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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 자격시험 치러야 취득 가능
  글쓴이 : 최 일도     날짜 : 07-09-18 22:25    

 

공무원 등 일정경력자에게 시험 없이 행정사 자격이 부여되던 제도가 폐지된다. 또 시험을 통하면 누구나 행정사가 될 수 있도록 문호가 개방된다.

행정자치부는 행정사 시험을 실시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소유한 유능한 인재가 행정사가 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히는 내용을 담은 ‘행정사법 개정안’을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자격시험 합격자만이 행정사 자격을 갖게 된다. 1961년 행정사 자격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행정사 자격은 공무원 및 외국어번역 경력자에 한해 자동적으로 부여돼 왔다. 이들은 앞으로 일부 시험과목을 면제받을 뿐 똑같이 시험을 치러야 한다. 시험과목과 면제과목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반영된다.

또 현재의 신고제가 등록제로 전환되고 합동사무소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해진다. 시험 합격자는 행정사교육을 이수한 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다만 현재 행정사업을 신고한 이는 등록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밖에 행정사의 권익 보호와 자질 향상을 위해 행정사협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행정사의 의무와 벌칙도 강화된다.

행정사는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이의 신청과 청원, 호적 등의 서류작성과 제출, 인·허가 등의 신청 대리, 행정기관 업무관련 서류의 번역 등에 종사하는 이들로 지난해말 현재 전국적으로 6731명이 영업하고 있다.

2007.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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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최 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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