자산의 증가에 비례하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됨

◇실효·해약 동향

'08.4-6월중 실효·해약건수는 292만건으로 보유계약 증가에 따라 전년 동기간보다 실효·해약건수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보유계약 대비 비율은 2.6%로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임

실효·해약건수 증가에 따라 실효·해약환급금도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조원 증가하였으나 보험료적립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2%로 전년 동기와 같은 수준임

* 보험계약자에 대한 부채로서 장래의 보험금·환급금 지급을 위하여 적립한 금액

◇약관대출 동향

'08.5말 기준 보험회사 약관대출은 31.2조원으로 총자산 증가에 비례하여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총자산에서 약관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음

◇향후 감독방향

금융감독원은 향후 보험계약의 실효·해약이나 약관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이상 징후 발견시 조기에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전예방적 감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2008.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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