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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전략
1 :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85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국방부)
과제목표
원활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적정수준의 국방예산 확보
북
핵ㆍ미사일 위협 대비 ‘한국형 3축체계’ 임기 내 조기 구축 추진 및 전담조직 설치
검토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주요내용
(국방예산
증액‧효율화) 적정 소요를 반영한 수준으로 예산증가율 책정, 예산ㆍ조직ㆍ인력 분야
전반의 구조조정ㆍ절감을 통해 지출 성과 극대화
(북핵
대응 핵심전력 조기 전력화) 북핵ㆍ미사일 위협 대비 독자적 한국형 3축체계는 핵심전력소요에
대한 우선순위를 판단, 조기구축 추진
북한
전역에 대한 감시ㆍ타격능력(Kill Chain), 핵심시설 방어능력(KAMD), 대량응징보복
수행능력(KMPR) 구축
(전략사령부
설치 검토) 합참의 ‘핵ㆍWMD 대응센터’를 ‘핵ㆍWMD 대응 작전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임기 내 ‘전략사령부’ 창설 적극 검토
북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독자적 대응능력을 구비한 조직 구축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국가안보실 중심의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강화 및 체계적인 사이버안보
수행체계 정립ㆍ발전
사이버
공간의 안전한 보호 및 사이버전 수행 능력 확보
기대효과
북핵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능력 구축을 통해 효과적 으로 억제ㆍ대응
국가
사이버안보 수행체계 강화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86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 (국방부)
과제목표
안정적인
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 및 전환계획 발전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한미연합방위체제 구축 및 추진
주요내용
(전작권
전환 조건 재검토 및 준비) 전작권 전환 준비를 가속화, 조기 전작권 전환
한미
연합방위 주도 및 북핵ㆍ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군 핵심능력 재설정 및
추진계획 보완ㆍ발전
한미
정부차원에서 조기 전작권 전환(전환 시기 확정)에 합의, 이후 양국 정부 지침에
따라 한미 국방 당국 간 추진 방향 합의
한미
군사당국 간(합참-주한미군사) 전환계획 발전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군
능력 확보)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 조기 확보
한미간
전시 연합작전 지휘를 위한 미래지휘구조 발전 및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 지속
유지
한국군
핵심군사능력 및 북 핵ㆍ미사일 위협 대비 초기 필수 대응능력 확보
한미간
전략문서 발전, 연합연습 및 검증 시행
기대효과
우리
군의 독자적인 대응능력 조기 구축을 통해 국력과 군사력에 걸맞은 책임국방 실현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한미연합방위체제 발전을 통해 국민적 신뢰 증진
87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 (국방부)
과제목표
국방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및 국방개혁 핵심과제 재선정ㆍ추진
군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 및 군 사법 개혁 등을 통해 국방 체질 개선 추진
주요내용
(국방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개혁 추동력 확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국방 개혁특별위원회’ 설치 추진,
핵심과제를 재선정하여 ‘국방개혁 2.0’ 수립
상부지휘구조
개편 및 50만 명으로의 병력 감축 등 인력구조 개편
((병
복무기간 단축) 병역자원 부족과 전투력 손실 방지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 추진
부족
병역자원 확보를 위해 전환ㆍ대체복무 지원인력 조정 및 장교ㆍ 부사관 인력 확보
체계 개선
(국방문민화)
문민통제 원칙 구현을 위해 국방부ㆍ방사청에 대한 실질적 문민화 방안 마련 추진
(군
사법 개혁) 심판관제도 폐지, 군판사 인사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장병의 공정한 재판
및 인권 보장
(예비전력
정예화) 현역 감축 및 복무기간 단축을 보완하기 위해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
검토, 예비군훈련장 과학화 등 예비전력 강화도 추진
(군공항
및 군사시설 이전 사업 지원) 군 공항 및 군사시설 이전을 통해 국방력 강화 및 주민
불편 해소
기대효과
미래지향적
국방개혁 추진 및 체질 개선을 통해 책임국방 구현
국방
문민화 및 군 사법 개혁 등을 통해 문민통제 강화 및 장병인권 보호
88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국방부)
과제목표
방위사업
비리 근절ㆍ차단 및 효율적인 국방 획득체계 구축
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국방R&D 역량 확보 및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
주요내용
(처벌
및 예방 강화)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처벌 및 예방시스템 강화
처벌
관련 법령 보완 및 비리 발생 사전차단을 위한 평가ㆍ교육시스템 강화
(국방획득체계
개선) 국방획득체계 전반의 업무수행에 대한 투명성ㆍ 전문성ㆍ효율성ㆍ경쟁력 향상
방안 모색
(첨단무기
국내 개발) 국방R&D 기획체계 개선, 국가R&D 역량 국방분야 활용 증진 등을
통해 방산 경쟁력 강화 및 첨단무기 국내 개발 기반 구축
국방R&D
지식재산권의 과감한 민간 이양으로 민ㆍ군융합 촉진 및 방위산업 육성
(국방R&D
제도 개선) 인센티브 중심으로 방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국방R&D 수행체계 개편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 방산 중소‧벤처기업 육성으로 안정적 수출기반 마련 및 방산 인프라
강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성과기반
군수 확대) 국방항공 유지보수 운영(MRO) 분야와 성과기반 군수(PBS) 확대로 민간산업
활성화 지원
기대효과
방위사업
비리 근절ㆍ차단 및 청렴한 업무환경 정착으로 국민신뢰 회복
미래
방위사업 육성을 통해 경제적ㆍ산업적 부가가치 창출
89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국방부)
과제목표
직업군인
및 의무복무자에 대한 복무 여건 개선 및 인권 보장 강화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병역 면탈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병역관리시스템 구축
주요내용
(병
봉급 인상) ’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까지 단계적 인상 추진
(공무상
부상치료비 전액 지원) 공무상 부상을 입은 장병이 최선의 치료를 선택할 권리 보장
공무상
부상자에 대한 민간병원 치료비 전액 지원을 단계적으로 추진
(자기개발
지원 및 급식 질 향상) 군 복무 학점 인정 추진 및 장병 자기 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군 급식 시스템 개선을 통한 급식 질 개선 추진
(인권
보호 강화) 국가인권위원회 내 ‘군인권보호관’ 신설 및 군 의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여군
근무 여건 보장) 여군 인력 및 계급별 진출을 확대하고, 여군의 임신ㆍ출산ㆍ육아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군
성폭력 범죄자 처벌 강화 및 무관용 원칙 엄중 적용
(병역
면탈 예방) 국세청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고위공직자 등 사회적 관심계층의 병적
집중관리 및 상시 모니터링ㆍ검증체계 강화
(직업군인
주거 지원) 맞춤형 주거 지원 및 민간주택을 활용한 공급방식 다변화 등 직업군인
주거 지원 제도 발전
기대효과
장병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사기 앙양,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공정한
병역기반 조성을 통해 사회적 관심계층 병역 면탈 예방 및 국민적 신뢰 확보
전략
2 :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90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통일부)
과제목표
남북
간 경협 재개 및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 남북한 하나의 시장협력을 지향함으로써
경제 활로 개척 및 경제통일 기반 구축
주요내용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행) 3대 벨트 구축을 통해 한반도 신성장동력 확보 및 북방경제
연계 추진
동해권
에너지ㆍ자원벨트 : 금강산, 원산ㆍ단천, 청진ㆍ나선을 남북이 공동개발 후 우리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
서해안
산업ㆍ물류ㆍ교통벨트 : 수도권, 개성공단, 평양ㆍ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경협벨트 건설
DMZ
환경ㆍ관광벨트 : 설악산, 금강산, 원산, 백두산을 잇는 관광벨트 구축 및 DMZ를
생태ㆍ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
(남북한
하나의 시장) 민ㆍ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남북한 하나의 시장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여건 조성 시 남북 시장협력을 단계적으로 실행 하여 생활공동체 형성
(남북경협
재개) 남북경협기업 피해 조속 지원을 실시하고, 남북관계 상황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민간경협 재개 추진
여건
조성 시 개성공단 정상화 및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남북공동 자원 활용을 위한
협력 추진
(남북접경지역
발전) 통일경제특구 지정ㆍ운영, 남북 협의를 통해 남북 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
설치,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 여건 조성
기대효과
남북경협
활성화로 통일 여건 조성 및 고용창출과 경제성장률 제고
동북아
경제공동체 추진으로 한반도가 동북아지역 경협의 허브로 도약
91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통일부)
과제목표
남북대화를
통해 남북 간 현안 해결, 남북대화 정례화
남북기본협정
체결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제도화
주요내용
(남북관계
재정립) 남북연락채널 복원 추진, 적십자회담ㆍ군사실무회담 개최 등을 통해 남북관계
재개 여건 조성
체육ㆍ군사ㆍ경제회담
등 분야별 남북대화 본격 추진
남북회담
체계화ㆍ정례화를 추진하고 여건에 따라 고위급회담 개최, 남북기본협정 채택 등
추진
(남북기본협정
체결) 기존 남북합의를 존중하면서 남북관계에 맞는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기본협정 체결 추진
남북대화
재개 후 상황을 보아가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공론화 추진
당정협의
및 국회와의 초당적 협력체계 구축
여건
조성 시 고위급회담 등을 개최하여 남북기본협정 체결
국회
비준동의, UN총회 지지 결의 등 남북기본협정 지지 확보 추진
기대효과
남북대화를
통한 남북 간 현안문제 해결 및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ㆍ발전
한반도
평화 정착 및 남북 간 합의사항 준수ㆍ이행의 제도화
92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통일부)
과제목표
북한주민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통합적으로 개선하고,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추진
이산가족ㆍ국군포로ㆍ납북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추진하고 탈북민 자립ㆍ자활능력을 제고하여 사회통합 강화
주요내용
(북한
인권) 북한인권재단 조기 출범, 국제사회와 공조 및 남북 간 대화 시 인권문제 의제화
등을 통해 북한당국에 인권 친화적 방향으로 정책 전환 촉구
(인도
지원) 민간단체 인도적 지원 허용, 국제기구 북한지원사업 공여 검토, 당국차원 지원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
(인도적
문제 해결) 이산가족의 신청자의 전면 생사확인ㆍ상봉정례화ㆍ 교류 제도화 추진,
국군포로ㆍ납북자 문제는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한 다양한 해결책 마련
(탈북민
정착 지원) 지원체계 효율화, 맞춤형 지원을 통한 생활밀착형 프로그램 확충 추진,
탈북민 인식 개선 및 지역주민과 소통 활성화 노력
기대효과
북한주민
인권상황 실질적 개선 및 이산가족 등의 분단고통 해소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
탈북민의
자립ㆍ자활 역량 향상과 지역사회 통합 실현
93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통일부)
과제목표
다양한
분야의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도모
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축ㆍ운영을 통한 민간ㆍ지자체 자율성 확대
남북교류협력법
정비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교류협력의 안정적 기반 확충
주요내용
(교류협력
재개) 체육ㆍ종교 분야 남북교류를 재개하고,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겨레말큰사전
편찬 및 개성만월대 발굴사업 등 추진
평창동계올림픽은
북한 참가 지원 등으로 평화올림픽으로 추진
(교류협력
활성화) 학술ㆍ역사ㆍ언어ㆍ교육ㆍ문화유산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화 교류협력
확대 및 제도화
(거버넌스
구축) 교류협력 네트워크 확대 및 내실화,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활동 공간
확보 지원(지자체 차원 교류협력 등) 등 추진
(제도
개선)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규정 정비, 인터넷에 기반한 남북교류협력시스템 개선
등 법‧제도화를 통한 교류협력기반 강화
기대효과
교류협력
재개ㆍ활성화로 한반도 상황 안정적 관리에 기여
남북교류에
대한 국민의 편의성ㆍ접근성 강화
94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통일부)
과제목표
국민이
공감하는 통일국민협약 체결 추진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통일ㆍ대북정책 추진
기반 마련
소통ㆍ참여,
교육 등 유기적 연계로 통일공감대 확산과 통일 대비 역량 강화
주요내용
(통일국민협약)
국회 협의ㆍ국민 소통 기반 아래 통일국민협약 체결 추진, ’22년까지 협약 체결
및 이행ㆍ소통체계 등 제도 기반도 구축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계승ㆍ발전 모색 병행
(통일센터)
’22년까지 매년 단계별로 광역시도에 통일센터 설치
지역주민
대상 통일교육, 통일전시관, 탈북민 정착 지원 기능 수행
(차세대
통일전문가) 국내외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연구개발, 단계적 으로 확대 실시하여
통일 대비 인적 기반 및 역량 강화
(통일교육)
범국민 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ㆍ운영으로 통일교육의 주요 원칙에 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및 미래세대의 통일인식 제고
기대효과
통일ㆍ대북정책에
관한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지지 확대
통일
논의 활성화 및 미래세대의 통일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95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외교부)
과제목표
완전한
북핵폐기를 목표로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오도록 다각적 노력 집중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
주요내용
(완전한
핵폐기) ’20년 합의 도출을 위해 동결에서 완전한 핵폐기로 이어지는 포괄적 비핵화
협상 방안 마련, 비핵화 초기 조치 확보 및 포괄적 비핵화 협상 재개 등 추진
굳건한
한미동맹, 국제사회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추가 도발 억제
6자회담
등 의미 있는 비핵화 협상 재개로 실질적 진전 확보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한 북한 비핵화 견인
(비핵화
여건 조성) 대북제재 상황을 감안하면서, 남북대화‧교류협력 등 남북관계 차원의
북한 비핵화 견인
(남북
간 정치ㆍ군사적 신뢰 구축)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함께 남북대화를 통해 초보적 신뢰
구축 조치부터 단계적으로 심화
(평화체제
구축) ’17년 중 로드맵을 마련하고 비핵화 진전에 따라 평화체제 협상 추진, 북핵
완전해결 단계에서 협정 체결 및 평화체제 안정적 관리
주요국
포함 국제사회 지지기반 강화 노력 병행
기대효과
북한
비핵화 진전을 이룸으로써 한반도 평화 정착 실현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을 통해 평화통일 토대 마련
전략
3 :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96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외교부)
과제목표
외교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 및 참여 강화, 국민외교 역량 결집을 통해 통합적인 국민외교 체계를
구축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 및 우리 국정비전ㆍ외교정책에 대한 지지와 공감 확보를 위한
전략적 공공외교 추진
주요내용
(국민외교시스템
구축) 외교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ㆍ참여 기능 강화를 위해 온ㆍ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여론조사 등 추진
국민외교
TFT 설치, 전담 조직 등 설립 추진으로 통합적인 국민 외교 체계 확립
(외교
역량 강화)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한 조직문화 구축, 외교 역량 검증 강화 등을 통한
인사관리 신뢰 확보, 외교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국제사회
기여 확대) 민주주의ㆍ인권ㆍ테러리즘 등 글로벌 이슈 관련 기여 확대,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 및 정부 차원의 지원체계 강화
(통합적
공공외교 추진) 공공외교 통합조정기구로서 공공외교위원회 구성 추진
제1차
5개년 공공외교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일관되고 체계적인 공공외교 수행 도모
기대효과
주요
외교정책 과정에의 국민의 참여ㆍ소통 확대, 외교 역량 확충 및 검증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지지와 합의 도출
우리의
정책 추진을 위한 우호적 외교환경 조성 및 대외 이미지 제고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강화 등을 통한 공공외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97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외교부)
과제목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한ㆍ미 간 동맹, 한ㆍ중 간 신뢰 회복, 미래 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로서 한ㆍ일관계, 한ㆍ러 전략적 협력 등 도모
주요내용
(한ㆍ미)
정상 방미 등 활발한 고위급 외교 전개를 통한 한미동맹을 호혜적 책임동맹관계로
지속 심화ㆍ발전
미
조야를 대상으로 한 활발한 대미외교 전개로 한미동맹 저변 공고화, 연합방위태세
강화 및 한ㆍ미 간 현안 합리적 해결
(한ㆍ중)
양국 정상 및 고위급 간 활발한 교류ㆍ대화, 사드 문제 관련 소통 강화로 신뢰 회복을
통한 실질적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내실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ㆍ중협력 강화, 한ㆍ중 FTA 강화 등을 통한 경제협력 확대,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체감형 사안 관련 협력 강화
(한ㆍ일)
독도 및 역사왜곡에는 단호히 대응하는 등 역사를 직시하면서 한ㆍ일 간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
과거사와
북한 핵ㆍ미사일 대응, 양국 간 실질협력과는 분리 대응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해결방안 도출
(한ㆍ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소통 및 한ㆍ러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한ㆍ러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 추진
정상교류를
포함 고위급 교류 활성화, 극동지역 개발 협력 확대, 북극ㆍ에너지ㆍFTA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
기대효과
주변
4국 협력외교 강화로 한반도 평화안정ㆍ유라시아 공동번영에 기여
98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외교부)
과제목표
동북아
지역 내 지정학적 긴장과 경쟁구도 속에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생존 및 번영에
우호적인 평화ㆍ협력적 환경 조성 추진
평화의
기반을 확대하는 ‘평화의 축’으로서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동북아를
넘어서는 남방ㆍ북방 지역을 ‘번영의 축’으로 삼는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 추진
주요내용
(동북아
평화협력) 역내 대화ㆍ협력의 관행 축적 및 동북아 주요 국가 간 소다자 협력 제도화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 진전을 위해 정부 간 협의회 정례화ㆍ제도화 모색
한중일
3국 협력 강화를 비롯한 소다자 협력 추진
MIKTA
지속 추진ㆍ강화 및 동아시아 내 다양한 형태의 중견국 협력 시도
(신남방정책
추진) 아세안, 인도와의 관계 강화 등 해상전략으로서의 신남방정책 추진
아세안의
수요에 기반한 실질 협력 강화(주변 4국 유사 수준)
인도와의
전략적 공조 강화 및 실질 경제 협력 확대(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
(신북방정책
구현) 유라시아 협력 강화 등 대륙전략으로서의 신북방정책 추진
남북러
3각 협력(나진-하산 물류사업, 철도, 전력망 등) 추진기반 마련
한-EAEU
FTA 추진 및 중국 일대일로 구상 참여
기대효과
동북아
주요국 간 다자협력의 제도화 도모, 아세안 및 인도와의 관계 격상을 통해 평화ㆍ번영
공간 확대
한반도ㆍ유라시아
지역 연계성 증진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외교부)
과제목표
개방적
대외경제 환경 조성, 신흥경제권 국가와의 협력 지평 확대 및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상생의 개발협력 및 체계적ㆍ통합적ㆍ 효율적 개발협력
추진체계 강화
주요내용
(경제협력
다변화ㆍ다각화) 인도 등 신흥시장 진출을 위해 경제공동위를 통한 양자경제 관리,
경제협력협정 체결을 통한 법적 기반 마련 등 외교적 지원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협상 적극 참여, 자발적 감축 공약 제출 준비
(일자리ㆍ국익
기여 개발원조) 기업 등과의 협력사업 및 글로벌 인재양성 확대를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기여, ODA 분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인프라 사업 등 우리나라의 해외진출을
통한 국익 기여
(체계ㆍ통합ㆍ효율적
개발원조) 유ㆍ무상간 전략적 연계, 무상원조의 통합적 추진 및 연계성 강화를 통해
국익을 증진하는 전략적 국제개발 협력 이행
국제개발협력위원회(총리실)
및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외교부) 등 적극 활용
기대효과
개방적
대외경제 환경 조성 및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기여
효율적
원조사업 수행 등을 통해 국제사회 기여 강화 및 국익 제고
100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산업부)
과제목표
대미ㆍ대중
통상 현안의 안정적 관리 및 호혜적 경제협력 확대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저지하고 신흥시장을 적극 개척
주요내용
(한미
경제협력) 한미 FTA 상호호혜성을 바탕으로 양국 교역ㆍ투자 발전
FTA
재협상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철저 대비
(한중
경제협력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 협력채널 재개*, 협력사업 등을 통해 한중 관계
복원 및 한중 FTA 활용 지속 확대
*
통상ㆍ산업ㆍ품질검사 분야 협력채널 조기 개최, 한중 FTA 분야별 이행위원회 개최
등
RCEP*
및 한중일 FTA 적극 참여 등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중심역할 수행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ASEAN+한ㆍ중ㆍ일ㆍ호ㆍ뉴ㆍ인 등 16개국 참여
(거대
신흥시장 개척) ASEANㆍ인도 등 거대 신흥시장과의 맞춤형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신규 FTA 협상*을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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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공동시장(브라질 등 4개국), 유라시아경제연합(러시아 등 5개국), 멕시코 등
(보호무역주의
공동대응) APEC, WTO 각료회의, ASEM 경제장관회의(’17.9) 등 계기 보호무역 대응
논의를 주도하고, 자유무역 선호국가 간 ‘통상 선진국가 클럽’ 구성 추진
(통상역량
강화) 범정부 통상정책 총괄ㆍ조정 기능 강화, 통상 전문성 제고, 관련 업계 수입규제
대응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 추진
기대효과
주요
수출시장인 미ㆍ중과 경제협력 확대, ASEANㆍ인도 등 수출시장 다변화 등으로 수출
플러스 기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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