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배경

최근 서울 강북 및 인천지역 등을 중심으로 주택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이 동반 상승

특히 일부 강북지역에서 단기간내 집값이 급등하는 등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리스크요인 증가 우려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집값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리스크관리 강화조치에 따라 아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할 경우 일정시차를 두고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또한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이에 따라 은행·저축은행·보험사 등 주택가격 상승지역(서울 강북·인천·의정부 등) 영업점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및 규제이행 실태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점검개요

점검대상: 23개 금융기관, 42개 영업점

- 은행(18개), 저축은행(5개), 여전사(5개), 보험사(14개)

점검기간: 4.15부터 약 2주간

주요 점검내용

- 개인사업자 등의 기업자금대출이 사업목적과 무관하게 부동산 매입자금 등으로 유용된 사례가 없는지 여부

-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복수대출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준수 여부

-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등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권 자율의 주택담보대출 모범규준(Best Practice) 준수 여부 등

점검결과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실태 모범사례가 있는 경우 이를 발굴하여 전 금융기관에 전파하는 한편, 적발된 위규·부당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예정임

2008.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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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한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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