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배치, 패러다임을 바꾼다

- 중앙인사위,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확정·발표 -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양 옥희-

각 분야의 우수인재를 공직에 적극 유치하기 위해 대규모 일괄공채 중심의 현행 공무원 채용방식을 공직후보자 선발을 위한 ‘예비시험’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무원 채용시험의 내용은 단순 지식보다는 문제해결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형태로 단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7개 직종으로 복잡하게 쪼개져 있는 현행 공무원 분류체계를 행정환경의 변화와 실제 근무특성에 맞게 단순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권오룡)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인사위는 특히 참여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다양한 인사혁신과제를 올해 말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는 목표 아래

▲전략적 인력관리 체계 구축 ▲고위공무원의 역량과 리더십 강화 ▲인적자원의 역량과 다양성 제고 ▲성과관리 및 처우개선 내실화 ▲인재의 발굴·활용기반 강화 등 5가지 과제를 올해의 전략목표로 설정,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공무원 채용방식 전면개편 추진>

중앙인사위는 부처별로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전문인재를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채용시험 방법 및 부처배정 방식을 개편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행 공무원 채용시험을 중장기적으로 ‘공직 예비시험’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는 중앙인사위가 채용예정 인원보다 많은 합격자를 선발, 공공부문 인재풀(Pool)을 만들어 놓으면 일선부처들이 풀 안에 든 공직후보자들 중에서 수시면접을 통해 기관별 특성에 맞는 적임자를 뽑는 방식이다.

중앙행정기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 타 기관도 희망을 하면 독자적인 필기시험 없이 이 인재풀에서 면접만으로 직원 선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 경우 연1회의 대규모 일괄공채를 통해 각급 공무원을 뽑아 배정하는 현행 채용방식과 달리 각 부처들이 기관의 특성과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게 수시로 적합한 인재를 뽑아 쓸 수 있어, 범정부적으로 보다 체계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인적자원을 충원·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수험생 입장에서도 최종시험 합격 후 성적순에 의해 획일적으로 부처배정을 받는 현행 공채 시스템에 비해 본인의 희망과 적성을 감안해 부처를 지원할 수 있고, ‘공직 예비시험’ 합격 후 다른 분야로의 진출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인사위는 상반기 중 전문연구용역과 공청회 등 광범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채용방식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직 지망생들의 실력과 역량을 보다 더 정교하게 검증하기 위해 공무원 시험의 평가방식도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의 공무원채용 시험이 필기시험에 의한 지식 위주의 성취도 평가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단순 지식 외에 직무수행과정에 필요한 변화대응능력이나 종합적 사고력 등을 적절히 검증하기 위해 다각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7급 및 9급 시험의 경우 단순암기력보다는 문제해결 능력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응용문제의 비중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고등고시 2차 필기시험도 현재는 예를 들어 경제학·재정학·통계학 등 과목별 지식을 측정하는 단답형·단순 논술형 위주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사례형(Case)’ 위주로 바꿔나가고, 중장기적으로는 관련 과목을 통합하여 주어진 자료를 토대로 다양한 쟁점을 도출하고 논술하는 ‘학제통합 사례형’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수험생의 편의와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부터 실시되는 7·9급 공채시험의 문제 및 정답을 공개하고,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인터넷 접수사이트 등 국가고시 관련 사이트를 올해 안에 통합할 계획이다.

<시대 변화에 맞게 공직분류체계 손질>

일반직·특정직·기능직·별정직·정무직·계약직·고용직 등으로 복잡하게 세분돼 있는 현행 공무원 직종을 합리적으로 재분류하기로 했다.

미국·호주 등 외국정부의 사례를 참조하여 근무기간과 실적주의 적용여부에 따라 현행 7개 직종을 ‘경력직’과 ‘비경력직’ 등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부처 의견수렴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금년 중 마련하고, 2008년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무원 직종 간에 폐쇄적인 칸막이를 설치해 별도의 인사관리를 하도록 해놓은 현행 공직분류체계가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될 경우 정부 차원에서도 인적자본 관리의 효율성과 탄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장기재직이 필요한 특수 전문분야의 경우 계급제 대신 별도의 보직경로 및 보수체계를 적용하는 ‘전문경력제’의 도입도 추진한다.

< 저출산·고령화에 효과적 대응>

인사행정 분야에서도 국가적 현안인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강구한다.

젊은 공무원들의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반기 중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현행 ‘3세 미만’에서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으로 늘리고, 여성공무원에 한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계약직공무원과 육아휴직 대상자에게만 적용중인 ‘시간제근무제도’를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 전 공무원에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공무원임용령 등 관련법령을 개정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간제근무제도는 현행 ‘주 40시간, 1일 8시간’의 전일제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것으로, 자녀양육 등 개인생활과 일의 병행(work and life balance)을 가능하도록 하고, 조직 차원에서는 직무성격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목적이 있다.

육아휴직 요건 완화, 시간제 근무 확대와 함께 적절한 대체인력 활용방안을 마련, 정부 인력관리의 탄력성을 높이고 여성, 장애인, 고령자 등 유휴 고급 인력의 공직 취업기회를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고령자 및 퇴직공무원 활용 방안도 별도로 수립할 계획이다. 우

선 정부 내 일자리 중에서 고령자의 재고용이 적합한 분야를 체계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민원상담, 환경감시, 교수요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등에 행정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들을 폭넓게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직무와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더 어려운 일을 하고, 더 성과가 높은 공무원들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직무와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시스템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연공 중시 문화, 평가결과의 관리 및 활용도 미흡 등 성과관리제도들이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정한 성과평가와 성과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감사관리시스템 등 각종 정부 시스템을 연계해 올해 안에 성과정보 자동누적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공무원 개인의 성과관리카드에 기존 정보 외에 인사나 조직평가 결과를 추가 입력하고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과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이를 승진, 직위공모, 교육대상자 선발 등 각종 인사운영에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직무와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총보수 중 성과급의 비중을 일반공무원은 2007년 현재 3%에서 2010년에는 6%로, 고위공무원단은 5%에서 2008년까지 10%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성과급 지급대상이 아닌 일부 직종의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성과급제 적용을 확대, 공직 내에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문화를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가인재 정보의 확충>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에 수록하는 인물정보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내실화해 정부 내 주요 직위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국가인재DB를 통한 인재추천 건수는 지난해 451건(7,396명) 보다 62% 증가한 730건(9,000명)으로 올해 목표를 세웠다.

이와 함께 여성과학기술인회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여성·장애인 및 지방·해외인재 등 소수인재의 수록정보도 대폭 확충하여, 공직진출을 위한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계획이다.

200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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