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확대·일자리창출·성장동력확충에 정부와 경제계 함께 두팔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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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6일 산자부장관·경제 5단체장 간담회 개최

김영주(金榮柱) 산자부장관은 2. 6(화), 전경련·대한상의·무협·중기중앙회·경총 등 경제5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우리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투자·일자리·수출·중소기업·노사관계 등 실물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金장관과 경제5단체장은 올해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앞두고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을 함께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정부와 경제계가 공동으로 투자확대·일자리창출·성장동력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하고, 국가적 현안과제인 한·미 FTA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기로 하였다.

*(대외) 세계경제 둔화·고유가·환율불안,(대내) 경제성장·투자활력·내수경기 개선 미흡 등

전국적인 투자활력 제고를 위해 30대 그룹이 앞장서서 연초 계획(51.9조원) 이상의 투자가 실현되어 지난해 수준(7.5%)인 7%대의 설비투자 기조가 유지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산자부는 4월 중 출총제 개선안의 원만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하고,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3월말까지 투자애로를 발굴하여 4월 중에 민·관투자협의회(의장: 산자부장관, 전경련회장) 개최를 통해 관련 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金 장관은 곧 발표될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통해 기업하기 좋고 살기좋은 지방 구현을 위해 세제, 인력, 입지, 의료·복지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매력적인 유인책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경제계의 적극적인 지방투자 확대를 당부하였다.

경제계는 제조업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으므로 제조업 기반 서비스업의 동반발전을 위해 제조업에 비해 불합리한 규제 완화와 서비스분야 정부지원을 요청하면서 기업도 사업·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에 산자부는 2월 중 지식서비스팀을 신설하고 제조업·IT 기반 新직업군(컨설팅·디자인·디지털컨텐츠 등) 육성방안을 수립하여 제조업과 관련 서비스산업의 동반발전을 유도하는 한편,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산업에서 혁신형 중소기업 5,700개(07년 총 2.3만개, 08년 총 3만개 목표)를 추가로 육성하고,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규제 개선 및 세제·요금·입지·부담금 등 제조업과의 차별시정을 관계부처와 협의·추진하겠다고 하였다.

3만불 시대를 향한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산자부는 올해 2.2조원 규모의 R&D 자금 지원과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공학인력 양성을 위해 공과대학혁신센타(50개) 설치를 통해, 차세대 성장동력(미래형자동차·차세대전지 등 5개 사업)의 조기 사업화 및 차차세대 핵심기술(반도체·바이오·나노기술 등 15개 전략기술)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며, 경제계도 올해 R&D 투자를 06년 대비 10% 이상 확대하여 혁신역량 확충에 매진하겠다고 하였다.

* 기업당 R&D 평균투자(산자부, 억원):(06실적) 24.7 →(07전망) 27.7(12.3%↑)

* 상위 10대기업 R&D 투자총액(산자부, 조원):(06실적) 10.52 →(07전망) 11.65(10.7%↑)

한·미 FTA는 미국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우리경제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성공적으로 타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경제계가 지속적인 공조체제를 유지·강화할 것에 합의하고, 경제계는 경제단체로 구성된 한·미FTA 민간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對국민 이해 제고 및 FTA 타결 후 전략적 활용방안 마련 등에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이러한 정부와 경제계의 실물경제 살리기를 위한 공동 노력이 가시적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손경식 상의회장의 제안에 따라 산자부장관과 경제 5단체장 간담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동 간담회와 연계하여 투자·일자리, 수출, 중소기업, 노사 등 전략과제별로 산자부장관과 경제단체장간 협의회를 수시로 운영하여 관련 현안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다.

* 2월 중소기업간담회(중기중앙회), 3월 경제단체협의회(경총), 3월 수출기업간담회(무협), 4월 민·관투자협의회(전경련·상의) 등

한편, 金 장관은 이날 경제5단체장의 주요 건의 사항에 대해 아래 요지로 답변하고, 주요 사안별로 실무적인 검토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책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대책(전경련)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융자지원금액(06년 2,690억 원→07년 4,260억 원)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해외사업 금융보험 신설(수보) 및 유전개발펀드(06년 2천억 원) 후속펀드와 광물개발펀드(07년 800억 원) 출시 등을 통해 리스크 감소 지원하는 한편, 기업의 해외진출 시 현행 에너지+인프라산업 연계모델을 제도화하고, 향후 IT·건설·문화·의료·기타산업(조선·철강)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 중이다.

○ 대·중소 상생협력 확산(중기중앙회)

R&D 과제 평가 시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대해 가점 부여 및 포상도 확대 실시하고, 올해 대·중소기업 협력자금을 537억 원 지원할 계획임. 또한, 지난해 마련한 법과 추진체계 등을 기반으로 협력의 범위를 1차→2·3차, 제조업→유통·에너지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공동기술개발 등 대·중소기업 모두에게 호혜적인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여 내실화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 무역수지 흑자기조 유지를 위한 환율 안정(무역협회)

정부는 자본수지 부문의 흑자감소를 통한 환율안정을 도모하는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방안을 수립(1.15)·추진 중이며, 중소기업에 대해 옵션형 환변동 보험 도입 및 신흥시장 개척 등 마케팅 지원을 강화 중이다.

○ 상법 개정안 신규도입 규제 재검토(대한상의, 전경련)

이중대표소송 등 업계가 우려하는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

○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신중한 검토 및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정부정책 필요(중기중앙회, 경총)

현재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은 08∼10년 중 시행될 계획이지만 향후 영세사업장의 부담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신중히 결정하겠다.

한편, 올해 노사관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관계부처와 협조·대응하면서, 산자부 주관 주요 업종별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11개 노사관계 T/F"를 통해 적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200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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