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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잘사는 경제
전략
1 :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16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고용부)
과제목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인프라 구축 및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사회적
대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태계 조성
주요내용
(일자리위원회
설치)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범정부적 국가 일자리 정책 집중 관리
일자리상황판
설치ㆍ운영으로 일자리 정책 및 현황 점검ㆍ관리
고용영향평가
확대 및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개편으로 재정효율성 제고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마련, ’22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회적 대화를 통한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예 : 광주, 담양 등) 전국적 확산, 고용영향평가 등과 연계하여 산업ㆍ지역
중심의 고용정책 추진
기대효과
공공부문
일자리의 마중물 역할로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 제공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복지부)
과제목표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대상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대 및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주요내용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 지역 내 전달체계 보강, 보장성 확대를 통해
’22년까지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창출
(사회서비스공단)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해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처우 개선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등 공공보건복지인프라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보수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처우 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품질 향상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역사회 보건복지 전달체계 혁신 등을 통해 주민의 복지체감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읍면동
주민센터의 ‘찾아가는 보건ㆍ복지서비스’ 강화 및 지자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폭
확충
방문건강관리를
수행하는 간호직 공무원 등을 ’21년까지 확충하고, 0세아와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보편적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기대효과
공공부문
일자리의 마중물 역할로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 제공
18
성별ㆍ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고용부)
과제목표
청년
구직활동 및 고령사회에 대응한 고용안정과 재취업 지원
출산ㆍ육아
등 직장 내 차별 해소 및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주요내용
(청년고용의무제
확대) ’18년부터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 상향 (매년 정원의 3% → 5%), 민간부문
청년 신규채용 권고(인센티브 검토)
(추가고용장려금
신설) 중소기업이 청년 3명 정규직 채용 시 1명분 임금 지원(’17년 5천명, ’18년~’20년은
매년 신규 2만명)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취성패 3단계와 연계한 구직촉진수당(30만원, 3개월) 신설ㆍ지급(’17년~’18년)
’19년부터
훈련참여ㆍ구직활동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 6개월) 지급
’20년부터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
(정년일자리
보장) 희망퇴직 남용 방지, 경영상 해고제도 개선방안 등 근로계약 종료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 마련(’17년)으로 정년제도 실효성 제고
(인생3모작
지원) ‘재직-전직ㆍ재취업-은퇴’ 단계별 재취업 지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 적용사업장 확대, 남녀고용평등법 전 사업장 적용
(새일센터
등) 새일센터 확대(150→175개소), 창업지원ㆍ직업훈련ㆍ취업 장려금 등 일자리 연계기능
강화
기대효과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여건 개선
중장년층의
정년 실효성 확보 및 직업능력향상ㆍ재취업 원활화
여성의
차별 없는 일자리 환경과 재취업 지원
19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고용부)
과제목표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등을 통해 중층적 고용안전망 체계 구축
주요내용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대상 특고부터 단계적 적용(’18년~)
65세
이상 어르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및 사회보험료 지원(’18년~)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 ’18년부터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수급기간 상향으로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초단시간근로자
및 자발적 이직자(장기 실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방안 마련 및 중소 영세기업
근로자 공적퇴직연금 도입 검토
(공공취업지원서비스
확충) 고용복지+센터 확충, 취업상담인력 충원, 전문성 강화 및 처우개선 등을 통해
구직자가 만족하는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18년~)
’19년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구축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공약 이행을
위한 핵심정보 생산
(4차
산업혁명 대비 직업능력 개발) 미래 유망분야 고급인력 양성 지속 확대, ’17년에
재직자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 수립
’17년부터
영세자영업자ㆍ신중년 등에 대한 특화훈련 실시, 산업별로 자격-교육ㆍ 훈련-경력이
연계되는 역량체계(SQF) 설계
기대효과
실직ㆍ은퇴자가
생계 걱정 없이 재취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구축
전
국민의 노동시장에 대한 적응력과 평생고용 가능성 제고
20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기재부)
과제목표
신규
시장 개척, 업종 간 융합 활성화로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 확충
영세
서비스업종 생산성 향상 및 서비스 산업혁신을 통한 좋은 일자리창출 저변 확대
주요내용
(신성장․유망서비스
육성) 제도개선․정책지원을 통해 공유경제 등 신성장․유망서비스 시장 활성화 지원
’17년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8년 공유경제 종합계획 수립, 신유형 서비스 창출 및 업종
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등 맞춤형 지원 강화
(저임금서비스
구조 개선) 서비스 체계 혁신으로 영세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 및 저임금 근로자 처우
개선을 지원
저임금
영세 서비스업종 생산성 혁신을 위해 ICT 활용 등을 지원하고, ’18년까지 저임금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중장기계획 마련
(일자리
창출 서비스경제 구축)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국가적 차원의
전략 마련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17년 중 서비스산업 혁신 로드맵을 수립, 서비스 투자 활성화
및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
기대효과
서비스
분야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서비스산업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구축
2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금융위)
과제목표
부채
주도에서 소득 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 취약계층 부담
경감,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통해 가계부채 위험 해소
주요내용
(가계부채
총량관리) 주택 담보 대출 비율(LTV) 및 소득 대비 부채 비율(DTI) 합리적 개선,
’17년부터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DSR)의 단계적 도입으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이자부담
완화) ’17년에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를 일원화 하고, 단계적으로
20%로 인하
(신용회복
지원) 국민행복기금 및 공공기관 보유 잔여채권 등에 대해 ’17년 중 적극적인 정리방안
마련ㆍ추진
(대출채권
관리 강화) ’17년부터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ㆍ매각 금지 법제화(채권추심법 개정)
추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17년 중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동일기능-동일 규제 체계 도입,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노력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확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집값만큼만 상환하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은
정책모기지부터 민간으로 단계적 확대(’19년)
기대효과
상환능력
중심 여신심사체계 도입으로 가계부채 증가속도 안정적 관리
다양한
취약계층 부담 경감,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 도입 등을 통해 가계의 상환부담 완화ㆍ권익
보호
22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금융위)
과제목표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인프라 구축
소비자
보호 중심 금융관리ㆍ감독체계 마련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주요내용
(자유로운
진입환경) ’17년부터 진입규제 등 사전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대신 사후규제를
강화하여 금융업의 경쟁과 혁신을 유도
징벌적
과징금 도입, 금융감독원의 검사ㆍ감독체계 등도 개편
(금융관리ㆍ감독체계
개편) ’17년에 금융위원회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향후 정부조직개편과 연계하여
정책과 감독 분리 검토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 분리 ㆍ독립 추진
(공정한
정책결정시스템) ’17년부터 정책실명제 확대, 전문직공무원 제도 내실화 등을 통해
금융행정 인프라 선진화 추진
(지배구조
개선) ’17년에 금융권의 단기성과 중심의 고액성과급 지급 관행 해소 및 내부통제의
질 향상 등 투명성 강화
’18년
중 제2금융권 최대주주에 대한 주기적 적격성심사 제도 개선
(금융혁신
인프라) ’18년 이후 법ㆍ제도 정비를 통해 빅데이터ㆍ핀테크등 혁신적 금융서비스
개발ㆍ유통 여건 마련
기대효과
금융산업의
경쟁력 및 활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증진
금융시장의
견제와 균형을 회복하여 소비자 편익 증대
전략
2 :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23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공정위)
과제목표
대ㆍ중소기업
간 구조적인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태를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공정한 성장기반 마련
자본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 보호 강화 및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
기반 마련
주요내용
(을지로위원회)
국가적 차원에서 갑을문제 개선ㆍ해소를 위한 대통령직속 ‘을지로위원회’ 설치
추진
(불공정
갑질 처벌ㆍ피해구제) ’17년 중 하도급ㆍ가맹ㆍ유통ㆍ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법집행 강화
기술유용,
부당단가 인하, 전속거래 구속행위 등 불공정하도급 행위 근절방안 마련
보복조치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및 대리점 사업자 단체구성권 명문화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 시 납품단가 조정 신청ㆍ협의대상에 포함
(자본시장
교란행위 처벌 강화) ’17년 중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기업회계 규율 정비
형사벌
대상 증선위 제재의결서 공개 확대 및 주가조작 범죄 엄중 처벌
회계법인의
독립성ㆍ객관성 보장을 위한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
금감원
감리주기 단축(25→10년) 및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한 제재강화(형벌 : 5~7년
→ 10년, 과징금한도 : 20억 → 폐지)
(지배구조
개선) ’17년에 금융권의 단기성과 중심의 고액성과급 지급 관행 해소 및 내부통제의
질 향상 등 투명성 강화
’18년
중 제2금융권 최대주주에 대한 주기적 적격성심사 제도 개선
(금융혁신
인프라) ’18년 이후 법ㆍ제도 정비를 통해 빅데이터ㆍ핀테크등 혁신적 금융서비스
개발ㆍ유통 여건 마련
기대효과
금융산업의
경쟁력 및 활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증진
금융시장의
견제와 균형을 회복하여 소비자 편익 증대
24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ㆍ지배구조 개선 (공정위)
과제목표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 확립, 대기업 집단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및 부당한 경영승계 차단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 및 부당내부거래 근절과 금융계열사를 통한 지배력 강화 방지
등 금산분리 원칙 준수
주요내용
(총수
일가 전횡 방지) ’18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ㆍ전자투표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추진
횡령ㆍ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및 사면권 심사 강화
(편법적
지배력 강화 차단) ’17년~’18년 기간 중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강화,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 방지, 기존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 방안 마련 추진
총수
일가 등의 실질 지배 해외법인을 통한 국내 계열사 출자현황 공시 추진
(사익편취
근절) ’18년까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대상 확대, 사익편취 행위 상시
감시
(금산분리)
’18년까지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 ’18년부터는 금융그룹
통합감독도 시행
기대효과
소수주주권
강화 및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로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및
부당한 부의 이전과 경쟁질서 훼손 방지
25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공정위)
과제목표
균형
잡힌 공정거래법 집행시스템 구축, 공정위ㆍ지자체 간 협업으로 감시 역량 제고 및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주요내용
(전속고발제)
’17년에 민사(징벌적배상), 행정(과징금), 형사(전속고발제)를 종합 검토, 전속고발제
등 법 집행체계 개선 및 공정위 법 집행역량 강화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T’를 구성ㆍ운영하여 의무고발요청기관 확대, 공정위 소관 일부
법률에서 전속고발제 폐지 등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ㆍ추진
대기업집단,
유통ㆍ가맹ㆍ대리점 등 분야 조직ㆍ인력 확대 검토
(지자체
협업) ’18년까지 법위반 조사권 일부를 광역지자체와 분담
시도
분쟁조정협의회, 공정거래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공정위-지자체 간 법집행 협의채널
구축 등도 추진
(소비자집단소송제,
소비자권익증진사업 재원 조성) ’18년에 소비자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지원 등 소비자권익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원 조성ㆍ추진
기대효과
신속ㆍ엄정한
법집행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억제 및 신속한 피해 구제
소액ㆍ다수
소비자 피해의 실질적 구제 촉진 및 법위반행위 억제
26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재부)
과제목표
협력성장,
포용성장의 새로운 주역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좋은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혁신,
도시재생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시민경제 모델로 정착
주요내용
(법ㆍ제도
및 추진체계 구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법 제정 및 사회적 경제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경제 정책 지원을 효율화
’17년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정부 대안 마련, 사회적경제 정책 조정ㆍ 시행을 위한 전담조직*
구축 등 추진
*
예시)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구성, 5개년 사회적경제발전 기본계획 수립, 사회적경제
발전위원회 사무처 설치 등
(생태계
구축) 금융접근성 제고, 공공조달 활성화, 인재 양성 등 사회적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 기반 마련
’18년부터
사회혁신기금, 사회투자펀드 조성, 신용보증 심사기준 및 한도 완화 등 사회적경제의
특성이 반영된 금융시스템 구축 추진
’17년부터
공공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반영 등 사회책임조달 체계 구축
’17년
인력 양성 로드맵 수립, 사회적경제 학습체계 구축 등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력 양성
체계 마련
’17년부터
유휴 국ㆍ공유 시설 등의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용을 촉진토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공유경제 실현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17년부터 도시재생 분야 등의 진출을 지원하고,
’18년부터 지역 일자리 사업 등과의 연계 강화 추진
기대효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혁신, 도시재생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27
더불어
발전하는 대ㆍ중소기업 상생 협력 (중기부)
과제목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등을 통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보호
공정거래
환경 조성, 대ㆍ중소기업 간 성장모델을 통한 상생협력 기반 구축
주요내용
(대ㆍ중소기업
사업영역 조정) ’18년부터 적합업종 해제 품목 중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17년 중 특별법 제정)
적합업종
사업조정의 권고기간 연장, 전용 지원사업 등을 통해 적합업종 지정제도 실효성 제고
(복합쇼핑몰
영업제한) ’18년부터 복합쇼핑몰에 대하여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제한 등을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
(중소기업
교섭력 강화) 중소기업단체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설치ㆍ운영지원 및 단계별 확대*
*
’18년 중소기업 단체 등 15개소 → ’19년 중요업종 대상 40개소 추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17년에 대ㆍ중소기업이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배분제 모델 개발,
’22년까지 200개 기업으로 확산
기대효과
중소제조업체
협력거래 단계별 공정성 체감도(3차 이상 전년 대비 2% 이상) 상승
(’16년
중기중앙회 조사 – 1차 협력업체 90.4%, 2차 85.6%, 3차 이상 82.4%)
전략
3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28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역량 강화 (중기부)
과제목표
소상공인
창업-성장-재기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강화
전통시장을
일자리 창출 원천으로 전환하고, 상권내몰림 방지 제도화를 통한 소상공인 생업 터전
보전
주요내용
(전통시장)
신규 도입 복지수당과 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 ’22년까지
모든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 및 주차장 보급률 제고
(소상공인)
조직화ㆍ협업화 지원을 강화하고, ’17년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 확대
및 ’19년 카드수수료 인하 등 비용 절감, 성실사업자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 지원
확대
’18년부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30% 지원
과밀업종
소상공인 임금근로자로 재취업 지원 및 비생계업종ㆍ특화업종으로 재창업 지원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22년까지 160만명으로 확대(’17년 105만명)
(골목상권)
’17년에 지역상권 내몰림 방지 및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임차인 지위 강화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추진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입지ㆍ영업제한
기대효과
소상공인
수익성ㆍ생존율 제고로 소상공인 분야 일자리 10만개 창출
’22년까지
혁신형 소상공인(동종업종 대비 3년 이상 고성장 기업) 1.5만명 양성
29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금융위)
과제목표
국민의
재산형성ㆍ노후대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금융상품 개발
서민·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금융지원 강화
주요내용
(ISA
실효성 제고) ’17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Ko-ISA) 비과세한도 확대 및 부분인출ㆍ
중도해지 허용 범위 확대
(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 자금지원과 채무조정의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
(서민대출
보증 지원) 중ㆍ저금리 대출 공급능력 확보를 위해 ’18년부터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계정
재원의 안정적 조달 추진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 ’17년부터 사잇돌 대출 공급규모 및 공급기관을 확대하여 중금리
시장 활성화 추진
(지역재투자제도
도입) ’18년부터 지역에서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기관의 영업구역 내 개인ㆍ중소기업
대출의무 등을 부여하는 지역재투자 추진
(장발장
은행) 서민의 가정경제 파탄 방지를 위해 민영 장발장은행 운영비용및 개인회생ㆍ파산
신청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검토
기대효과
저금리ㆍ고령화
시대에 대응,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 및 재산형성 지원
서민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금융상품 제공 및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서민의
편익 증대
30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국조실)
과제목표
국민생활
불편은 해소하고 중기ㆍ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낮추는 규제 재설계로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생명ㆍ안전ㆍ환경 규제의 혁신으로 국민 보호
선제적
규제혁신으로 신기술ㆍ신산업을 육성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주요내용
(민생안정
및 국민불편 해소) ’17년부터 단속보다는 사전예방 중심의 규제 행정 도입, 소상공인
등의 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차등화, 국민생활 불편ㆍ부조리 개선 및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 추진
수요자
시각에서 일자리ㆍ창업ㆍ입지 등 중소ㆍ벤처기업의 현장 규제 및 진입장벽 등 애로
해소 추진
(생명ㆍ안전ㆍ환경보호를
위한 규제혁신) ’17년부터 생명ㆍ안전ㆍ환경관련 주요규제 완화 시 심사절차 도입
및 규제 도입 시 사회적 비용ㆍ편익 분석 강화, 과태료ㆍ과징금의 규제심사 대상
제외 추진
(일자리
창출과 신기술ㆍ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재설계) ’17년부터 ‘원칙허용-예외금지’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 신기술ㆍ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방안 마련및 미래지향적 규제지도
구축 추진,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추진
(규제개혁위원회
투명성ㆍ민주성 제고) ’17년부터 환경ㆍ소비자ㆍ여성 등 민간위원 구성 다양화,
회의록 상세 작성ㆍ공개 및 위원 윤리규정 도입
기대효과
규제
재설계를 통해 민생안정 및 성장동력 확충 도모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환경 보호 강화
31
교통ㆍ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절감 (국토부ㆍ과기정통부)
과제목표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광역버스 확충 등으로 교통비 및 출퇴근 시간 절감
가계통신비
실효적 인하 및 통신시장 경쟁 촉진
주요내용
(광역알뜰교통카드)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싸고 편안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광역교통청
업무와 연계하여 대중교통 효율성 제고
(광역교통청
신설) 법 개정을 통해 ’18년 광역교통청 신설
(광역버스
확충) 광역버스 노선 추가 확대
(광역급행철도)
’18년부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단계적 착공, 기존 전철망 단계적 급행열차 도입
및 시설 개선
(저소득층
등 통신비 경감) 요금감면제도 확대, 요금할인율 상향, 경쟁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통신비 인하방안 마련ㆍ추진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
월 11,000원 신규 감면, 저소득층 월 11,000원 추가 감면,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 구축, 알뜰폰 경쟁력 강화 대책 등 추진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분리공시제도 도입 등 고가 단말기가격 투명화 유도, 위법행위
조사ㆍ시정 등을 통해 통신시장 투명화
기대효과
수도권
지역 출ㆍ퇴근시간 30분 단축 및 안전하고 편리한 광역버스 서비스 제공
고품질
통신서비스의 저렴하고 편리한 이용 여건 확보
32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국토부)
과제목표
건설업을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고 화물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교통의
공공성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노후 인프라 개선
주요내용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간접비 지급방식 개선, 임금지급보증제 도입등 불공정 해소 및 유망분야
육성, 해외진출 지원 통한 일자리 창출
(화물운송
종사자 보호강화) ’18년 화물자동차법 개정, ’20년 표준운임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을 통해 ’21년부터 표준운임제 본격 시행
(도로ㆍ철도
공공성 강화) 도로통행료 인하, 벽지노선 운영, 일반철도 서비스개선 등을 통해 공공성
강화, 간선망 구축 등 교통 네트워크 효율화
(SOC
안전 강화) ’17년 노후 철도차량ㆍ시설 개선을 위한 중장기 개량계획 수립, 성능기반의
철도시설 관리체계 마련 및 노후도로 개선
(대중교통
낙후지역 해소) ’18년부터 공공형 택시를 시ㆍ군에 보급
기대효과
건설분야
임금체불 최소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확보 및 5년간 해외건설 수주 2천억
달러 달성
’22년
최대 38만명 화물차주의 적정 운임 보장 및 처우 개선
전략
4 :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과기정통부)
과제목표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 구축, 규제 개선 및 핵심 기술력 확보
소프트웨어
기업 육성ㆍ양성 및 ICT 역기능에 선제적으로 대응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 대응)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17년 8월) 및 범부처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 수립(’17년 3분기)
(생태계
조성) 지능정보 핵심기술 R&D, 인재양성 등에 집중투자하고, ICT 신기술ㆍ서비스
시장진입이 원활하도록 규제 개선 추진
(인프라
조성 및 융합 확산) 5GㆍIoT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데이터 개방및 유통 활성화,
스마트홈ㆍ정밀의료 등 ICT융합 서비스 발굴ㆍ확산
’17년
IoT 전용망 구축, ’18년 10기가 인터넷서비스 상용화, ’19년 5G 조기 상용화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 소프트웨어 법체계 및 공공시장 혁신, 인재ㆍ기술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가장 잘하는 나라, 소프트웨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 실현
(역기능
대응) AI 기반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체계 구축, 신정보격차 해소계획 수립ㆍ시행,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등 이용자 보호 강화
기대효과
ICTㆍ소프트웨어
혁신과 산업간 융합 추진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및 경제성장 견인
ICT
공공부문 및 ICT 인프라 투자, 융합 확산 등을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 26여만개 창출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ㆍ육성 (산업부ㆍ과기정통부ㆍ국토부ㆍ복지부)
과제목표
제조
경쟁력과 ICT, 서비스 등의 융합을 통해 미래형 신산업 육성
주요내용
(친환경ㆍ스마트카)
전기차ㆍ수소차 획기적 보급 확대, 자동차-ICT융합 플랫폼 구축 등 스마트카 개발
및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
충전
인프라 확충, 자율차ㆍ전기차ㆍ수소차 안전기준 마련
(첨단기술
산업) 융복합 추진전략 마련, 반도체ㆍ디스플레이ㆍ탄소산업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에
필요한 첨단 신소재ㆍ부품 개발
지능형
로봇, 3D프린팅, ARㆍVR, IoT가전, 스마트선박, 나노ㆍ바이오, 항공ㆍ우주 등 첨단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 R&D 및 실증ㆍ인프라 구축 지원
(제약ㆍ바이오
등) 핵심기술 개발, 인력양성, 사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제약ㆍ바이오ㆍ마이크로의료로봇
등 의료기기 산업 성장 생태계 구축
(자율협력주행)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ㆍ인프라, 자율협력주행 커넥티드서비스, 스마트도로 등을
구축하고 ’20년 준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
(드론산업)
드론산업 활성화 지원 로드맵 마련(’17년) 및 인프라 구축, 제도 개선, 기술개발,
융합생태계 조성 등 추진
(표준ㆍ인증)
신속인증제 운영 활성화, 범부처 TBT대응지원 센터 운영, 신속표준제도* 도입 등
신산업 표준ㆍ인증제도 혁신
*
표준이 없는 경우 신기술에 대한 표준을 신속 제정하는 제도(Standards on Demand)
기대효과
신산업
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시장 선점
35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과기정통부)
과제목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강화 및 총괄･조정 효율성 제고
자율과
책임성이 강화된 연구자 중심의 R&D 시스템 혁신
주요내용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강화) ’17년 국가과학기술정책 자문ㆍ조정 기구 통합* 및 과학기술총괄부처의
기능을 강화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및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폐지하고 각 기능을 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관, 새 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은 과학기술계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
과학기술총괄부처의
연구개발 관련 예산권한 강화 및 정책-예산-평가간 연계 강화
기초
원천 분야 연구개발은 과학기술총괄부처에서 통합 수행하고, 타부처는 특정 산업(기업)
수요 기반의 R&D로 역할 분담
((행정
효율화) 각종 R&D 관리규정 및 시스템ㆍ서식 일원화와 간소화 추진, ’19년부터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 본격 운영
(소통
강화) 정부R&D 정보 제공 체계 개선으로 관련정보*의 개방 확대, 국민참여 기반의
국민생활문제 해결 R&D 추진
*
개인정보 및 보안과제를 제외한 사업ㆍ인력ㆍ예산ㆍ과제ㆍ성과 등 모든 정보
(해외교류
확대) 재외 동포 및 북한 과학기술인 교류 확대, 인류 공동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과학연구로 글로벌사회 국가 지위 향상
기대효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증가, 연구수행 주체 간 상생 발전하는 연구생태계 조성
36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과기정통부)
과제목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지원 예산 2배 확대 및 연구 자율성을 보장
청년
과학기술인 친화적 연구환경 조성
주요내용
(기초연구
지원 확대)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 2배 확대(’17년 1.2조원), 연구과제 관리･평가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 연구자 자율성 강화
역량
있는 연구자가 연구 단절 없이 연구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초 혁신 실험실’ 및 ‘생애 기본 연구비’ 지원
연구과제
특성을 반영해 차별화(성과중심/과정존중)된 평가체계 정립
(연구환경
개선) 근로계약 체결, 적정임금 및 연구성과 보상 기준 마련 등으로 청년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박사후
연구원 등에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 보장 의무화
중소기업
R&D 부서에 취업하는 청년 과학기술인 연금 지원
(청년
과학기술인 육성) 실무형 R&D 연구기회 제공으로 R&D 역량을 제고하고, 연구산업
활성화를 통한 과학기술 일자리 확대
미취업
석ㆍ박사의 기업 연구과제 참여 지원, 과제기반 테뉴어 제도 도입
경력단절
여성 과학기술인과 산‧학‧연 기관 매칭, 대체인력 지원 등으로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 단절 방지
기대효과
연구자(이공계
대학전임교원) 기초연구과제 수혜율 50% 이상 달성(’16년 22.6%)
청년ㆍ여성과학기술인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구축
37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ㆍ육성 (산업부)
과제목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년 20%로 대폭 확대
에너지
신산업 선도국가 도약 및 저탄소ㆍ고효율구조로 전환
주요내용
(재생에너지)
소규모 사업자의 참여 여건 및 기업투자 여건 개선 등을 통해 ’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확보를 위한 전력 고정가격 매입제도 도입, 풍력 등 계획입지제도
도입, 신재생 이격거리 규제 개선
RPS
의무비율을 ’30년 28% 수준(현재 ’23년 이후 10%)으로 상향 조정
(에너지신산업)
친환경ㆍ스마트 에너지 인프라 구축, IoE 기반 신비즈니스 창출
’20년까지
공공기관에 ESS 설치 의무화 및 지능형 계량 시스템 전국 설치 완료
(에너지효율)
핵심분야별(가정, 상업, 수송, 공공, 건물 등) 수요관리 강화,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
활성화 등을 통해 저탄소ㆍ고효율 구조로 전환
’18년에
주요 산업기기 에너지 최저효율제 도입, ’20년에 공공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및 국가 열지도 구축
(에너지바우처)
’18년에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 중증희귀질환자 가구 추가 등 에너지 소외계층
복지 지원 확대
기대효과
에너지
다소비 경제구조를 친환경ㆍ고효율 구조로 전환하고, 실효성 있는 서민층 에너지
복지 강화
38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 (산업부)
과제목표
주력
산업의 선제적인 사업 재편을 활성화하고, 스마트화ㆍ융복합화ㆍ 서비스화를 통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
중소ㆍ중견기업
수출 지원 강화 및 외국인투자ㆍ유턴기업 지원
주요내용
(제조업
부흥) ’17년에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제조업 부흥전략 수립, ’18년까지 스마트
공장 인증제도 도입 및 금융지원 등 확대
’22년까지
스마트 공장 2만개 보급ㆍ확산
(주력산업
재편) 매년 50개 기업 사업재편 지원,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로 ’19년까지
산업 전반으로 선제적 구조조정 확산
(수출구조
혁신) ’18년까지 국가 브랜드 전략과 산업ㆍ무역정책을 연계한 ‘Korean-Made 전략’
수립 및 맞춤형 지원 등 강화*로 수출기업화 촉진
*
한류 활용 해외마케팅, 소비재 선도기업 100개사 선정, 전문 무역상사를 활용한 중소ㆍ
중견기업 수출 지원 강화, 중소ㆍ중견기업 무역보험 우대 등
(유턴기업
유치) 신산업 및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외국인투자ㆍ유턴기업을 중점 유치하는 방향으로
’18년까지 관련 지원제도 개편
기대효과
매년
5천개 내수기업 수출기업화로 중소ㆍ중견기업 수출 비중 제고
’22년까지
외국인투자기업 일자리 5만개, 유턴기업 일자리 1천개(직접고용, 누계) 창출
전략
5 :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39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중기부)
과제목표
기업투자촉진법(가칭)
제정 및 선진국 수준으로 벤처펀드 확대
우수
기술인력의 혁신창업을 활성화하고 재도전 걸림돌 제거
주요내용
(투자
중심 창업생태계 조성) 기업투자촉진법(가칭) 제정, 엔젤투자 활성화 및 펀드조성
확대 등을 통해 ’22년 신규 벤처펀드 5조원 돌파
M&A
규제 완화, 세제특례 등 제도 개선으로 원활한 회수환경 조성
(혁신창업
활성화) ’22년까지 기술창업자 5.6만명 육성 및 성장단계별 정책자금 확충으로 기술인력
혁신창업 촉진
(창업기업
성장 촉진) ’18년에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범위 확대, 공공 조달 의무구매제도 도입,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 등 추진
(재도전
인프라 확충) ’17년에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대상 확대(창업 7년 이내) 및 사업
실패자의 소액체납세금 한시적 면제, ’18년 정책금융 부실채권 채무조정 범위 확대
등 실패 부담 완화
성실실패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사업화, 자금 등 패키지식 지원 확대(’22년까지
5.5천명)
기대효과
양질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기술창업자 5.6만명, 재창업자 5.5천명 육성
40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 (중기부)
과제목표
중소기업
집중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주도 성장 달성
주요내용
(중소기업
정책 효율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로 중소기업 정책 일원화 및 지원사업 유사중복
등 조정기능 강화
M&A
규제 완화, 세제특례 등 제도 개선으로 원활한 회수환경 조성
(중소기업
R&D) 정부 중소기업 전용 R&D 2배 확대 및 R&D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설계*
*
100% 자유공모제, R&D 사업 상시 모집체계로 전환, 지원규모ㆍ기간 확대 등
(중소기업
자금조달) 약속어음제도 단계적 폐지(’22년), 국가계약법에 공동사업제품 조합추천제도
근거 마련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해외직접판매 지원체계 마련, 온라인 수출 통합지원을 위한 온라인수출
통합플랫폼 구축
지역별
수출협의회 운영, 수출지원센터 확충, 지역전략산업 특화마케팅 지원을 통해 지역
수출지원 인프라 강화
(성장사다리
구축) ’22년까지 글로벌 강소기업 및 히든챔피언 1200개 육성
정부
법령ㆍ지원제도 조사 후 중소기업 성장걸림돌 발굴ㆍ개선
기대효과
’22년까지
중소기업 수출기업 수 11만개 돌파(’16년 9.2만개 → ’22년 11만개)
’22년까지
R&D 지원확대로 6.5만개 일자리 창출, 글로벌 강소기업 및 히든챔피언 육성을
통해 5천개 일자리 창출
41
대ㆍ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중기부)
과제목표
중소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인력양성 등 청년ㆍ우수기술인력 유입을 촉진하여 인력난 해소
성과공유
확산 등으로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
주요내용
(기업ㆍ근로자
부담 완화) ’17년부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운영, 중소기업이 청년 3명 정규직 채용
시 1명분 임금 지원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확대,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채움공제 신설
(우수
기술인력 유치) 중소기업 인재 유입을 촉진하고 재교육 확산을 위해 ’22년까지 ICT융합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계약학과 대폭 확충
마이스터고ㆍ특성화고
우수 학생을 기초R&D 전문인력 등으로 양성하는 ‘영마이스터 육성 과정’을
신설ㆍ운영
(대ㆍ중소기업
임금격차 축소) ’17년부터 기업 성장 후 주식ㆍ이익 일부를 근로자와 공유하도록
사전 약정하는 미래성과공유제 도입
확산
캠페인, 도입기업 우대 등을 통해 ’22년 도입기업 10만개 달성
기대효과
’16년
2.8%(26만명)인 중소기업 인력부족률을 ’22년 2.3%(21만명)까지 완화
미래성과공유제
확산 등으로 중소기업의 대기업 대비 임금격차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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