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5일자 경향신문이 ‘유가는 내렸는데 유류할증료는 인상’이라는 제하의 보도와 관련, 8월 유가인하분은 유가할증료에 즉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11월에 반영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향신문 보도]

유가는 떨어졌는데도 9월 유류할증료는 인상. 비슷한 거리인 인천에서 일본(왕복 100달러)과 중국 베이징(왕복 196달러)은 2배 가량 차이나는 등 기준과 원칙 애매모호.

[국토해양부 입장]

9월 유류할증료는 6~7월 2개월간 평균유가를 기준으로 1개월(8월)동안 고지를 한 후 9~10월 2개월간 적용하도록 돼 있어 최근 8월 유가인하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8월 유가인하분은 11월부터 유류할증료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지난 6월13일 정부에서는 고유가에 따른 항공사 경영난을 지원하기 위해 유가변동상황을 감안해 유류할증료 부과단계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상한선: 종전 300 ￠/GAL → 470 ￠/GAL)

※ 유류할증료 기준 항공유가(MOPS, ￠/GAL) : 191.8(‘06)→ 206(07)→ 252(’08.1)→ 298(08.3)→ 329(‘08.4)→ 379(08.5)

이와 함께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인한 시장혼란과 여행객 부담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여객부문 유류할증료 적용방식을 종전 1개월 평균유가에서 2개월 평균유가로 변경해 1개월 고지 후 2개월 적용토록 변경해 유류할증료의 잦은 변경과 급격한 인상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유류할증료가 부과되던 좌석이 없는 유아를 부과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변경된 적용방식에 따라 7~8월간 유류할증료는 단거리(편도) 82불, 장거리(편도) 185불이 부과돼 기존 1개월 기준에 따를 때보다 단거리는 16불~19불, 장거리는 36불~45불 인하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한편 최근 유가인하분은 8~9월 평균유가를 기준으로 하는 11~12월 유류할증료에 반영되어 유류할증료가 인하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비슷한 거리인 일본과 중국의 유류할증료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2005년 4월 최초 유류할증료 도입시 일본노선도 중국과 같이 동일한 단거리 노선에 포함됐으나, 항공협정에 따른 일본측의 반대로 단거리노선과 별도로 구분해 일본노선은 낮게 책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