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60만명 10년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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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부진과 실업급여 대상자 확대 등으로 지난해 실업급여 신청자가 처음으로 6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해고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층 실업급여 신청자가 전체의 27%를 차지해 청년층 실업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정보시스템 워크넷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56만3562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51만828명에 비해 8.8%(4만5534명)나 증가했다.

지난해 월평균 신청자 수가 5만명을 웃돈 데다 월 4만명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연간 전체로는 60만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실업급여 연간 신청자 수는 제도 시행 초기인 97년에는 5만991명에 불과했으나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43만8465명으로 급증한 뒤 99년부터 2003년까지는 20만~30만명대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2004년 47만1542명으로 급증한 데 이어 2005년에는 56만5753명을 기록하며 50만명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하면 실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90~240일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령별로 보면 29세 이하 청년층이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의 27%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돼 사회문제화된 청년층의 구직난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작년 11월 한 달 동안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4만7397명 중 29세 이하 청년층은 1만2898명으로 전체의 27.2%를 차지했고
30대 30.0%
40대 20.7%
50대 16.2% 등이다.

이처럼 실업급여 신청자가 증가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 부진과 실업급여 대상자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일자리 창출 목표치를 35만개로 잡았으나 30만개 달성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부진한 경기회복으로 일자리가 제대로 창출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200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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