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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전략
1 :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74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행안부)
과제목표
중앙-지방
간 정례 협의체 신설,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 등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 확보, 주민발의ㆍ주민소환ㆍ주민투표
등 주민 직접참여제도 활성화
주요내용
(자치분권
기반 확보) ’17년 하반기 제2국무회의 시범운영 후 제도화 추진, ’18년 헌법 개정으로
실질적 자치분권 기반 조성
4대
자치권 보장,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역량ㆍ책임성 제고
(국가기능
지방이양) ’18년부터 포괄적 사무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을 단계별로 제정하여
국가 기능의 획기적 지방 이양 추진
파급
효과가 큰 기능 중심의 이양사무 발굴과 사무배분 사전협의제 도입
(주민직접참여제도
활성화) ’18년까지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조례개폐청구 요건 세부화
등을 추진하여 주민 직접참여제도 확대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 행ㆍ재정 정보공개 확대
(마을자치
활성화) ’18년까지 주민자치회 제도개선안 마련 및 법률 개정, ’17년에 주민중심
행정복지서비스 혁신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구축
주민
주도의 실질적 마을협의체로서 주민자치회의 역할ㆍ지위 강화, 읍면동을 주민자치의
실현공간이자 서비스 제공의 핵심 플랫폼화
기대효과
자치입법ㆍ행정권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 국가 기능의 획기적 지방 이양과 지방재정의 확대로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75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행안부ㆍ기재부)
과제목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의 세입구조를 개선하고,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주요내용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장기적으로 6:4 수준까지 개선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국가-지방 간 기능 재조정, 지방세 신세원 발굴,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율 15% 수준 관리
(이전재원
조정 및 재정균형 달성) 지자체 간 재정 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 추진
지방교부세율
상향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국고보조사업 정비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제고, 예산낭비사업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고액ㆍ상습체납자
대상 징수 활동 강화, 지방세외수입 업무시스템 통합, 예산낭비신고센터 및 국민감시단
활성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고향사랑 기부제법(가칭) 제정을 통한 지방재정 보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인센티브 제공, 투명하고 공정한 기부금 모집ㆍ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지자체 핵심정책ㆍ사업까지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를 통해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
강화
기대효과
지방재정의
자주역량 제고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ㆍ책임성 확보
76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교육부)
과제목표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 사학비리 근절 등 교육의 민주성ㆍ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육부 개편
등 교육거버넌스 개편
주요내용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 ’17년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5.31 확정) 및 검정 역사교과서 개발방안
마련
발행체제
연구ㆍ의견수렴(’18년)을 통해 자유발행제 단계적 도입(’19년~)
(교육민주주의
회복) ’18년부터 국립대 총장후보자 선정방식과 재정지원 사업 연계 폐지 및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사립학교법령 개정 추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17년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추진(’19년)
(교육부
기능 개편) ’17년에 고등ㆍ평생ㆍ직업교육 중심으로 교육부 조직 개편 및 초ㆍ중등교육
이양 확대를 위한 공동협의체(시도교육청 등) 구성
(단위학교
자치 강화) 학교운영위원회 학생ㆍ학부모 자치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17년), 유치원
포함 초중고 학교 학부모회 지원 확대
(현장과의
소통ㆍ협력)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 등 현장 소통 기회를 확산 하고, 교육현장과의
교류 활성화 및 교육정책이력제 확대(’17년)
기대효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학비리 등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소하여, 교육정책 신뢰 회복 및 교육
현장의 자율성 강화
중장기적
교육정책 설계 및 추진 시스템 구축
77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행안부)
과제목표
행안부ㆍ과기정통부를
세종시로 이전하여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 육성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분권ㆍ자치모델 완성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
행안부ㆍ과기정통부 등 세종시 추가 이전
국회분원
설치 및 필수적인 인프라 조성
실질적
행정수도로서의 세종특별자치시 지원 확대
(제주특별자치도)
’18년까지 분권과제 및 지방이양사무 발굴ㆍ이양 추진, ’19년까지 특별법 개정
추진
특별자치
모델 및 발전방향 설정에 있어 자기결정권 강화
자치경찰
권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의회 및 조직권한, 재정ㆍ세제 관련 권한 등 강화
환경ㆍ투자ㆍ관광교통ㆍ문화,
미래성장동력 분야 사무 등 지방 이양
기대효과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에 맞는 자치분권 모델 실현
전략
2 :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78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산업부ㆍ국토부ㆍ행안부)
과제목표
국가균형발전
거버넌스 및 지원체계를 재정립하여 지역의 특화발전과 자립적 성장을 지원
혁신도시ㆍ산업단지ㆍ세종시ㆍ새만금
등 지역 성장거점 중심으로 혁신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혁신생태계 구축
주요내용
(추진체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명칭 복원 및 위상 강화를 통해 강력한 균형발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자율ㆍ책임성 강화
(세종시
육성)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 구축 등 추진
(혁신도시
중심 클러스터 육성) 이미 조성된 혁신도시 중심으로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기업유치
등을 통해 혁신클러스터 조성
이전
공공기관 특성과 연계하여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하고, 창업ㆍ 정주공간 확충 및
필요시 구도심 도시재생 병행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주도 매립, 국제공항ㆍ 신항만 등 물류교통망 조기
구축
(산업단지
혁신) 업종 고도화를 넘어 도시재생과 연계한 창업ㆍ혁신, 문화ㆍ복지공간까지 어우러진
산업단지 혁신 2.0 추진
기대효과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체계 확립으로 지역 자율성 및 균형성장 기반 구축
혁신도시를
지역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산업단지를 활력 넘치는 혁신공간으로 전환하여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
79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국토부)
과제목표
전국적
도시재생뉴딜 사업 추진을 공공중심으로 지원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요내용
(도시재생뉴딜사업
발굴ㆍ지원) 구도심과 노후주거지 등을 포함하여 정비가 시급히 필요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지원
’17년까지
뉴딜 사업 추진방안 및 부처협업 TFT 구축 등 추진기반 마련, 매년 도시재생뉴딜
사업지역 선정ㆍ지원
(지역역량
강화) 지역 중심의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ㆍ지역전문가 등 추진주체 역량 강화
지원
주민ㆍ청년
등 지역주체 주도로 사회적 경제조직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사전기획ㆍ컨설팅
등 지원
(도시재생
연계 공공임대주택 공급) ’17년까지 도시재생 연계형 공공 임대주택 공급 방안 마련
및 ’18년부터 본격 공급
(주거취약계층
녹색건축물 우선 적용) ’18년부터 공공임대주택 등 소형 주택 에너지성능을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강화
기대효과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 생활 여건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쇠퇴지역을 혁신공간으로
재창출
80
해운ㆍ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해수부)
과제목표
해운
선사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및 해외 물류망 확장
친환경
선박의 건조기술 개발과 대체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
주요내용
(한국해운
재건) ’17년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정 및 ’18년 공사 발족 이후 해운 선사에 대해
원스톱 지원 시행
’17년
국적선사 간 협의체인 한국해운연합(KSP)을 결성하여 중복노선 구조조정과 신항로
개척으로 국적선대의 경쟁력 제고
(해운ㆍ조선
상생협력) ’18년부터 외항선박에 친환경선박 폐선보조금 지급, ’20년 연안화물선으로
확대하여 ’22년까지 총 100척 건조
’17년부터
친환경ㆍ고효율선박 기술개발 착수, ’20년 LNG추진선 기반 구축, ‘22년 해양플랜트
기자재 국산화로 조선산업 활력 회복
(수출입
화물 안정적 운송) ’19년부터 국가필수해운제도를 도입하여 비상시 화물운송체계
구축, 선ㆍ화주 상생으로 국적선사 이용비율 확대
(물류망
확충) ’17년 해양산업클러스터 2개 지정 및 ’19년 완공, ’17년부터 부산북항 상부시설,
광양항 묘도, 인천항 영종도 재개발 착공
기대효과
’22년
해운산업 매출액 50조원(’16년 29조원) 달성,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 100만TEU(‘16년
47만TEU) 달성으로 해운강국 위상 회복
’22년까지
친환경 선박 100척 건조 등을 통해 해운-조선 상생구조 확립
전략
3 :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8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농식품부)
과제목표
교통ㆍ의료
등 농산어촌 생활 인프라 확충
농산어촌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국민 휴식공간 조성
주요내용
(삶의
질) 농산어촌의 기초적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
’18년부터
군지역에 100원 택시 등 농어촌형 교통모델 확대
농지연금
신규상품 도입(’17년), 국민연금 기준소득금액 단계적 상향 지원 검토
영농ㆍ가사도우미
지원 확대 및 관련 법 개정을 통해 ’21년부터 여성 농어업인 대상 특화 건강검진
시범실시
(지역경제
활성화) 농어업 활동 기반 6차산업 고도화 및 사회적경제 모델 정립
’17년
농산어촌 관광상품 개발, ’18년 농촌관광 등급평가제 개편 및 ’22년 우수 관광자원
선정ㆍ홍보 등 추진
’18년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실시 및 관련 법적근거 마련 추진
*
취약계층 대상 영농 활동과 연계하여 건강･교육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농장
육성
(산림
일자리･복지 확대) 산림분야 공공ㆍ민간 일자리 창출, 임산물 재해보험 운영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
’18년
나무의사 자격제도 도입 및 ’20년부터 목재산업단지 조성
’22년
전국 권역별 국ㆍ공립 산림복지단지와 국가 숲길 네트워크 조성
기대효과
’22년
농산어촌관광 방문객 1,350만명 유치(’16년 1,000만명)
’22년
산림복지 수혜 인구를 2,590만명까지 확대(’16년 1,800만명)
82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농식품부)
과제목표
쌀
수급균형 달성 및 쌀값 안정,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 피해 보전 및 복구 지원, 직접지불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개편
주요내용
(농산물
수급 안정) 쌀은 시장격리, 사료용벼 전환 등 선제적 수확기 수급안정 방안 시행(’17년),
’18년~’19년 생산조정제(15만ha) 한시 도입
주요
농산물의 의무자조금 조성 및 생산안정제 확대
(공익형
직불제 개편) 친환경농업직불 단가 인상(’18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 등
생태ㆍ환경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확대
’22년까지
밭고정ㆍ조건불리직불 단가를 단계적 인상, 조건불리수산 직불 단가 인상 및 사업대상을
전체 섬으로 확대 추진
(재해대응)
농어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재해지원 강화
농업재해보험이
개발되지 않은 품목(농약대, 대파대, 시설부자재 등 35개)의 복구지원 단가 인상
농어업인에
대한 농어업인안전보험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산재보험 수준의 보험상품 개발ㆍ보급
기대효과
기존
소득보전 중심의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확대ㆍ개편하여, 농어가 소득 안정뿐만
아니라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확산에 기여
농산물
수급안정, 농어업 재해 대응 강화로 농어가 소득 및 경영위험 완화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농식품부)
과제목표
환경
친화적이고 스마트한 농식품산업 확산 및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농어업회의소 등 협치ㆍ참여 행정 확산
주요내용
(영농창업
활성화) ’18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 도입, 귀농ㆍ귀촌 임대주택단지 조성
등 영농창업 초기 생활안정ㆍ정착지원 강화
(환경친화형
농축산업) ’22년까지 6차산업형 친환경농업지구 100개소 조성 등 친환경ㆍ동물복지
농축산업 확산
’18년
가축질병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보험제도 도입, ’20년 한국형 구제역 백신 생산,
’22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5천호 조성 추진
(스마트
농업) ’22년까지 스마트팜 시설원예 7천ha, 축산 5천호 보급 및 관련 R&D 투자
확대
(품질좋은
먹거리 공급) ’18년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유기ㆍ이력제 수산물 학교급식 확대, GAP 및 HACCP 인증농가 확대 등
’20년
기능성식품산업육성법 제정 등 기능성식품, 발효식품 육성
(참여와
협력의 농수산 행정) 대통령 직속 농어업ㆍ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추진 및 농어업회의소
법적 근거 마련, 지방분권형 농정 추진
기대효과
지속가능하고
성장하는 농식품산업으로 전환하고, 국가차원 종합 먹거리 전략 및 지역 순환형 먹거리
생산-소비 시스템 마련
주요
농식품 정책 수립 과정에 농어업회의소를 중심으로 농어업인 참여 확대
84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해수부)
과제목표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해양생태계 기반 수산정책 실현
해양공간통합관리
및 해양환경에 대한 국가 관리체계 강화
주요내용
(우리
바다 되살리기) ’18년 휴어제, ’19년 어구관리법 제정, ’21년 전자 어구 실명제
도입을 통해 ’22년 연근해 어업생산량 110만톤 회복
’18년부터
명태 인공종자 매년 100만 마리 방류, ’19년부터 명태 양식을 시작하여 ‘22년 명태
자원 회복 및 대량 양식생산체계 구축
(양식업의
첨단화ㆍ규모화) ’18년 ICT 첨단양식기술 개발계획 수립, ’21년부터 스마트양식장
구축 등으로 ’22년 양식 생산량 230만톤 달성
’17년부터
수산물 수출지원센터 4개소 설치 및 단계적 확장으로 ’22년 주요국 수출거점 구축
완료 및 수산물 수출 40억달러 달성
(안전한
수산물 공급) ’19년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 단계적 확대, ’17년부터 양식장 HACCP
등록을 매년 30개씩 확대하여 ’22년 180개소 등록
산지거점
유통센터 6개소, 소비지물류센터 2개소 건립 등 유통구조 혁신
(해양공간
통합관리) ’17년 해양공간계획법 제정, ’18년 남해안부터 ’21년 동해안까지 공간계획을
수립하여 ‘22년 전 해역을 통합관리
’22년까지
해양보호구역 34개소 지정, 갯벌복원 20개소 완료
기대효과
’22년
연근해 어업생산량 110만톤 회복 및 양식업 생산량 230만톤 달성
해양공간(44만㎢)
통합관리체계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해양이용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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