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층 일자리 지원 정부 정책

구직 청년들은 올 연말에도 우울하다.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국내 경제마저 얼어붙으면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정부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1일 라디오 연설에서 “청년실업은 청년들만의 고통이 아니라 가족과 국민의 고통이고 나라의 큰 걱정거리”라면서 “정부는 청년 실업을 줄이기 위해 나라 안팎의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와 환경 등 녹색산업, 바이오와 로봇 등 첨단산업, 정보통신융합, 문화콘텐츠, 첨단 의료 등 핵심 미래산업에 5년간 1조원을 투자해 10만명의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당장 내년엔 약 1000억원을 지원해 1만3000명의 인재를 양성한다.

단기적으로도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청년 백수 탈출 프로그램’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 프로그램들은 원하는 일자리를 한 번에 얻기가 어려우면 단계적으로 실력을 키워 찾아보자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행정인턴을 선발하고, 민간 부문에서 청년인턴을 고용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고교 중퇴자 등 저학력자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도 실시한다. 만약 좋은 사업 아이템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 창업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일하며 경력 쌓으려면 인턴제도 활용!

정부는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중앙 행정기관 2600명, 지방자치단체 2800여명, 공공기관 3000여명 등 총8400여명 규모의 행정인턴을 선발한다. 행정인턴은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최대 12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한 달에 약 100만원 가량의 보수를 받는다. 관심 있는 이는 각 부처의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행정안전부 나라일터(gojobs.mopas.go.kr)에 접속해 메인화면의 채용정보 중 ‘행정지원인력’을 클릭하면 된다. 3일 현재 국무총리실 등 8개 기관이 행정인턴을 모집하고 있는 중이다. 다른 정부기관도 모집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므로 지원 기회는 많이 남아 있다.

정부는 민간 부문도 지원해서 인턴제를 확대하도록 했다. 우량 중소기업 등 청년층이 갈만한 일자리를 발굴해 제공하자는 취지로,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임금의 50%를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해당기업이 인턴을 정식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추가 6개월동안 같은 금액을 지원한다. 내년엔 5000명에서 출발해 평가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사업은 위탁운영기관이 담당한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나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중소기업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단체가 유력하다. 위탁운영기관은 중소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괜찮은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청년인턴제 사업을 실시한다. 관심 있는 이는 이후에 선정될 위탁운영기관의 홈페이지를 잘 살펴보면 된다.

중퇴자라면 ‘상담→훈련→취업 관리’ 뉴스타트!

중고교 중퇴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이라면 노동부가 제공하는 ‘뉴스타트 프로젝트’를 이용해볼만 하다. 노동부는 올해 저학력 청년실업자 등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사업을 확대해 2009년 1만명, 2010년 이후 2만명 규모로 실시하기로 했다. 중고교 중퇴자, 사회 부적응자 등이 주된 대상인 이번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는 1년간 단계별 프로그램과 함께 참여수당을 받는다.

우선 4주 짜리 1단계에선 수당 30만원을 받으며 집중 상담과 직업심리검사 등을 거쳐 취업계획을 수립한다. 참가자는 직업훈련이 필요한 경우엔 좀더 훈련이 필요한 경우엔 2단계로 가고, 어느 정도 경력을 가진 이라면 3단계로 직행한다.

2단계는 직업훈련과 취업촉진형 직장체험 등으로 나뉘는데, 직업훈련을 받는 참가자는 교통비와 식비로 약 11만원을 받으며 무료로 훈련을 받는다. 직장체험에 나선 참가자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약 40만원 가량의 참여수당을 2~6개월 동안 받으며 실제 직장에서 일을 배운다. 이후 3단계에서 노동부는 집중적으로 취업을 알선하는데, 참가자를 고용하는 업체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해 취업을 돕는다.

참가하려면 전국 47개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해서 지원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노동부는 사업 규모가 커진 점을 감안해 민간위탁기관에도 사업을 위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정확한 밑그림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각 지방별 고용지원센터의 주소와 홈페이지 주소, 관할지역 등은 고용지원센터 홈페이지(www.jobcent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이디어’만 좋으면 나도 사장님

정부는 사업성이 있는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 8월 청년창업특례보증제도를 도입해 가능성 있는 청년창업의 기회를 확대했다. 보증업무를 맡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은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혹은 창업한지 3년 이내의 창업자에게 기업당 최대 5000만원까지 신용보증을 실시한다.

신보의 승인을 받은 기업은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으로부터 별도의 대출심사 없이 최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음식·숙박업, 향락업 등 신보가 정한 업종의 경우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신용보증을 원하는 이는 신보의 각 지점을 찾으면 된다. 자세한 정보는 신보 홈페이지(www.kodit.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 사회적 기업가를 육성하는 사업도 실시한다.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게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돈을 버는 기업을 말한다. 노동부는 지금까지 기존 비영리단체나 사업체가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만을 지원해왔으나, 내년부턴 청년층에게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사회적 기업 경연대회를 열어 가능성이 있는 사업계획을 선정한다. 참가자가 원하는 경우 교육과 컨설팅, 사후관리 등 창업 전·후에 걸쳐 지원한다. 저리로 창업자금도 빌려준다. 규모는 12억원 가량으로 이자율은 연 2% 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세한 내용은 내년 3~4월에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등에 실릴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학의 창업동아리 지원도 확대한다. 학교가 인정하는 창업동아리라면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사업성 여부에 따라 4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내년 예산은 6억원으로 노동부는 약 200개 동아리에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강하는 달인 3월쯤 노동부 홈페이지에 관련 공고가 나올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예비창업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전국 269곳에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 들어가면 싼 임대료로 사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영·사업 지원, 기술적 지원, 재무적 지원, 법률적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각 지역의 창업보육센터에 연락하면 입주에 필요한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창업보육네트워크시스템(www.bi.go.kr)을 참고하면 좋다.

또 창업포털(www.changupnet.go.kr)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선 창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얻을 수 있다.

2008.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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