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개인별 체불관리 시스템 구축 및 관련 규정 개정

- 근로자 주거지 인근 지방노동관서에서도 발급 가능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체불금품확인원을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개인별 체불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가 주거지 인근 지방노동관서에서도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을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종전에는 본인이 체불신고사건을 제기한 지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하여야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을 수 있었다.

또 노동부는 정보화시대에 맞게 근로감독관이 신고사건 처리시, SMS를 통한 출석요구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신고사건을 제기한 근로자와 이와 관계된 사업주가 출석요구서가 발송된 주소지에 부재중인 경우, 불출석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주민등록등·초본을 전국 어느 곳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대기시간 없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어 민원인의 불편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SMS를 통한 출석요구는 출석요구통지서를 받고도 잊어버리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로 인해 사건처리가 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문 의: 근로기준팀 이재준(503-9742)  

200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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