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신호등 |
이행도 |
공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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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대기업과 협력업체, 생산자와 소비자, 제조업과 유통업. 제 살 깍기 경쟁이 아닌 상생과 협력으로 다 함께 잘 사는 김해를 만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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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베푸는 복지'가 아니라 '나누는 복지'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시 일어설 꿈과 힘을 키워주는 김해를 만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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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학교폭력과 왕따문제,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공부하는 학교', '가고싶은 학교'로 바꾸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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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환경 기반시설 확충과 도심 공장 재배치사업으로 공해 없는 기업도시, 쾌적한 주거도시 김해를 조성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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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철의 왕국에서 농업 선진지로, 농공병진의 젊은 도시로 변모한 김해. 과거∙현재∙미래가 조화된 문화도시 김해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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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사법권이 지휘한 1인에 집중된 현재의 군사법체계를, 헌법의 삼권분립 취지에 맞게 고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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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군인도 '군복을 입은 국민'이라는 전제 아래 인격체로서의 자율성을 보장해 새로운 병영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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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대동 첨단 산단 정상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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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창원지검과 지법의 김해지청∙지원을 동김해지역에 유치해서 사법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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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청년 실업을 줄이기 위해 학교와 산업현장의 수요-공급을 조율하며 '맞춤형 인력'을 키우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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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여성인력 활용과 출산기피의 가장 큰 걸림돌인 영유아 보육문제, 공립어린이집을 연차적으로 전체의 30%까지 늘려 교육의 질을 높이고 부담은 줄이겠습니다(당 공약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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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중소기업도시이자 다문화 도시인 김해, 이주문화와 우리문화가 융합∙교류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다문화회관을 건립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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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중 |
경전철 적자문제 개선
[ 정치는 돈이다 ! ] 국민 공금인 국비예산 들어가는 지역구 공약 중 국민이 들여다 봐야하는 공약
[ 국비예산, 전 국민이 봐야하는 이유 ! ] →
경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상임위, 예결위 활동은 물론, 철도·도로 등 민간투자사업 MRG(최소운영수익보장) 대책 소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김해 경전철 MRG 문제 해결, 국고 지원 법제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 법률안>를 대표발의(14.4.22)했고,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14.4.23)하여, 이중 <도시철도법>개정안 15.12.4국회 국토교통위 통과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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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191028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확충된 사회기반시설 중 사업시행자에게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도시철도사업의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수요예측 과다 등으로 인하여 막대한 규모의 보전금액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음.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한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검토와 타당성 분석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할 것임.
이에 도시철도사업 중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최소운영수입 또는 최소사업운영비 부족분을 보전하는 경우 정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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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중 |
안동공단 이전 및 재개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