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캠페인 실시

고등학생 임모양(17)은 지난 겨울방학에 한 음식점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다. 오후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일했지만 업주는 임금 지급을 자꾸 미뤘다. 임모양의 진정서 제출에 노동부 관할지청은 조사에 나섰다.

조사결과, 업주는 최저임금 시급 3770원 기준을 지키지 않아 최저임금법을 위반했고,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미성년자를 오후 10시 이후까지 근무시키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이에 노동 당국이 법 위반 사항을 검찰로 송치하자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청소년의 아르바이트가 늘어나는 겨울방학을 앞두고 노동부가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근로조건 등을 알려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등 주요 청소년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캠페인은 16일부터 21일까지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등 6개 주요도시 청소년 밀집지역에서 열린다.

일정

16(일) : 부산, 서면/ 17(월) : 서울, 대학로/ 18(화): 대전 중구 은행동/ 19(수) : 인천 제물포역/ 20(목) : 대구 동성로/ 21(금) : 광주 동구 불로동

공동캠페인에선 청소년이 일할 수 없는 업종’, ‘지급해야할 임금’, ‘근로시간’, ‘피해시 구제방법’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계명을 퀴즈 이벤트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쉽게 홍보하고, 임금을 못 받는 등 피해사례에 대한 상담과 진로·적성검사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노동부가 올해 10월말까지 전국 1308개 청소년 근로자 고용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1021개 사업장에서 2544건 법위반 사항이 발생했다. 특히 최저임금 미준수가 311건으(12.2%), 근로시간 및 야간 휴일근로 위반이 127건(5%)에 달하는 등 청소년 근로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이기권 근로기준국장은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라는 경험을 통해 직업에 대한 인식을 형성해 가고 있다”며 “아르바이트 청소년에게 최소한의 법정근로조건을 지켜주는 것은 올바른 직업의식 함양에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아르바이트 청소년보호를 위해 겨울방학 기간 동안 음식점, PC방, 패스트 푸드점 등 청소년들을 다수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12월10부터 사흘간 주점, 숙박업, 나이트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도 보건복지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단속도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 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 (02-2110-7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